커지는 김병기 '비위 논란'...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D-1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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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김병기 원대대표의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의 마지막 특검인김건희 특검도 수사 종료를하루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정계 이슈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관 사이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요. 채용 청탁 의혹으로 앞서 언급이 됐던 인물,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입니다.    그 장남의 국정원 업무를 도우라고 보좌관에게 말했단 의혹인데요. 먼저 김기흥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사실 지난 6월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후보하고 경쟁하는 중에 일부 언론에서 아들의 국정원 경력직 채용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국정원 넘버2라고 하는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채용이 됐죠.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20~30대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어떤 엄마가 국정원 넘버2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아들이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 국정원에서 미션이 있습니다. 뭘 알아보라고 하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거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오는데 특정 기업에 오는지 알아봐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른바 자기 보좌진한테그걸 알아봐달라고 했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여러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을 카톡으로 받아서 그걸 한화오션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고요. 그거에 대한 오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정원 직원, 아들의 미션을 완료시켰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결국 첫 단추부터 국정원 직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국정원 2인자한테 전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712384337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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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7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의 마지막 특검인 김건희 특검도 수사 종료를 하루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00:12전개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관 사이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26그런데 어제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요.

00:30채용 청탁 의혹으로 이미 앞서 언급이 됐던 인물,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장남입니다.

00:35그 장남의 국정원 업무를 도우라고 보좌관에게 말했다는 의혹인데요.

00:40먼저 김기은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00:43사실 진짜 지난 6월에 김병기 원내대표 당시 서영규 후보하고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와중에

00:52일부 언론에서 아들의 국정원 경력직 채용 관련해서

00:58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국정원 넘버투라고 하는 기조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01:04채용 관련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01:08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채용이 됐죠.

01:10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01:13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

01:16아니 어떤 엄마가 국정원 넘버투한테 제2 넘버투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01:23이렇게 감나라배나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01:26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아들이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

01:29국정원에서 미션이 있습니다.

01:32뭘 알아보라고 하니까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01:34이거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오는데

01:38특정 기업이 오는지 알아봐 달라는 거 아닙니까?

01:42그러니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른바 자기 보좌진한테 그걸 알아봐 달라고 했고

01:48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여러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을

01:52카톡으로 받아서 그거를 한화, 한화오션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고요.

01:58그거에 대한 일종의 오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받은 다음에

02:03어떻게 보면 국정원 직원, 아들의 어떤 미션을 완료시켰습니다.

02:08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02:10결국 첫 단추부터 국정원 직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02:15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국정원 2인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02:20경력 채용을 하게 된 이 첫 단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02:24어떻게 보면 지금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02:28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2:31일단 앞서 나왔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과 관련해서는

02:37원내대표가 일단 아들의 국정원 직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02:43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보좌진들과의 여러 가지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2:4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02:53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금면 간에 입장을 내고

02:57아마 국민들께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03:01아마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라든지 해명이라든지

03:06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3:10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폭로전이 나오면서

03:13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16어제 있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바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3:22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03:25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국민과 장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03:31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03:37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03:42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03:47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03:52이런 정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3:55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03:56제가 볼 때 책임을 지워야 되는 위치입니다.

03:59당대표라고 한다면 원내대표의 이 상황에 대해서

04:02엄중하게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04:06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계속 기사되고 있습니다.

04:11어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04:12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동작구입니다.

04:16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의 지역구가.

04:19그런데 동작구의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배우자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04:26구체적인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04:29그리고 그 녹취 대상자가 누구냐?

04:31그 동작구의 부의장.

04:35그리고 그 사람 누구냐?

04:36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촌을 준 사람이죠.

04:38그분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이른바 법화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04:4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04:51제3자라기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있던 방에 있었던 보좌진 아닙니까?

04:57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팩트, 근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05:03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어떤 권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라는 것은 위임된 권력입니다.

05:12그런데 위임된 그 권한을 본인으로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사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했다.

05:18그 것들이 규체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5:21저는 단순히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직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05:25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는 범죄거든요.

05:30그래서 저는 수사 받아서 처벌을 받을 상황이다 이렇게.

05:35수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5:37당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5:41그런데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05:44글쎄요. 온도차라기보다는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05:49신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당내 기류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55사실 이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는

05:58결국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자리는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06:04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6:08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06:1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함께 지금 성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6:19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본인의 입장을 낼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06:24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동시자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06:29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6:34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국민들께 관련된 부분들을

06:39또 앞으로 나아간 또 추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고

06:42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본 후에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6:46다만 이제 야권 측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06:49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거리일 수는 있겠지만

06:52사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다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6:56너무 단정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저는 이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7:02네. 조만간 김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07:06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도 언급하는 논평이 나왔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07:12그러니까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07:19예를 들어서 뇌물 수수 어떤 현황도 있습니다.

07:22본인이 국토위에 있었고 그리고 정무위에 있었는데

07:27그 당시에 대한항공위 아시아나 합병 문제도 있었고요.

07:31그리고 마일리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07:33그러면 국회의원이란 거는 업무 범위, 직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07:38이거는 포괄적인 걸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07:41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요구했거든요.

07:48그렇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범죄라고 할 수 있고

07:51또 하나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전에 있었던 자기 방에 있었던 보좌진관의 어떤 문제인데

07:59이걸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08:02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텔레그램에 있던 그 방을 공개를 했습니다.

08:09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사실상 보좌진지구의 막내가 있는데

08:14그 막내의 어떤 계정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08:19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인데 그거는 벌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08:23그렇다면 이게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08:26당연히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상황입니다.

08:29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제3자의 어떤 의혹 보도, 의혹 제기가 아니라

08:35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지시 하에 있었던 그 보좌진들이 다 가지고 있던

08:41근거가 있는 어떤 카톡과 문자와 여러 가지 텔레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08:48그리고 배우자 관련해서는 녹취까지 있습니다.

08:51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선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08:57당연히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09:01저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보이고

09:06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09:10당연히 제가 볼 때 먼저 윤리를 소집해서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9:19윤리 소집 얘기도 좀 하셨고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도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잖아요.

09:24의원직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될 입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09:30사실 원내대표가 거치에 관련된 판단을 하실지 아닐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09:37다만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09:44이런 부분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아마 그런 작업을 원내대표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9:51그런 설명이 있은 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국민 여론이고 국민 민심이기 때문에요.

09:58기준점이 돼야 될 것은 국민 민심과 국민 여론을 토대로 해서 원내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이 관련된 선택이 필요하다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10:08다만 이걸 가지고 사실 야권 측에서는 원내대표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

10:13사실상 지금 이 사실관계를 모두 단정하고 비판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빌미가 제공된 것 자체로만으로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10:23그렇지만 그것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10:28아직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또 해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35그냥 이것을 정치 공세로 가져가서 흔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해명을 듣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민심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지켜볼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10:50뜨거운 현안이었는데 어쨌든 두 분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10:54이제 주제를 조금 야권으로 옮겨보겠습니다.

10:56어느덧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00필리버스터바 통일교 특헌법을 고리로 해서 이른바 범보수 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5장동혁, 한동훈, 이준석의 글자를 따서 장한석 또는 장동석 연대설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선을 그었습니다.

11:14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1:16뭐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개혁신당은 개혁신 대로 하다가 모든 게 보면 때가 되면 모이게 돼 있습니다.

11:27그건 뭘까요?

11:27때가 되면요?

11:28지방선거라는 이유가 있고 지방선거를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부분이 단순히 장동혁 대표의 개인의 승리, 이준석 대표의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11:37이거는 사실상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본다면 다수의 이름으로 서서히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11:49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11:54저는 민주당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더해지면서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를 이른바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식의 민주당식의 사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12:14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게 되면 사실상 행정과 사법과 지방권력과 중앙권력과 사법부까지 모든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다 갖게 되는 셈이거든요.

12:30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갖고 낮은 자세로 단일전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일원과 국민적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승리해야 되는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다.

12:46그렇지만 지금은 각 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연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통일교 관련한 어떤 특검 관련해서 개혁신단과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12:59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어떤 효능감을 보인다면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10그럼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좀 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13:13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개인의 어떤 바람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보수와 중도 진영에 절실함이 모여질 수 있는 계기가 있고요.

13:24그 계기는 선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헌정질선을 훼손하거나 법치를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3:38알겠습니다. 특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죠. 김건희 특검 오늘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을 소환했고요.

13:46이미 김건희 씨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혐의 입증이 될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먼저 대변인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13:54사실 알선수재 혐의라는 것은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13:58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으면 그대로 이 죄가 성립을 합니다.

14:04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지금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14:10사실 이것에서 나아가서 뇌물죄가 되고자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14:17결국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는 신분범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단독으로 뇌물죄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에

14:25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공무직이 필요하고 같이 공범이 된다고 한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을 합니다.

14:33그러나 아마 특검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아마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14:38이 부분은 경찰 그러니까 국수본으로 계속 수사를 넘긴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4:43다만 현재까지로 특검이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14:49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속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받고

14:55알선수재 결국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15:00이 부분은 아마 공소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유죄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07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셨고 경찰 수사로 뇌물죄 부분은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죠?

15:14본인들이 입증하기 힘드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퉁친 겁니다. 넘긴 거죠.

15:19우선적으로 저는 알선수재도 좀 힘들다고 봅니다.

15:23알선수재라는 게 일종의 브로커거든요.

15:25내가 해결사의 역할을 하겠다.

15:27나한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돈을 달라 이겁니다.

15:31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15:36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감 매직을 하기 위해서

15:41특정 인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큰 품을 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해주겠다는 적극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49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배용 원장 같은 경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대 총장도 하셨습니다.

15:57그리고 사학 관련해서도 하셨고 여성사도 전공을 하셨습니다.

16:02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16:07그렇다면 그런 위원장을, 교육위원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

16:12이분이 청탁의 대가로 4.5돈, 금거북이를 줬다는 건데

16:17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그게 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16:22지금 시세에.

16:23그 당시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6:24그러면 장관급의 자리를 금거북이 4.5돈을 받고 매감 매직을 한다?

16:31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16:33무엇보다도 뇌물죄는 더 성립이 어려운 게

16:36그럼 김건희 여사가 이걸 얘기해서

16:39대통령이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16:42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16:44그렇다면 알선수재가 무너지고 있는

16:47제가 볼 때 가능성이 힘든 상황에서

16:49뇌물은 본인 특검이 볼 때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16:52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16:54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혐의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16:57국가수사본부 쪽에 이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01네. 또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기소사건 가운데

17:05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17:06총 10년인데 이게 앞으로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17:09라는 전망도 좀 많아요.

17:10어떻게 보셨습니까?

17:12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을 구형을 했고

17:14이 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중환형이 구형된 것 아니냐라는

17:17평가들도 나옵니다.

17:19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있을 내란 우드머니 재판 사건에서는

17:23과연 결심을 하고 구형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17:26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7:29사실 특검이 10년을 구형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17:33저는 그 내용 중에서 결국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17:36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점

17:40이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점이 사실은 눈에 띄었습니다.

17:44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7:47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17:49구형도 10년이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17:52아마도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때

17:54이런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57윤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구형을 지켜보다가

18:01한 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18:03그런데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는데

18:07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18:09우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8:12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온 다음에

18:17사후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18:20예를 들어서 체포방해 부분이 있고요.

18:24두 번째가 계엄 심의권 침해 여부가 있는데

18:27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18:32심의만 하는 겁니다.

18:34심의는 뭐냐면 의논하는 거죠.

18:36그다음에 의결은 표결을 하는 건데

18:37이번에 우리가 특검 과정을 보고 재판 과정을 봤을 때

18:42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18:45장관들 중에 국무위원 중에서 반대를 하니까

18:48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국정을 바라보는 것과

18:53국무위원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

18:55그래서 의견을 청취하고 했는데

18:57그 이후에 본인이 결정을 한 겁니다.

19:00이거는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과정으로서 봤을 때는

19:04충분히 그게 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19:06의결을 했다는 건 뭐냐면

19:08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이 표결을 했습니다.

19:11계엄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19:13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 마음대로 했다.

19:17이렇다면 의결권을 침해한 겁니다.

19:19그래서 이거는 심의이기 때문에

19:21그런데 이게 결국은 종국적으로 봤을 때

19:24이 행위 자체가 계엄이 내란인지에 있어서

19:28형식적 요건이 되거든요.

19:30그런데 여기에서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가

19:33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34이 국무회의의 성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9:39표결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19:43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9:46일종의, 이번에 1심의 결과가

19:49차후적으로 있을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19:53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9:5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19:59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20:01체포방해가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20:05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20:07이게 형사소송법 110조에 그게 있습니다.

20:09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때는

20:12책임자의 허락을 득한다고 했는데

20:14그 형사소송법과

20:17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20:20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20:23법과 법이 상충하거든요.

20:25그렇다면 그 전제가 뭐냐면

20:26계엄이 곧 내란인지

20:28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20:30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20:31일종의 여론존도 있었습니다.

20:33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20:36이 부분이 계엄이 곧 내란인지

20:38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20:42그런 부분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44이렇게 특검 수사를 두고 관심이 많은 건

20:47아무래도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때문일 텐데요.

20:51김거리 특검 수사가 곧 종료되고

20:53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20:56새해 첫 법안이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다.

20:59이렇게 얘기를 했고

21:00통일교 특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21:02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1:042차 종합특검?

21:05사실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1:08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1:11결국에는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

21:14특검으로 할 것이냐

21:15아니면 국수본이 받아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21:18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1:20적어도 본질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21:22관련된 의혹들을 정말 제대로 발번세권에서

21:26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에서만큼은

21:28대부분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1:31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21:33그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5특히나 내란특검이 되었던, 김건희 특검이 되었던

21:38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21:41특검 기간 동안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21:43워낙 혐의가 방대하고

21:45또 담아내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21:47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21:50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21:52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1:55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기기울여서

21:57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1:59필요하다면 2차 종합특검도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22:02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22:05여러 가지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도

22:09아마 잘 녹여내서 법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2:12특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가 되었는데

22:14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22:19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통일교 뿐만이 아니라

22:22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함께 담았는데

22:25이 이유는 사실상 통일교와 관련된 어떤 종교 유착의 의혹은

22:30본질은 헌법에서 분리되어 있는 종교와 정치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22:36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해내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2:41그렇다면 통일교 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합쳐서

22:46뭔가 종교 유착을 하려고 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22:49이번 기회에 발본 세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22:52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2:56결국 중요한 핵심은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

23:00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23:03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05네. 국민의힘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를 노린 전략 아니냐

23:10이렇게 또 보고 계시잖아요.

23:12방금 전에 통일교 신천지 부분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23:15같이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시죠.

23:16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지만

23:20과연 모두의 대통령으로 하느냐

23:22첫 번째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 특검법이었습니다.

23:283대 특검법.

23:29그런데 해가 지나서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게 2차 특검법입니다.

23:35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법부가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사기관이

23:40수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 특검에 연연을 할까요?

23:44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3:45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23:48전 정부 죽이기에 좀 매몰되는 게 아닌가

23:50조금 제가 볼 때 아쉬움이 있고요.

23:53문제는 뭐냐면 1차 세계특검이

23:57120명의 검사와 수사기관 500명 해서 수백억을 썼습니다.

24:00그런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24:02사법부를 이른바 내란 세력의 한통석이라고 하면서

24:06조의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습니다.

24:09지규현 판사도 몰아붙였죠.

24:11어떻게 됐습니까?

24:12민주당의 검사, 민주당의 특검이라고 하는

24:15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이 전혀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24:19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악마하고

24:22사법부를 내란 세력으로 여전히 하면서

24:24사법부의 어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24:26사법부의 인사, 인사협시처를 없애려고 합니다.

24:29그리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걸 본다면

24:33전제가 잘못됐잖아요.

24:35본인들은 사법부가 문제라고 했는데

24:36전혀 그게 문제가 없음에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4:39이렇게 하고 있다.

24:41지극히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24:43지금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24:45저희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24:47정교 분리의 가장 원칙은

24:50정치권이, 정치 세력이 특정 정교를

24:53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동원하거나

24:56아니면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59그게 원칙인데

25:00저는 통일교 관련해서

25:03국민의힘하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25:06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25:08위원정당 해산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25:10100번, 10번이고 100번이고

25:13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25:15알고 보니까

25:16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25:19선택적으로 본 거잖아요.

25:21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25:23민주당에게도 돈을 주고

25:24또 쪼개기 후원도 하고

25:26당원들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25:28그렇다면 이 본질은 뭐냐?

25:30살아있는 권력이

25:31국민의힘을 죽이기 위해서

25:33국민의힘 쪽만 수사를 하고

25:35민주당을 수사 안 한 겁니다.

25:37이게 본질인 거죠.

25:38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고

25:41그리고 종교계가

25:43통일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25:45일정 부분

25:46국회의원을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25:49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며

25:51그 부분을 당연히 수사하는 게

25:54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5:56한파특보가 내려진 연말 추위에도

25:58정치권 현안이 정말 뜨겁게

26:00대치하는 것 같습니다.

26:02전개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6:04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셔서

26:07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6:0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6:08고맙습니다.

26:09고맙습니다.

26: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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