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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유가 담합' 국내 4대 정유회사 기소
HD현대오일·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포함
상호 가격 정보 교환…전쟁 이후 가격 상승 합의


검찰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회사 온라인 대화방에서 올해 2조 원을 더 벌 것이라면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는 대화가 오고 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유가 담합 수사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 네 곳인데요.

HD현대오일의 가격 결정 부서장과 책임자,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상호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실제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유소들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회사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정유 시장은 이들 4개 정유사의 점유율 합계가 98.6%에 이르는 만큼,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자영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 가격이 상승했고,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번 담합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기자]
네, 검찰은 4대 정유사 사이 담합 관행이 이미 만성화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과 SK에너지가 재작년 7월부터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다고 봤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 전쟁 이후 신속한 가격 담합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역시 다른 두 회사가 가격을 급등시키자 그 가격 흐름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올해 회사가 2조 원을 더 벌 것이고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며 '트럼프 만세'라는 대화가 오고 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천...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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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0:06검찰은 이들 회사 온라인 대화방에서 올해 2조 원을 더 벌 것이라면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는 대화가 오고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유가 담합 수사 결과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00:22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0:27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와 S-OIL 등 4곳인데요.
00:34HD 현대오일의 가격결정부서장과 책임자,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 영업부문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44이들은 상호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실제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00:51또 주유소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혐의도 있습니다.
01:00검찰 수사 결과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회사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 급등에 필연적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1:09국내 정유시장은 이를 4개 정유사의 정유율 합계가 98.6%에 이르는 만큼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자영 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가격이 상승했고 결국
01:21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01:26검찰은 이번 담합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봤죠?
01:30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4대 정유사 사이 담합 관행이 이미 만성화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35검찰은 HD 현대오일과 SK에너지가 재작년 7월부터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다고 봤는데요.
01:47이 때문에 이란 전쟁 이후 신속한 가격 담합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01:54GS칼텍스와 S오일 역시 다른 두 회사가 가격을 급등시키자 그 가격 흐름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02이 과정에서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올해 회사가 2조 원을 더 벌 것이고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며 트럼프 만세라는 대화가 우구간
02:12정황도 포착됐습니다.
02:13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S오일의 의식적 병행 행위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26조
02:24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02:2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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