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신문이 열립니다.
00:05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00:13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8잠시 뒤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신문.
00:22이 부분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에 관련인 건데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요?
00:27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속 상태인 것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00:35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점 피의자 신문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은 도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00:46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입니다.
00:50그것은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판단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을 일정 정도의 개연성이 충족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00:59그래서 지금 일반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 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 일반이적죄의 경우에는 뭔가 우리나라에 국익을 해야 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01:11그리고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띄웠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01:25아니면 실제로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형사적인 행위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
01:34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 혐의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만 충족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은 충분히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1:43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48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1:50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당일 늦은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요.
01:55아니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여러 혐의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02:05새벽 자정을 넘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02:08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 혐의로 볼 수 있어요.
02:17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자정을 넘어서 이른 새벽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02:22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2:26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2:29그런가 하면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02:34김건희 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요?
02:39맞습니다.
02:40지난번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02:42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저혈압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이
02:48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02:53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울 것 같은 것이
02:56전성배 씨의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범으로 지금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03:03공범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3:08그런데 이렇게 좀 협조를 하지 않고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지속한다라는 것이
03:14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03:17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서도 이미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나왔었어요.
03:23그리고 구인영장도 지금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3:26물론 영장이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03:28그래서 재판부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03:30구인의 가능성이 있다.
03:34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 보이고 반드시 좀 불러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03:38실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03:40그게 아니라 이제 발부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법정에 세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한다면
03:48아마도 지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03:52네. 전성배 씨가 지금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03:56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성배 씨의 구역량이 김건희 씨에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4:02그렇습니다.
04:03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04:06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물론 알선수제인데
04:08공범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04:13그러한 판단이 전제에 깔린 거라서
04:15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형을 내리는 시각을 보면
04:19아 김건희 씨에게도 어느 정도의 구역량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04:24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04:26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을 때
04:29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04:33그리고 수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04:37이것은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04:40그러면 구역량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04:43형격하게 이제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04:46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알선수제라든지
04:49다양한 범죄 혐의가 얽혀있긴 하지만
04:52징역 한 5년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04:57이것이 죄질이 나쁘고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05:00그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05:03이것이 7년에서 1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07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05:11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인데
05:14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05:19그렇습니다.
05:20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하는 그 포인트는
05:23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05:27다 알고 승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05:31오세훈 시장은 그런 것이 만약에 물증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05:35그것은 캠프의 어떤 다른 실무진이 행한 것이지
05:38내가 인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05:42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5:44일단 오세훈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05:49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것은 공판 전에 준비기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05:54준비기일의 경우에는 쟁점 정리라든지 아니면
05:56증거조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06:00계략적인 그런 계획을 짜는 자리이기 때문에
06:03오 시장의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06:07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객관적인 문자라든지 아니면
06:12자금의 경로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인데
06:17어떤 경로로 전달을 해서 오 시장에게까지 인지가 되었는지
06:22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06:25그런데 관련해서 앞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06:29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그리고 또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06:34상당히 중형인데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나
06:38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06:41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06:44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06:48그런데 지금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징역 역시 5년
06:53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징역 5년 구형을 한 것인데
06:57물론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증건립 교사 혐의가 더해졌기 때문에
07:00최종적으로는 징역 6년이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07:04그러니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범죄에 상한선을 꽉 채워서
07:08구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바라보기에는
07:13죄질이 나쁘다.
07:14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공모를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07:19마찬가지의 시각으로 확대해서 보면
07:21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입까지 더해진
07:24윤 전 대통령, 김 씨의 경우에는
07:27이러한 구형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07:32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07:34얼마나 수사기관이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07:38좀 느껴지는 대목이고
07:40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구형을 하면서
07:43이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훼산시켰다.
07:47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7:50즉 우리나라의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07:53그러한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07:56사실상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봐서
08:00얼마나 무겁게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08:04네, 이어서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8:06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요.
08:12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인 건데
08:14김예성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거다.
08:19그러니까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8:23이거는 왜 이런 주장을 펼친 건가요?
08:25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28지금 김예성 씨 입장에서는 뭔가 특검의 수사 범위는
08:31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적인 그러한 수사 범위를 가지고
08:36출범한 단체인 것인데, 기관인 것인데
08:38여기서 네 사건까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08:41사실상 별건 수사 아니냐, 일종의 수사 관할의 다툼의 이야기를 한 측면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08:48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김 씨와의 연관성까지 불거지게 된다면
08:52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 씨가 어떠한 로비라든지 게이트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08:57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범으로 엮이게 되면
09:01뇌물죄까지도 범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09:04마찬가지로 김예성 씨의 입장에서는
09:07본인이 단순히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회사에
09:09자금을 횡령했다라든지 유용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09:13김 씨가 개입함으로써,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09:17이것은 마치 김 씨에게 행해지는 로비의 일환으로써
09:21자기의 회사가 위용된 것이 되기 때문에
09:23범죄 혐의가 더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09:27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를 책임을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09:32그러한 것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09:35추후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09:38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09:42특검은 이제 김예성 씨의 부실한 회사에
09:45대기업들의 거액을 투자한 것은
09:47김건희 씨와의 어떤 연관성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
09:50문제는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하죠?
09:55그렇죠. 아무래도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9:59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와 김 씨 사이에
10:02어떤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10:06회사 이야기라든지 투자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다라면
10:09그마저도 사실은 간접 증거로서 정황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인데
10:13이러한 연결성을 아마도 입증하기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10:19알려지는 것에 따르면
10:20그러한 물증들이 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10:24그래서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사들이 김 씨를
10:29김건희 씨를 보고 그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10:33연결고리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10:36김 씨까지의 사실은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실패한다면
10:41말 그대로 김예성 씨가 주장하는 대로 그 하나의
10:43그냥 개인의 횡령 혐의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10:48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53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7이렇게 수사가 다 마무리될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11:0128일의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11:03남은 기간 동안 특검 어떤 승부수 띄울까요?
11:06일단은 가장 주요하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11:10뇌물죄 혐의라든지 아니면 수사 봐주기 의혹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15원래 특검이 출범을 하면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11:18수사가 많이 개진된 것은 기소하고
11:21중간 정도 단계에서는 수사 보고서를 남기는 형식
11:24그리고 나머지는 경찰 국수본에 넘기는 형식이 될 것인데
11:27지금 가장 뭐냐면 법정형으로 보더라도
11:31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11:34아무래도 뇌물죄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11:37여기서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실질적으로
11:41경제적 공동체라든지 정지적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4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48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50고맙습니다.
11: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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