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재판부법 처리" vs 범야권 "통일교 특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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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대치가 이번 주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요. 야권에선 통일교 특검 발의로 역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먼저 오늘 오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공천개입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저도 공천장을 받아본 입장에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장을 받으면요. 제일 밑에 당대표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공천을 당대표가 절차상 또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이어가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다 당대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언어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인의 뜻을 받아서 특정인, 즉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권을 무리하게 집행했다. 이런 것들이 팩트와 관계가 있는지를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122261174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대치가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5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요.

00:11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 발의로 역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00:15지금부터는 조연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어서 오시죠.

00:23안녕하세요.

00:24안녕하십니까.

00:24먼저 오늘 오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00:34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0:39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00:44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00:48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생각합니다.

00:50당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모순입니다.

00:55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제가 얘기해주겠습니다.

01:06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01:12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공천개입은 없었다.

01:15이런 입장입니다.

01:16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17저도 공천장을 받아본 입장에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22공천장을 받으면 제일 밑에 당대표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01:26즉 이것은 공천을 당대표가 절차상 또 실질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01:33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01:35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01:38공천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이어가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다 당대표가 있는 것이죠.

01:45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을 한다.

01:52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언어의 모순이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01:58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죠.

02:05당선인의 뜻을 받아서 특정인 즉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권을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

02:14이런 것들이 팩트와 관계가 있는지를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02:20저는 특검이 이준석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걸로 법적인 심판대에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2:31실제로 공천에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02:39대표의 직권으로 업무 방해 차원에서 올리는 그런 것 외에는 공천에 어떤 대표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02:49우리 헌정 역사상에 그걸로 사법 처리를 받은 예는 아주 희귀합니다.

02:55박근혜 대통령 때의 어떤 사례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거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02:59지금 상황에서는 이 건에 관한 상당히 특검에 무리한 그런 시도로 볼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03:08그리고 두 번째 독재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3:10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언어모순이다.

03:14그러니까 공천권 행사가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죠.

03:21그러니까 공천권, 당의 어떤 권한일 것 같긴 하고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의 권한도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

03:28어디까지 이 고유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03:32앞서 대변인께서 공천장을 받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03:36공천장에 그 당시 당대표 이름이 들어간 건 맞죠.

03:39그렇게 당대표가 그 부분들을 직인을 찍고 나가는 건 맞을 겁니다.

03:43그렇지만 당대표라고 해서 공천권을 모든 것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03:48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03:53만약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03:57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하는 바대로 공천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04:02그것은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04:05아마 특검팀은 그 부분을 아마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04:09그 부분에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3실제로 이준석 당시 대표도 밝힌 바 있듯이

04:18일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04:21그런 녹취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04:24실제로 개입을 했다고 했던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라든가

04:29몇몇 후보의 경우는 실제로 공천장을 받게 되었죠.

04:32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의 그러한 묵시적 동의라든가

04:35공조가 없이 그러한 공천장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04:38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4:41만약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4:43저는 업무 방해도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7김건희 특검이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하지 않았습니까?

04:51그래서 특검 출범 후에 첫 대면 조사였는데

04:55이 자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다.

04:58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04:59그렇습니다.

05:00어떻게 보셨어요?

05:01김건희 특검에서는 처음 출석을 한 것이죠.

05:05그런데 시간상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만

05:09지금 공범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05:14변호인단이 자청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05:18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자청해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05:22이걸 사전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05:24바로 윤석열, 김건희.

05:27김건희, 윤석열의 공범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05:30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05:33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닌 상태죠.

05:38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도 있었고

05:42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있었고

05:44공직선거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복잡한 상황인데

05:49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05:53인지를 해서 사실상 묵인을 하거나 거기에 동조를 해서

05:59인사권이라든가 각종 청탁 이런 것들을 묵인을 한 그런 상황인 거냐.

06:04특검의 가장 궁금증은 그럴 것입니다.

06:07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06:10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전혀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로서

06:15공범의 그 사슬, 끈을 차단을 하는 데 주력을 한 것이죠.

06:20그런데 저게 특검에서 물론 2차 종합특검도 지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만

06:25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변호인단 주장을

06:29특검 쪽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는데

06:33지금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든가 팩트 이것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06:39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6:41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06:47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06:49증거가 따로 있지 않는 한은 진술이 어떻게 보면 입증의 정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6:55이렇게 인지조차 못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입증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07:00뇌물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라면 고위범위죠.

07:04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07:06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해당되는 경우가 뇌물죄이기 때문에

07:10김건희 씨와 함께 뇌물죄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라면

07:14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07:17그와 같은 행위에 동조했다라고 봐야겠죠.

07:19그렇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현재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죠.

07:24특검팀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술과

07:27그런 증거, 각종 증거들을 취합을 해서

07:30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07:33이를 보강하는 증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37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07:3928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07:41그 전에 기소를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07:44뇌물죄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건지는

07:47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를 통해서

07:49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7:52저는 이것이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07:54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한계, 취약성을

07:56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대로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8:00끝까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08:03거의 지금 특검팀의 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08:07드디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긴 했죠.

08:11그렇지만 모든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08:13지금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증거들을

08:16확인하는 절차밖에 가지지 못했죠.

08:19오히려 윤 전 대통령한테는 이득이 되는

08:21그러한 조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08:24만약에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다.

08:28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08:30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특검을 통해서

08:33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8:363대 특검 중 마지막 남은 김건희 특검의

08:40수사 기간이 오는 28일에 종료가 됩니다.

08:44어제 오늘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08:47조사를 하면서 막바지 속도전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08:51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될까요?

08:53남은 기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8:55글쎄요. 28일이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임박한데요.

09:00저는 그렇게 봅니다.

09:01이게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대표적인 방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09:08이제 얼마나 시작할 때 떠들썩 요란했습니까?

09:12그리고 3대 특검 도합해서 웬만한 대형

09:16지검의 검사들, 수사 인력들보다 훨씬 많은 인력들과

09:24예산은 제가 굳이 따지지를 않겠습니다마는

09:27마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칠 걸로 시작이 됐는데요.

09:34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09:35그리고 그래서 2차 특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09:40아마 상황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

09:47이제 종합특검, 2차 특검이 또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지

09:52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09:57피의자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서

10:01마지못해 이렇게 피의자 소환을 하는 거

10:05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09그러니까 글쎄요. 시작을 요란하게 했습니다마는

10:13스스로 어떤 검증 능력, 수사 능력 이런 것들이

10:17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와 더불어서

10:21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백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0:26아마도 2차 특검으로 6월 3일이 지방선거라는 건 다 하실 겁니다.

10:30바로 코미텍까지 계속 이런 특검 정국을 이어갈

10:35그런 심산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시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10:39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41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겠죠.

10:44미진한 수사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10:47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수사 대상 범위가

10:50특검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6개의 범죄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10:55그리고 김건희 씨와 연관된 인지된 각종 수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10:58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1:00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11:03서울 양평구속도로 관련된 각종 의혹이라든가

11:06종점 변경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주식 투자 관련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11:13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11:18아마도 그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다수의 범죄 혐의를

11:21종합적으로 진행을 하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11:24일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27물론 수사팀의 그런 업무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11:32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1:37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11:40지금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47조속히 신속하게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11:50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하루빨리 마감하는 매듭 짓는 것이

11:54국민들을 위해서도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11:58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3대 특검으로는 좀 미진하다.

12:02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12:05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2:07범야권은 대신 다른 종류의 특검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3통일교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

12:16이런 입장인 건데요.

12:17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19만나보시죠.

12:23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12:28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2:32제3자 특검으로 가자 라는 말씀을 주셔서

12:35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12:38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여러 통일교와의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

12:45이렇게 먼저 통일교 특검으로 시작하고

12:50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12:55국민의힘과 개혁신당

13:00특검의 추천권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범위에 대해서

13:05일부분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

13:07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의가 된 모습입니다.

13:11그렇습니다.

13:11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3:12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13특검은 바로 저럴 때 사용을 하라고 주어지는 칼입니다.

13:18이른바 여야 지금 통일교의 어떤 정치 자금이

13:22여야 가릴 거 없이

13:25살포라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까?

13:29아무튼 다 들어갔다라는 그런 것들이

13:32지금 하나씩 하나씩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13:34바로 지금 현재의 검찰, 경찰 수사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13:40특히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서

13:43경찰은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행안부 위에는 뭡니까?

13:49그러니까 경찰에 이 수사권을 맡긴다는 것은

13:52글쎄요, 고양이 앞에 무슨 생선 놓는 격하고

13:56똑같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3:59바로 이럴 때 여야 공이 수사를 하기 위한

14:03특별한 수사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14:05특검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14:08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14:10야당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4:13특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14:16민주당이 이번에는 그것을 또

14:18상당히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14:21마치 통일교 특검이 되면

14:23줄줄이 또 엮여 나갈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니까

14:27일단 통일교 특검은 지금 경찰 수사에 맡겨보자고

14:31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아주 소리 높여 외쳤죠.

14:35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한테 맡길 사안이 됩니까?

14:39이건 국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4:41그래서 지금 통일교 이른바 민중교 특검이

14:45수사를 뭉개는 그 사안부터

14:48차근차근 풀어나갑시다라는 것에

14:50대의명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14:52추천권이라든가 이런 건 자동적으로

14:54서로 양보를 해서 잘 됐는데요.

14:56물론 지금 이 공동 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15:02되는 것은 아니죠.

15:03국회 의석상 이른바 두 당이 합쳐도 110석입니다.

15:07그러니까 거대 여권에서 이것을 응해주지 않으면

15:11이거는 당연히 불발이 되는 상황인데요.

15:14어떤 국민적인 어떤 여망, 여론 자체가

15:17지금 이것은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15:19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20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15:23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15:25바로 3대 특검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15:29처리했던 그 실력으로

15:30바로 이런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15:32이런 것들 저는 시간이 문제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15:36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15:38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15:40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법.

15:44그런데 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15:45여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5:48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15:50체 확인했습니다.

15:51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5:53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현 단계에서는 없다.

16:04경찰에서 지금 특별수사팀의 강제 수사가

16:07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6:12네, 뭐 짧습니다.

16:14현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16:16짧게 이제 어떤 거절의 의사를 표한 건데

16:19일단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다.

16:21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16:22일단 통일교 특검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16:26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 누구보다

16:28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31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일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34조석기 협의를 진행한 것도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16:37아마 원내대표 두 분 다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6:41민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6:45지금 이 통일교 관련된 의혹의 제기자가 누구죠?

16:49윤용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16:52그 어떤 물적 증거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56심지어 그 윤용호 전 본부장이 진술조차 법정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17:01진술조차 흔들리고 있는데 그 진술을 신빙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17:05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상태에서 특검을 진행해도 늦지가 않겠죠.

17:10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17:12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17:14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수본을 통해서

17:18신속 정확하게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17:21더욱더 타당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17:23실제로 지금 수사가 굉장히 속도전을 내고 있죠.

17:27강제 수사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17:29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미 진행이 되었죠.

17:34소환조사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17:36여러 가지 측면에서 속도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17:39구태여 특검을 진행한다는 자체는

17:42오히려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17:44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17:46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17:48일단 국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17:51그것이 미진할 경우에 특검팀 얘기가

17:53다시 한번 논의되는 것도 저는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7:56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해 보이는데 일견.

17:59그런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18:02통일교 특검을 좀 반대한다는 거는

18:04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거든요.

18:07지금 3대 종합특검에 대해서만큼은

18:10내란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국정농단 의혹

18:13그다음에 그런 채혜병 사건 관련된 각종 의혹의 경우에는

18:16국체적인 물증과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18:20워낙 많은 방대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18:22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18:24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18:26그것과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입에서 시작이 된 통일교 의혹과

18:30그걸 정중을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18:33등치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18:35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18:37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이후에

18:40그 부분을 논의해도 저는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8:42짧게만 보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18:45국수본을 강조를 두 번을 하셨습니다.

18:48국가수사본부 이게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겁니까?

18:51바로 경찰에 소속이 돼 있는 것입니다.

18:52바로 그 경찰이 제가 조금 전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57경찰청장 누가 임명을 합니까?

18:59바로 행안부 소속인 게 경찰입니다.

19:02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19:05행안부는 또 뭡니까?

19:06그 위에 국무총리가 있죠. 대통령이 있죠.

19:08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인사권을 주고 있는

19:11그런 집권 여당을 파헤친다?

19:14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19:18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19:20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19:23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19:26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9:28그래서 특검의 존재 이유인 특별한 권력,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19:33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19:34제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19:36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으면

19:39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을 살 수가 있어요.

19:43그때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46경찰국을 통해서 사실상 경찰을 통제해왔죠.

19:49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찰국 폐지했습니다.

19:52직접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휘감독 권한이

19:56지금 행안부 장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19:59윤석열 정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20:01윤석열 대통령의 충안부 선후배 관계 아니겠습니까?

20:04이번 내란 사건의 경우에도 핵심적인 피고인으로 역할을 했죠.

20:09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20:12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수본을 믿지 못할 수도 있겠죠.

20:15그렇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20:21저는 국수본이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7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0:31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이 화제이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38어제 전남 무한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나온 말들인데

20:41화면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43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0:47요새 업무 보고 보시잖아요.

20:51재밌죠?

20:52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20:56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힘듭니다.

20:59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1:03아우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21:06무슨 장르를 해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완전히 떴다고.

21:15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젠플릭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1:18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21:23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21:26이거 막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1:29네 일단은 한번 하나씩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21:36먼저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21:41이게 뭐 젠플릭스인지 제플릭스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1:45뭐 이제 그렇게 언급을 좀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21:5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개 질책이 좀 성과를 이어질 수는 없다.

21:55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58좀 질타성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22:03일단 젠플릭스든 제플릭스든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22:06업무 보고에 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12그런 말이 회자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22:16과거 어느 정부도 그런 식으로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22:19오히려 정제된 영상이 공개되는 걸 더욱더 선호했겠죠.

22:23그래야지만이 그런 생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통령,

22:27당시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위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22:30그런 업무 보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들을

22:33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22:35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모습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22:37국정을 오히려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22:41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22:43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국정처를 가지고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22:48그대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하겠죠.

22:53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22:57업무가 미숙한 기관자라든가 각 부처 장관이라든가

23:01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23:04반대로 굉장히 우수한 기관자라든가 아니면

23:07그런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모습도 많이 노출이 됐죠.

23:11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23:15그러한 OTT보다 더욱더 국민들의 관심 등을 끌고 있는

23:18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3:21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23:23오히려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27생중계 업무 보고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23:33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긍정적인 견해도 물론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23:38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23:40명의 있음은 암이 있는 것처럼 다 존재를 합니다.

23:43저 인정합니다.

23:44아마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저런 국정 업무 보고의 시청률로 따진다면

23:51당연히 제간이 없겠죠.

23:53가장 이재명 정권의 업무 보고가 시청률이 높을 것입니다.

23:58그만큼 예능 프로화가 됐다, 이벤트화가 됐다.

24:03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4:04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에 근거한 모든 업무를 다 본인이

24:13다 확인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24:16만기칠람이 되면요.

24:18저런 장차관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24:21이제 시키는 일 외에는 창의적으로 일을 펼치지가 않습니다.

24:25왜? 모든 것을 저렇게 다 일일이 간섭을 하면 대통령의 심중, 의중을 확인한 다음에

24:31일을 하나 만들지. 이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면

24:36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24:38그게 만기칠 다음에 폐해 아니겠습니까?

24:41그런 것을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24:44그리고 지금 저렇게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을 하는 저 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24:50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전인 정권이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24:55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딴 동네에서 노시네요 하는 얘기고

25:00말이 이렇게 깁니까? 하는 얘기.

25:023년이나 되는데 나보다도 모릅니다 하는 얘기를

25:04글쎄요. 이 귀를 의심을 하는 그런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25:10이제 통쾌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5:13저런 부작용, 폐해가 앞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25:17바로 지금 통계 조작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5:20대통령이 칭찬을 했던 농림수산부인가요?

25:24대두, 콩, 수입량 이런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를 한

25:27그 국장의 통계 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25:31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

25:35바로 어제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25:38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가석방, 이 수치도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25:43바로 이런 그 부작용, 이 그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재점검을 해서

25:47이제 좀 모든 게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5:50저렇게 즉흥적이고 마치 관역을, 화를 쏘듯이 하는 저런 전시의 행정

25:57저는 폐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9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면

26:02지금 자막을 보시면 젠플릭스로도 되어 있고

26:05제플릭스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08여야에서 사용하는 그 워딩이 좀 달라서

26:10둘 다 병용을 해서 표시를 해드렸다.

26:13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5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6:18임기 5년이 좀 너무 짧다.

26:20그런데 이제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26:25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26:27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26:29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6:32김민석 총리의 해당 발언 전체를 아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36그 연장선 살펴보게 되면 먼저 총선 전에는 임기 5년이라는 것이

26:41너무 길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26:45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말이 많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6:49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6:51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독재 정권과 같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26:57그러한 불통 정부를 구성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었죠.

27:02윤석열 정부 5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냐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27:06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생경제와 회복하고

27:11내란이 종식되는 그러한 과정을 많은 국민들이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7:15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27:19한번 그에 대한 평가를 김민석 총리의 입을 통해가지고

27:24한번 다시 한번 되새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7:27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27:32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 현행 헌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27:36지금 제 현직에 재직 중에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27:40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7:43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요.

27:46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7:48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결 짓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7:52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27:59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내년 어떤 선거를 고려한 것일까요?

28:04그렇죠. 다 정치적인 언행으로 봐야죠.

28:10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애정은 인정합니다.

28:15항상 모든 어려울 때, 민주당이 어려울 때도 그쪽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28:20만약 호남이 없으면 무슨 정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도 민주당에서 아주 애용을 하던데

28:29뭐 인정은 합니다. 자기 어떤 구심 지역 이런 것들은 있게 마련인데

28:33저는 문제는 저 김민석 총리의 저런 발언은 역대 제가 들은 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아부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8:47저도 한 꽤 짤짤한 시절 기자 생활을 했던데 저는 저렇게 총리가 대놓고 대통령을 띄우기 위한 아천발언

28:59저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9:03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할 때 4등, 5등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구 차를 타서 한마디 한 게 1등으로 올렸죠.

29:14아이고 왜 김 후보는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전파가 돼서

29:20개딸들 중심으로 4등이 3등이 되고 3등이 2등, 1등 돼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29:26그게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갔는데요.

29:28아마 고마울 것입니다.

29:29그 본에 대해서 그대로 충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29:34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죠.

29:375년은 짧다. 글쎄요.

29:39저는 제가 들어본 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아부 발언이 아닌가

29:44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9:47알겠습니다.

29:48이번 주 전국 상황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9:52이번 주에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9:57민주당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계획으로는 23일이었는데

30:02당장 내일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을 우성상정하겠다.

30:07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30:09기존에 앞서 대법원에서도 자체 대안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30:13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30:16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에 관련된 상당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30:19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30:21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요.

30:23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30:30민주당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0:33지금 대법원에서 만들고 있는 예규라는 것은

30:35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형사재판부 14개의 형사재판부가 있습니다.

30:42그것을 두 개 정도 더 증언을 해서 16개의 재판부 중에

30:46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30:49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0:51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기존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30:57그리고 예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31:01대법원 차에서 언제든지 이 예규를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1:05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31:08그것보다는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을 통해서

31:11안정적으로 이 법안에 맞는 예규를 구성을 해서

31:15그와 같은 항소심 재판, 내란과 관련된 각종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31:21더욱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31:24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31:28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을

31:31반드시 연내에 통과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1:34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법안을 그대로 추진을 한다면

31:3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31:41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외에는 좀 손 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31:46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31:50다른 뾰족한 방법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31:55그게 현실입니다.

31:57유일하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필리버스터가 남아 있지 않느냐

32:01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어차피 제도권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32:07그 실효성이 24시간 늦추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32:1124시간 동안 법안의 어떤 속도를 늦춰가면서 반대토론을 하는

32:16무제한 반대토론인데 그게 무제한이 24시간 아닙니까?

32:20그것도 지금 필리버스터 제안법을 민주당에서 만드는데요.

32:24그게 현실입니다.

32:25지금 아무리 개혁신당하고 지금 연합을 하느니 마느니 해도

32:30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국회 내에서는 단 1cm도 없다라는

32:36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루지도 못하는

32:41그런 상황이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상황인데

32:46그거의 효과는 글쎄요.

32:48아마 여러분께서 시장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대로

32:52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엄연한

32:57현실입니다.

32:58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3:00지금까지 조연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33:05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33:0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3:07감사합니다.

33:08감사합니다.

33:09감사합니다.

33:10감사합니다.

33:11감사합니다.

33:12감사합니다.

33:13감사합니다.

33:14감사합니다.

33:15감사합니다.

33:16감사합니다.

33:17감사합니다.

33:18감사합니다.

33:19감사합니다.

33:20감사합니다.

33:21감사합니다.

33:22감사합니다.

33:23감사합니다.

33:24감사합니다.

33:25감사합니다.

33: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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