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930∼4,200명’ 논의...의료계 반발 관건 / YTN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적게는 1,930명에서 많게는 4,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증원 계획보다 최대 5분의 1로 급감한 수준인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에 부정적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래 의사 부족에 대비하는 의과대학 증원 논의가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4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동안,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600명을 충원한단 계획을 세운 만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늘릴 의대 신입생은 1,930명에서 4,200명 사이가 될 거로 보입니다.

산술적으론 연 386명에서 840명꼴이지만, 급격한 교육 여건 변화를 막기 위해 증원 상한선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원 3,058명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할 방침입니다.

[신현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지난 22일) : 의무적으로 10년 복무 조건을 해서 허가를 주는 면허 조건이라든지, 불이행 시 제재 조치라든지, 학비 반환 같은 페널티를….]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2035년에 오히려 의사가 최대 만4,000명 가까이 남아돌 수 있다면서,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덕선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지난 22일) : (의사 수급) 추계는 정책 형성을 위한 입력, 그리고 검증 과정을 위한 입력이지,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는 추계위원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설 연휴 전 의대 증원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의정 갈등 사태 2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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