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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정수석도 낙점됐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이 되면서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당초대로 하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많았었죠. 그때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미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왔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내란 관련된 문제라든가 김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면 스스로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퇴임의 변에서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물러나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까지 해 온 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이것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형사사법제도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데 불만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결론을 정해두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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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네 반갑습니다.
00:08안녕하세요.
00:09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시작한 지 한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16지금 이 민정수석도 낙점이 됐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이 되면서 지금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00:24뭐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00:27당초대로 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 우두버리 혐의자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했을 때
00:41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많았었죠.
00:44그때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00:46그런데 이미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00:54검찰개혁의 어떤 추진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01:01그리고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왔고
01:07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01:13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01:17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01:21또 내란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김주원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서
01:28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온 바가 있습니다.
01:36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면 스스로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는데
01:42지금 이번에 퇴임에 변해서 검찰 과역에 관련돼서 몇 가지 운운하는 것이
01:48지금 이렇게 물러나는 심우정 총장의 지금까지 해온 일
01:52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판
01:55이거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1:58입장문을 보면 형사사법제도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02:02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02:05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데 좀 불만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02:08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02:13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02:17결론을 정해두고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02:22검찰총장은 검찰청 법에 따라서 임기가 1년으로 사실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02:27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 만에 스스로 나가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02:32지금 이재명표 검찰개혁을 할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02:36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지금 사실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02:40아마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2:43그리고 만약에 투톱이 결정된다 하면요.
02:45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에 봤지 않습니까?
02:48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는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02:53아마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55그런 설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신변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03:00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었는데요.
03:05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부 다 중지가 됐습니다.
03:08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03:11이 공소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03:16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아마 검찰총장직을 사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21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03:25오늘 또 새 정부 첫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03:28어떻게 보셨습니까?
03:30뭐 시우정 검찰총장의 사이와 마찬가지로
03:33지금 이 검찰의 대검을 비롯한 주요 검사장급, 고검장급 인사들은
03:40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고요.
03:43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검찰 정권을 위해서 사실은 일해온 분들이다.
03:51이런 평가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03:53이분들의 사이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03:57죄송합니다.
03:58뭐 새 정부가 출발하면 이제 당연히 검찰 인사가 후속해서 있을 것이고
04:03그 검찰 인사의 방향은 당연히 기존에 추진해왔던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04:10그런 부분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검찰의 주요 쪽에 있는 게 맞지 않죠.
04:16그에 부합하는 인사였고 당연히 그분들이 검찰에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04:22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4:25그에 맞는 또 이제 대검 검사급 인사가 오늘 있었는데
04:29이 역시 대표적으로는 국민들 누구나 잘 아시는 이문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04:37과거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에 있었던 분들
04:40그리고 꼭 어떤 특정 인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04:43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
04:50인사들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오늘 임명을 했고요.
04:56향후에도 이제 그런 기조 위에서 과거 이제 특수통이 지배했던 검찰 상층부와 다르게
05:02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또 국민이란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방향의
05:07인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05:09오늘 검찰 고위 인사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이문정 검사입니다.
05:16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던 인물인데요.
05:19어떻게 보셨습니까?
05:19그렇죠. 단연 눈에 띄는 인사를 할 수 있는데요.
05:22좋게 말하면 내부에서 굉장히 소정파이고 쇄신, 쇄신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05:28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어떤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고
05:32조직 내부에서 상하, 어떤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는 반골기질의 검사다.
05:37이런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40이번에 지금 동북지검장이 됐는데요.
05:42이 지검장은 검사장급입니다.
05:44지금 이문정 검사가 차장검사, 그러니까 중간급 간부를 거치지 않고
05:49바로 검사장급으로 바로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것은
05:54글쎄요, 이재명 정권에서는 검찰 계획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05:59사실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06:05조직을 잘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얻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건데
06:11그러지 않고 정치적 상징성만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이문정 검사를 눈에 띄게 인사를 한다 그러면
06:18제가 보기에는 이문정 검사를 잘 해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06:21그러지 않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일회성으로 소모될 수도 있다.
06:26그런 우려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06:27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06:34첫 출근길에 나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6:39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06:41네, 들어보죠.
06:41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06:50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55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07:02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7:06검찰 안에서 반발 기류도 좀 예상이 되는데 검찰 조직과의 호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07:13저는 뭐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7:19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07:24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
07:27어떤 기조로 보십니까?
07:28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검찰 개혁의 방향과 다른 맥락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07:34그러니까 검찰 해체, 이런 발언은 사실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의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07:43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안들은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입니다.
07:51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공소 제기와 유지로 제한하고 또 관련된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서 8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08:05또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직 구조적 어떤 개편안이기 때문에요.
08:11상당히 포괄적이고 검찰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벽하게 바꾸는 겁니다.
08:18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후보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08:24기존의 어떤 개혁 입장에서 퇴색하거나 후퇴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08:29그걸 실제 주관해야 되는 주무 장관으로서 접근하는 방식, 표현 방식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08:37실제 또 정성호 의원 자체가 이렇게 진중하고 신중한 분이어서 그런 표현 자체도 원래 저런 식으로 하시고
08:44또 국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08:50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미 높고 그 방향 역시 공소 제기와 유지의 기능을 주로 하는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08:59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담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
09:04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었고요.
09:11특별히 그가 다른 어떤 입장 내지 미온적 입장 변화를 보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09:16국민 공감대를 얘기하면서 검사도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09:24이렇게도 얘기했어요.
09:25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안에는 굉장히 이제 섬뜩한 얘기가 있죠.
09:29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
09:34그런 신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09:36그리고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지금 7인에, 찐명의 7인이라고 부르죠.
09:42거기에 좌장 역할을 했었는데요.
09:44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09:50그러면 이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생긴 이후에 첫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데
09:57과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미션을 부여했을까요?
10:01제가 보기에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장 적절하게 통제하고
10:07그거를 없앨 수 있는 후보자를 정성호 의원으로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2실제로 정성호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15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사법 리스크를 없앨 것인가.
10:19그때 본인이 한 얘기가 공소 취소를 하면 된다.
10:22그러면 그런 절경으로 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10:26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소에 대해서 취소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10:33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0:36지금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검찰 해체로 국민들에게 보일까 봐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0:45왜냐하면 검찰 조직 해체라면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10:48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결국은 거짓말이구나 또는 허위구나라고 또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10:58본인을 기소에서 수사를 했던 검찰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해체한 게 아닌가.
11:04이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정성호 오늘 후보자의 첫 인터뷰에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1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1:16지난주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동산 과연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1:24일단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셨고요.
11:30그 과정에 사전에 예고 없이 충격적인 어떤 대출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11:36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실행이 됐죠.
11:39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11:44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11:50이게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혼선이 있었는데
11:56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다는 부분을 밝히면서
12:02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투자와 관련된 주식 시장 전반의 문제를 오늘 짚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11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책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대출 규제 방침이
12:18아마 적어도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 효과의 어떤 평가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2:24지금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
12:27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느냐
12:31무리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12:36집을 이렇게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12:39이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12:42실제 유동자금의 투자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찾는
12:46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12:48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12:51그 이전부터 주식시장 건전화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12:56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상승기률을 보이고 있고
13:00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5천 시대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13:04아마 실제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13:06상법 개정을 통해서 투명화되면
13:08상당수 투자자금들이 주식시장의 건전한 투자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
13:13부동산에 대한 과열 투자, 투기의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는
13:17얘기까지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의 문제를
13:22포괄해서 우리나라 투자 시장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13:28부동산 대책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가 정정하기도 했었는데
13:35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13:41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13:42그렇죠.
13:42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3:45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무려 26번 이상을 내놨는데요.
13:49전부 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3:51그리고 정권 교체의 핵심 이유가 되기도 했죠.
13:55그러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손뚜껏 보고 놀란다.
13:58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4:00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14:03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시장의 반응이 올까 싶어서
14:07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11본인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작겠다.
14:16가장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거꾸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었죠.
14:20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4:26다만 저는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동산 정책은 금융과 세금과 공급으로
14:32이 세 가지 요인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14:35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하려다 완전히 실패했지요.
14:40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으로 대출로 규제하려고 그러는데
14:44왜 그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급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4:48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14:52이재명 대통령도 공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14:55공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14:56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보수, 보수들의 표가 좀 많이 나오는
15:02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15:04따라서 만약에 공급을 늘렸다가
15:07지금 서울의 상당한 수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15:11이게 혹시나 아주 몇 퍼센트 차이로
15:13지금 보수에서 좌파에서 우파로 이렇게 의석수가 바뀌는
15:19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는 게 하는
15:22그런 정치적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5:24따라서 시장에 맡겨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5:28국민들이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질서를
15:30자생적 질서를 찾아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요.
15:33공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15:38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15:42국민의힘은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
15:45한국인 역차별 정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5:49외국인은 자금 출처가 해외라는 이유로 모든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15:53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15:58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16:01지금 어쨌든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6:06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16:09그리고 갑작스런 서울 집값의 상승에 있어서는
16:15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의
16:19100조가 넘는 정책 자금을 통해서
16:21사실상 빛내서 집값 집사라는 어떤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
16:26그리고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로 인해서
16:33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서 급등의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16:38사실 최근의 분위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16:42시장은 이제 그러한 민감한 요인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16:47그래서 어쨌든 들어선 새 정부가 책임있게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16:52이를 이것을 외국인 또 집 없는 서민 실소유자의 어떤 차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16:59타당한 지적이고 사실관계에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7:04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적정한 제재나 제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 시간은 공감을 합니다.
17:09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 서울의 주택 보유가
17:14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17:22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17:26이번 집값 폭등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은
17:32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17:36악순환 구조를 끊는 어떤 단기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7:42그 근본적인 목표는 그러한 방식의 대출 규제를 통해서 빚으로 집을 사는 구조
17:48그래서 집값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17:53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에 서울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17:58이런 투기성, 투자성, 빚을 통해서 이 개입 투자 방식으로 서울 집값을 올리는
18:04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입니다.
18:07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사실 실거주, 실소유 목적의 투자가
18:14이 주택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18:16이 서울 주택 시장이 상대적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18:20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18:25역시 시장에서 집값이 안정이 되고 계속적인 서울 집값의 상승 기대가 꺾인다고 하면
18:32그렇게 외국인들이 물리해서 들어올 문제가 아닙니다.
18:3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번 정책이 외국인에게는
18:38무작정 문을 개방해서 실제 우리 서울의 집을 가지지 않은 서민들이
18:43집을 살 수 없는 기회를 차단하면서 외국인에게는 무작정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이
18:48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18:54안 그래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적절한 어떤 문제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59최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전국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 중에
19:06외국인 임대인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 증가한 8,660건에 달했습니다.
19:12이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게
19:17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19:21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19:25지금 우리나라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19:3010만 가구를 23만 명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9:34그중에 약 60%가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19:3860%가 중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가구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19:43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속 방치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 집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19:49또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53땅은 우리 땅인데 집은 중국인들.
19:56과연 그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9:58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매년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 게 1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5이런 속도로 가면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에게 넘어가서 부동산 전체가 넘어간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20:12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20:15또 하나 세금 문제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주담대죠.
20:20주담대를 옥죄면서 이걸 규제를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빚을 또 탕감해 줍니다.
20:28지금 이제 한 2천 명 가량난 외국인에게 183억 원 정도를 아예 탕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20:34우리나라 세금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왜 외국인들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지
20:40과연 그 부분을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동의를 할까요?
20:43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빚을 줬는데
20:49그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습니까?
20:52이거는 상호주의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55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다주택 중과를 합니다.
21:00우리나라가 주택에 여러 가지 있으면 빚을 낼 때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중과세를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데
21:08중국인들은 다주택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21:14본인이 내가 집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21:17그래서 다주택 중과세도 지금 중국인들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21:21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면 중국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21:23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가서 부동산 많이 사라, 집 많이 사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21:30그래서 서해 공정, 서해에 나와서 중국인들이 연구적인 고정구조물을 세우고 있는데요.
21:36이러다가 한반도 공정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42말씀하시죠.
21:43너무 막연한 불안감을 이렇게 확대시킬 문제가 쉽습니다.
21:48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서울 주택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21:53지금 서울 주택의 보유 상당수를 잠식해서
21:58마치 서울에 사는 주민분들이 상당수가 중국인 주택에 임대차를 해야 되는 것처럼
22:04그럴 위험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22:06실제 실 보유율은 낮고요.
22:10이게 대부분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있고
22:15실제 정부에서도 일정 시장 비율을 넘어가면서
22:20실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면 당연히 규제하겠죠.
22:25그거는 세제 문제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소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22:31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한은 가하게 될 것이고요.
22:34그래서 실제 무슨 중국인이 우리 집을 상당히 사서 크게 어떤 영토주권의 문제가 생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22:42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이제 결부시켜서 부채 탕감정책을 말씀하셨는데
22:46오늘 금융위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22:49이건 외국인 2천 명이 아닙니다.
22:51그러니까 배우자가 한국인인 배우분 그리고 아마 영주권자가 포함되면
22:57아마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23:00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권리 행사 이전에 세금 등 한국 국민과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3:08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23:10이제 실제 한국 주권자가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23:16부채 탕감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것이고
23:19이 부분은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금융위의 오늘 입장이 있었으니까요.
23:23보시면 될 일 같습니다.
23:24마치 이런 다 묶어서 외국인에게는 관대하고
23:28우리 국민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한 것처럼
23:30사실관계를 바꿔서 할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3:36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
23:38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43이걸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23:47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23:53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23:55지금 방통위원이 없어서 국회에서 보내준 방통위원이 없고 대통령이 보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24:02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24:04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24:06독일제 기구인 중앙정부 부처는 장관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24:10합의제 기구는 최소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24:14지금 방통위원장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에는 2명 이상이 회의를 소집을 하고
24:19재정의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건데
24:23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4:26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는 서로 협의를 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24:30대통령 몫이라도 빨리 지명을 해서 방통위원으로 보내주면
24:34방통위원장 정상적으로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4:37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24:39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24:42글쎄 모르겠습니다.
24:44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그 얘기에 대해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24:47선출된 권력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요.
24:50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법에 의한 권한을 얘기한 겁니다.
24:55법에 의한 권한, 선출에 의한 권한, 둘 중에 어느 게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25:00둘 다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25:01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계속 핵심적인 민원들을 처리 못하고 있는데
25:07그 중에 하나가 과징금 부과,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에
25:10지금 우리가 방통위에서 의결해가지고 68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25:16최종적으로 방통위원이 부족해서 의결을 못하고 있는지
25:19지금 2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5:21이런 민생 같은 거를 방통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25:24대통령 시에서 결단을 내려주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25:28이게 어떤 전부입니까?
25:30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입니다.
25:31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이기 때문에
25:33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25:37사람을 보내준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40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모 의원 한 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25:44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죠?
25:47당연하죠.
25:48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임 대통령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계속되고 있고
25:55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
26:01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권 교체기에 각자 역할을 잘하자 이런 것들을
26:08지금 국무위원들이 받아들여서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26:14지금 내각의 임명 절차가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거고요.
26:19정권이 바뀌면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26:21지금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회의 표명을 한 바가 있는데
26:25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납득할 수 이상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32지난 정부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했던 행태는 소위 말하는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를
26:372인제, 2인 사실상 독임자 같은 식으로 운영하면서 방송의 독립서를 철저히 훼손한 분입니다.
26:45방통위에 도저히 하루라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26:4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교체기에 불가피하게 국무위원의 운영을 위해서
26:54그 자리에 있는 것뿐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방통위원 임명권을 행사한다니요.
26:59지금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뭘 해왔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27:04납득할 수가 없고요.
27:06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27:08더군다나 나가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임기 보장을 요구한다는데
27:13그 1년 임기 동안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27:19남은 기간 동안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27:22사실은 그냥 출석하는 정도의 역할인데
27:27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7:29지금 과도하게 본인이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27:34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27:36현 정부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어디에서도
27:41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 일을 하루라도 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27:48이런 판단하고 있고 당장의 어떤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7:52저는 하나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시기에
27:59전현이 민주당 정권 잡았다 시기죠.
28:0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원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8:07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습니다.
28:13그런 설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여야가 바뀌었다고
28:15지금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28:20전현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마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28:27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이 다르다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 것은
28:29굉장히 내로남불이다.
28:31국민들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28:34그리고 오늘 법원발 소식이 들어왔는데
28:37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28:42법원이 재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가
28:45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28:49이거는 재판부가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런 연기를 했습니까?
28:54당연한 결정이죠.
28:55다른 관련 재판들도 다 기일 추정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28:59헌법 84조.
29:01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불서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이
29:07전체 법원의 입장으로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29:09저는 아쉬운 게 일률적으로 대법원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리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29:16개별 재판부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29:19사실은 이미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29:21지금 국민들도 이건 아직 그럼 재판 추후 지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29:25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29:28헌법 84조에 따라서 당연한 거고요.
29:32이후 혹시 남은지 아마 대북 송금 사건도
29:34기일이 아직까지는 취소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29:39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은 헌법에 따라서 중지되는 게 맞고요.
29:45그에 따른 조치를 법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49이재명 대통령이 늘 야당 시절부터 얘기해 왔었습니다.
29:53이거는 무죄이고 저는 억울하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밝혀왔지 않습니까?
29:57그러면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무죄가 확정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30:00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재임 기간으로 확정하면
30:05그게 더 좋은 일일 것 같은데
30:06왜 재판에 임하지 않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
30:10국민들을 보기에 더 뭔가 있기 때문에
30:12유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30:16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0:18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30:19조기현 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0:23두 분 감사합니다.
30: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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