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파장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해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노만석 대행은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김진욱]
정성호 장관은 이 사안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부터 초지일관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 적도 없었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 그 한마디가 어떤 외압이다라는 이유로 공격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 정성호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국민의힘에게도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이 문제를 협의한 사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께서도 본인이 여러 사안을 청취,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대행이 했다라고 최초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외압이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 그리고 공격, 정치적인 공세는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국민들께 실재하지 않는 외압을 가지고 허깨비를 잡는 듯한 그런 공격으로 시간을 허송세월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관련한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 100% 선고가 나온 그 예를 들었어요.
[박민영]
전형적인 물타기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일선 수사팀들이 전원 다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검장까지 동의를 했음에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2162225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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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파장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해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노만석 대행은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김진욱]
정성호 장관은 이 사안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부터 초지일관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 적도 없었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 그 한마디가 어떤 외압이다라는 이유로 공격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 정성호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국민의힘에게도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이 문제를 협의한 사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께서도 본인이 여러 사안을 청취,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대행이 했다라고 최초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외압이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 그리고 공격, 정치적인 공세는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국민들께 실재하지 않는 외압을 가지고 허깨비를 잡는 듯한 그런 공격으로 시간을 허송세월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관련한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 100% 선고가 나온 그 예를 들었어요.
[박민영]
전형적인 물타기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일선 수사팀들이 전원 다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검장까지 동의를 했음에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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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1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00:16관련해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24용태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00:27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00:35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00:36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00:44오늘도 노만석 대행은 아무런 말도 없이 들어갔고요.
00:47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없다.
00:54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00:55정성호 장관은 이 사안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부터 초지일관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1:06본인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 적도 없었고
01:11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 그 한마디가 어떤 외합이다라는 이유로 공격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01:20또 지금 정성호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국민의힘에게도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01:31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이 문제를 협의한 사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01:39또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대행께서도 본인이 여러 사안을 청취 의견을 듣고
01:48최종적인 결심은 결정은 총장 대행이 했다라고 최초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01:56그렇다면 지금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외합이 있었다.
02:00이런 식의 주장 그리고 공격, 정치적인 공세는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되었다.
02:07더 이상 국민들께 실제하지 않는 외합을 가지고 헛개비를 잡는 듯한 그런 공격으로 시간을 허송세월할 일은 아니다.
02:1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19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02:25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관련한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 100% 선고가 나온 그 일을 들었어요.
02:33전형적인 물타기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6왜 그러냐면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의 핵심은 일선 수사팀들이 전원 다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02:44더군다나 지검장까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검 차원에서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02:50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02:52지금 노만석 총장의 여러 주장들이 보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2:56지금 주요한 주장이 법무부에서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의견을 개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3:02그러니까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항소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침이 있었고
03:11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8이것이 총체적으로 외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선 수사팀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무죄 판결 이후에 항소를 포기한 사건과 이걸 1대1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혹세무민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3:34지금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인사권의 가장 몸통인,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국무위원이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03:46사안 자체가 다르고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51네, 같은 성산에서 비교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3:55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지금 물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물타기가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선택적 기소 유지, 공소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4:11이를테면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선거법 위반은 중대한 중요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04:21그런데 본인과 관련되어서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그리고 형량을 100만 원 선고했습니다.
04:29그런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04:31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범죄에서 50% 형량 이하로 받으면 당연히 기소한다라고 그동안 검찰이 내교로서 주장해왔던 사안을 무시한 겁니다.
04:45그럼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
04:48그리고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04:50올 1월 달 얘기입니다.
04:52그렇다면 올 1월 달만 해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는데
04:55검찰이 그럼 정권 봐가면서 이 중요 범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소를 유지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다.
05:10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학명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한 마디 덧붙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22짧게만 재반박을 드리자면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야당 대표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05:29특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건데 반대로 피고인이 곧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05:39이런 경우에는 외압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05:43사안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05:45저희도 이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05:48그런데 이번 사건만큼은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뇌부에서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법무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05:56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는 검찰을 비판을 하지만 사실 지금 대놓고 항소 포기가 맞았다라고 옹호하는 논리를 일관되게 펼치고 있거든요.
06:06이런 상황은 보더라도 정부 여당의 이런 기조를 과연 검찰이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6:12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면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06:17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6:18네, 두 편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06:20아직까지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06:27어제 아주 휴가를 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06:30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집에서 반주를 했다, 눈물을 흘렸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6:35저는 노만석 권한대행께서 조금 더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실 때가 되긴 했다라고 보입니다.
06:45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체 본인이 이 사건을 지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06:53또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06:59이진수 차관이 통화를 한 통화해서 전달했다는 이것이 전체가 다인데
07:04이것을 계속해서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07:09그리고 외압이 있었다.
07:10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07:13지금 최종적으로 어쨌든 중앙지검에서 또는 수사팀에서
07:18이걸 기소를, 제항고를 해야 한다.
07:22이거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07:24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검찰 스스로가 내렸다면
07:30왜 그렇게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07:34지금 노만석 대행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07:37굉장히 시시콜콜한 얘기들까지 많이 하세요.
07:41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만석 총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07:48지금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관행적인 부분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07:52이번 항소를 자제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인지
07:57아니면 정말로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
08:00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08:05정말 외압이라고 느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08:08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08:10당신이 사표를 쓰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08:16오히려 검찰 조직을 위해서 맞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08:19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08:21그리고 이 항소를 자제시키는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08:26그렇다면 이 책임에 대해서 떠넘기거나 아니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08:31반드시 분명하게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08:36어제는 휴가를 쓰시고 오늘은 나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러시면
08:42오히려 이 상황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노만석 총장이 하고 계신다.
08:48결자 해지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어떠한 형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
08:55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8:56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9:01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관련 재판 이르면
09:04내년 1월 21일에 선고될 것이다 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9:09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9:1611월 26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수요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09:22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오는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09:29에 따라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다 라고 선고 과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09:38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43지금 정성호 장관은 오전에 예결위를 포함해서 잠시 뒤 법사위 전체 회의에도 나와서 계속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09:50노만석 대행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해 주셨어요.
09:54일단은 노만석 대행은 정말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09:59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02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06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로 말미암아서 검찰이 추산한 불법적인 수익금이 6,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10:145,600억 원 이상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10:18검찰이 역설적으로 피고인의 편에 서서 부정의한 상황을 종용을 한 겁니다.
10:23저는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총장 대행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사퇴 등을 포함한 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30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법무부가 총체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0:41법무부의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언급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10:46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 대행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검찰정법상의 권한인 것인데
10:53이게 사실 쉽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10:55발동을 하는 순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11:03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1:11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무부가 좋게 말할 때 들어라라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위력이 될 수 있고 외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11:20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총장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법무부의 부당한 지시를 저항하지 않고 따랐다고 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
11:28노만석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장만 책임지면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아전인 수격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1:36결과적으로 법무부를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은 지금 대장동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죠.
11:44이해당사자는 바로 다른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1:48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로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11:57대통령실에선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관련 논란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2:04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정부 수석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2:08자기가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자기가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다 무죄가 나왔으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18수사검사, 기소검사가 확 화를 내는 거는 일단 저는 항소 취소의 문제를 떠나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2:27솔직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일단 반성부터 하고 그러면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12:32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그리고 어차피 법을 바꾸잖아요.
12:38배임죄는 어차피 대치의 법을 할 거잖아요.
12:40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은 없어요.
12:45굳이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형벌구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2:53우상호 정부 수석,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3:02그리고 여야 대표의 말도 전해드리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다라면서 검찰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고요.
13:11장동혁 대표는 앞서 탄핵 발언에 이어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이런 말도 하게 됐습니다.
13:17여러 가지 또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19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치적인 공세의 판을 계속해서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13:27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의 외압설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개입설 또는 기획설까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에 이르고 있는데
13:40너무나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쟁의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13:49이제는 이런 부분들 중단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우상호 수석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3:56이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얻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14:03오히려 정치적인 부담만 지금 훨씬 커졌어요.
14:06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해서 끌고 들어와서 공격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14:12이런 부분들을 예상 못하고선 바로 이렇게 항소를 자제시켰다.
14:17그걸 또 기획까지 했다.
14:19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주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24이 사건은 검찰이 시작해서 검찰이 이 부분을 매듭짓지 못한 겁니다.
14:30예를 들면 일단 이 사건에서 5명의 피고인 중에 2명 그것도 핵심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를 포함한 2명이
14:40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오히려 재판부의 선고량이 더 높았습니다.
14:46더 무거운 가중 처벌을 한 거예요.
14:49그렇다면 검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형량을 따져본 겁니까?
14:54설마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 방향으로 협조했다고 해서 형량을 좀 깎아준 건 아닙니까?
15:02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을 검찰이 스스로 했다.
15:05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추징금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15:10정말 1차 수사팀에서 한 650억 정도의 배임액,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15:17그것이 윤석열 정부로서 2차 수사팀으로 오면서 4,900억 원대로 갑자기 뜹니다.
15:23그리고 왜 뛰었느냐?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서
15:33강제적으로 그런 무리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기소회의까지 이르게 한 정치적인 사건이다라고 봤을 때
15:42이 사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소를 유지하지 못해서 1심에서 그 부분을 무죄로 받게 만들었다면
15:50검찰, 검사, 당사, 수사팀이 그 책임은 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15:56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16:01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처럼 이 대통령과 포함되어 관련이 있다고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16:08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적으로 형을 면소시켜주려고 하기 위해서
16:13이거 했다라는 주장, 이 부분에 저는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드립니다.
16:19네, 알겠습니다.
16:20또 특검에서 속보가 들어왔네요.
16:23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16:25윤석열 전 대통령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6:2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16:3311월 26일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송보했다.
16:39서울구치 소장에게 송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6:42그리고 도이치 주가조자 공범 남성 지명수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6:48오늘 국수본의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도 요청했다면서
16:52신속하게 검거할 것이다 라는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16:57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7:02이번 검찰의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사 출신이죠.
17:06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7:09잠깐 들어보시죠.
17:21자정 넘어 조용히 내려온 한 줄의 말
17:26수 년 동안 쌓아온 진실이 멈춰섰날
17:33절차대로 했다는 한마디 뒤에 숨어
17:40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17:46항소 없는 이 밤 잠이 오지 않아
17:52네 주진우 의원 전에 공직자 부동산 논란 이뤘을 때도 노래를 만들었는데
18:02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18:05뭘 가장 좀 지적하고 싶었을까요?
18:07누가 이득을 보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 대목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18:11대통령실에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8:14왜 실익이 없겠습니까?
18:16지금 대장동 1심 재판부에서 700여 쪽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18:21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40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18:25그리고 성남시 수뇌부에 대해서 직격을 하는데
18:28지금 사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18:31성남시 수뇌부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들은
18:35구속 또는 수감이 되어 있거든요.
18:37그리고 또한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18:42이 범죄 피해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비롯해서
18:45피해 회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18:49또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은
18:51아니 이미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실익이 뭐가 있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18:55지금 재판이 중단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만년 대통령 할 거 아니거든요.
19:00다른 말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19:02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면수할 만한 실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07그리고 지금 대장동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19:12그중에서 일반 배임죄를 제외하고 특가법이나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
19:17그리고 이제 뇌물죄 같은 것들은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19:21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23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19:27항소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배임죄를 폐지를 하게 되면
19:31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19:34너무도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39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19:43전 이런 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9:46결과적으로 이 이해관계에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19:50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2이렇게 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번 사안의 영향, 실익에 대해서
19:57또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19:59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요.
20:02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20:04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0:08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09한 전 대표 오늘 자신의 SNS에 정성호, 추미애, 조국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20:17누구라도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 언제 하든 김어준 방송에서 해도 좋고
20:23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라고 적었습니다.
20:26그러면서 이 세 분은 이미저와 공개토론을 벌이셨으니
20:29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20:33앞서 한 전 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20:35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20:38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43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냐고 지적했고요.
20:47또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20:51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20:53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20:56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펴자
20:59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21:04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전 대표를 겨냥해
21:06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켜보려는 수작이라며
21:11총맞은 것처럼 정신없어 보인다고 비판하자
21:14한 전 대표는 곧바로
21:15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21:18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반격했습니다.
21:22한동훈 전 대표 이 세 사람뿐 아니라
21:24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21:27홍 전 시장이 항소 포기 논란도
21:29결국 검찰이 기계를 잃어버린 탓이라며
21:31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탓이 아닌가 싶다라고 이름을 거론하자
21:35한 전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반박했습니다.
21:44관련해서 두 분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21:47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21:49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1:53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21:55오늘은 지난 7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약속드렸던
22:00공직사회 활력재고 TF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07대통령실은 그간 공직활력재고 TF를 운영하며
22:115대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22:16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5가지 핵심 성과를
22:20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2첫째,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22:27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습니다.
22:30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22:36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22:41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2:44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22:48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22:50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고
22:55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01둘째, 집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23:07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23:10집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23:14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건수는 두 건에 불과합니다.
23:20형법상 집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23:26집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32셋째, 재난안전분야 공무원과 군 초국 간부 등
23:37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23:41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23:49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23:56군 초국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4:02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르며
24:092027년에는 3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14또한 미래준비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24:21이를 통해 청년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4:29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39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24:45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24:50재택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습니다.
24:58혹시나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범기 15문용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5:09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됩니다.
25:15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짐으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5:29행정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5:33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25:41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25:45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25:57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26:10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20AI 급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26:35대통령실은 공직활력 재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으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26:44첫째,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6:57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27:01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27:02대통령실이 지난 7월에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었는데 결정된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7:10여러 가지 재난안전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공무원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7:20이 내용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4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요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개토론까지 제안하는 모습 함께 봤는데 두 분 의견 좀 짧게 들어볼까요?
27:32현직 정치인이 아닌 한동훈 씨가 본인은 잊혀지기 싫다, 이런 의미에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27:43일단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다른 전직 장관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27:51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하고 단계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8:01일단은 이슈 파이팅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28:06지금 언어가 좀 너무 경박스러운 경향이 좀 있거든요.
28:09키보드 워리어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요.
28:12그리고 SBS 라디오에 나가서는 이 땡땡, 저 땡땡, 미 땡 이런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논평을 하더라고요.
28:20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당의 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28:26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해서도 이런 조직이라고 타자화를 하면서 국민들이 왜 지켜줘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28:33그 검찰에 자기가 몸 남았던 거 아니었습니까?
28:36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이 특수부의 만행 때문에
28:43검찰의 체를 하고 있다고 수장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을 좀 지나치게 망각을 하고
28:48남일처럼 품평을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28:52네, 양쪽에서 그렇게 굽지 않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8:56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공직사회 활력 재고 방안,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입으로 들어봤는데요.
29:03또 정부가 전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9:11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까지 신상필벌해서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건데
29:17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9:22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9:29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29:34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29:41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29:43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29:48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29:55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29:58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30:05필요할 것 같습니다.
30:07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0:11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30:17특히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조사할 계획인데요.
30:24조사 방식은 신문과 서면 조사 외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용 PC열람, 개인 휴대폰 이미 제출도 활용한다고 하고
30:32휴대폰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하거나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40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감논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30:43들어보겠습니다.
30:47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30:54민주당은 정부의 헌법 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31:0012.3 불법 비상개혁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1:09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1:14내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무원들 색출해가지고 딱지 붙이기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31:25공무원들 휴대전화 조사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31:29아주 심각한 사생활 침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1:35약간은 계엄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선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31:41그럼 그런 분들을 징계하겠다는 게 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1:46내란 가담자 적발 TF 이름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고 하는데요.
31:54이게 바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비민주적인 행위인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2:00내란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2:06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내란 특검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32:13또 가담 정도가 미약하지만 어떻든 인사상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혜택을 누리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32:21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32:24아마 99.9%의 공직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32:29당시에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거나
32:34아니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32:38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32:41앞으로의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32:48반드시 신상필벌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32:54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됩니다만
32:59그동안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33:05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33:09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3:14극히 일부 공직자만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3:17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속아내겠다라고 하는 정치 보복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23기본적으로 합수범 수사를 했고요.
33:25지금 특검이 더 센 특검까지 추가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최장기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33:31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적이 없으니까
33:35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33:40또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청산 명분으로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33:47외부위원 절반, 내부 공무원들 절반이 참여를 했고
33:50이른바 내부 고발을 통해서 색출 작전을 펼쳤는데
33:54그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요.
33:56관료들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그냥 공정에 해당하는
33:59국가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34:01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시작하니까
34:04내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가고
34:07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던 공무원들이
34:10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34:14제가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일하면서도
34:15공무원들이 녹음을 하고 지시를 불이행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34:20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을 받았다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4:24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면
34:26결과적으로 제도권, 공직사회 기능 자체가 망가진다고 하는
34:30그 후가를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34:33국정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 보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34:36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부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34:40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4:45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34:47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4: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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