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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3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은 김 씨의 국정개입을 집중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민중기 특검부터 6명 특검보까지 발표 자리에 총출동했는데, 55쪽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이름만 179번이 언급됐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 통계도 제공됐습니다.

여태까지 특검이 사건 수 기준으로 76건을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김 씨 측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김 씨 변호인단은 특검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은 삼갔습니다.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특검은 '입법 미비'도 지적했죠?

[기자]
김형근 특검보는 "기존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9175437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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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3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00:04특검 측은 김 씨가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00:10특검 소식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00:13이준엽 기자.
00:16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00:18특검이 김건희 씨 국정 개입을 집중 지적했군요.
00:24네, 민중기 특검부터 6명 특검부까지 발표 자리에 총출동했는데
00:2855쪽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이름만 179번이 언급됐습니다.
00:34민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서
00:39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43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0:48이어 나선 김연근 특검부는 더 강한 어조로
00:51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00:56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1:02오정희 특검부도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01:05대통령에 버금가는 시위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01:09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01:13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01:16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01:19수사 통계도 제공됐습니다.
01:21여태까지 특검이 사건수 기준으로 76건을 기소했습니다.
01:26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서 20건이 발부돼서
01:29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01:34김건희 씨 측도 입장을 냈죠?
01:39네, 김 씨 변호인단은 특검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01:41직접적인 반박은 삼갔습니다.
01:43수사는 말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01:45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01:49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01:51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01:53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는데
01:56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02:02네, 특검은 입법 미비도 지적했죠?
02:07네, 김영근 특검보는 기존 법률이
02:09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02:12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2:15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서
02:19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02:22의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02:24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준에서
02:26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2:29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02:32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02:35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37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02:40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02:42이와 관련해서도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02:47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점도 정리를 해주시죠.
02:52네, 특검은 인지수사까지 병행하며
02:54김 씨의 방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밝혔습니다.
02:58특검은 김 씨가 받아챙긴 금품만
03:003억 7,725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는데요.
03:03김 씨가 피의자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03:05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건넨 로저비비의 가방까지
03:09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03:10특검은 수사를 통해 기존 무혐의 처분했던
03:13검찰 수사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03:154년 6개월 수사 끝에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03:18도이치보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03:20특검은 출범 58일 만에
03:22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3:24특검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03:27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했습니다.
03:28영상이 버젓이 찍혀 논란이 됐던
03:31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도
03:33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했지만
03:35특검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03:39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03:43그런데 3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03:46논란을 제일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03:47네, 공공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03:52양평군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면서
03:54회유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03:58해당 수사를 맡은 문홍주 특검보는
03:59어떻든 간에 유족들에 죄송하다면서
04:02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04:05또 편파수사 의혹으로 정치권에서
04:06통일교 특검도 추진되고 있고
04:0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04:12박산진 특검보는 특검에서 확보한 진술이
04:14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한 것이었다며
04:17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만 수사를
04:19개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04:21강조했습니다.
04:22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검 등에 대해서는
04:25특별히 소외를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04:27그었습니다.
04:30네, 특검이 남긴 숙제들도 짚어볼까요?
04:35네, 민특검은 시간상의 제약과 능력 부족을
04:38거론했는데 발표 내내 시간 부족으로 인한
04:41아쉬움이 언급됐습니다.
04:42많은 의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손으로 넘어가게
04:46됐는데요.
04:47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내역으로
04:49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04:53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04:54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단서가 될 만한
04:57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수사 기간이
04:59만료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05:01설명했습니다.
05:03특검 막바지에 이르자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05:05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내고 소환 통보에
05:08불응했는데 특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는
05:11서면 질문지도 보내는 등 막판까지 수사를
05:14시도했습니다.
05:15특검은 의혹적으로 수사해온 종묘사적 유형이나
05:18대통령 시 비서관 자녀 합격폭력 무마 의혹 등도
05:21종결하지 못했고요.
05:22재판에 넘긴 수많은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의혹과
05:25관련해서 뇌물죄 적용 여부는 결론을 내지
05:28못했습니다.
05:28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05:31전해드렸습니다.
05:32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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