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말 정치권에서 보수 야권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6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공동 발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갔고,
00:11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단계에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9임성재 기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여야 움직임 어떻습니까?
00:2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00:28조금 전 오찬 회동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00:33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00:40앞서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과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빚었는데요.
00:46우선 두 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00:51관련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두 명을 추천하고
00:55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0:59또 민중기 특검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쌍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01:04민특검이 여권 정치인 의혹을 은폐한 부분만 먼저 수사 범위에 넣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01:09이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과 자본시장 교란 의혹은 추후 상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1:15반면 민주당은 보수 야권의 통일교 특검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1:22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01:30관련 의혹이 각종 설과 전원을 기반으로 한 데다가 당사자들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01:38경찰 특별연담수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현재로선 이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확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01:47여당 지지층 상당수도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여러 설과 전원을 기반으로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01:56평범한 국민들은 이걸 구체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2:00그렇지만 명백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선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2:09이처럼 절대 다수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오전 보수 야권이 법안 초안을 마련해 추후 공동 발의한다고 해도
02:19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연말 연초 여야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27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02:30내일 본회의엔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오를 전망입니다.
02:37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때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02:44이 법을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피해받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02:50이번 본회의 기간 첫 순서로 처리할 거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02:54관련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02:58이른바 허위 정보 유통 금지 관련 조항을 사실상 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3:05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3:06반대로 해당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허위란 기준이 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03:27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3:30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위헌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03:36이는 변하지 않는다며 법안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3:41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03:45문구만 손보는 것 자체가 본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위헌 소지를 안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03:53전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03:56일단 민주당은 24시간 뒤 일을 강제 종료한 이후 모레 이 법을 처리하고
04:00뒤이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04:04이 또한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른바 전단재판부 예규를 마련한 상황에서
04:08내란재판부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04:10필리버스터로 그 속내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4:15이에 따라 내란재판부법 처리 시점은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19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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