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00:11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지 주목됩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00:21유서연 기자, 일단 검찰은 민주당 인사 10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거죠?
00:26네, 그렇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00:37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로 무려 6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00:43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 그리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오늘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00:53이들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대치하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01:07일단 검찰은 기소한 10명 모두에게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01:13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01:19또 전직 의원들을 보면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01:34네, 검찰의 구형 양대로 보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죠?
01:38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겐 공동폭행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01:50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돼 확정된다고 가정해도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01:58우선 지난달 1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온 옛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전부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상황입니다.
02:07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02:13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형량은 그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02:22이후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02:28그런 만큼 오늘 민주당 측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02:3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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