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00:03이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0:08왜냐하면 일단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00:11우리가 쿠팡을 굉장히 자주 다들 이용하잖아요.
00:13그래서 일 평균 500만 건 이상을 사실은 배송을 처리하는 한국 최대의 유통 플랫폼이거든요.
00:21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큰 매장이 있거나 이런 데가 아니다 말이에요.
00:26유통 플랫폼의 플랫폼이고
00:28그다음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물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00:33이게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갈 수밖에 없고
00:35더 큰 피해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 협력 업체들
00:41여기가 결국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00:45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00:48또 법적 공고도 좀 약합니다.
00:49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00:54영업정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00:56그래서 정부가 강행을 하게 되면 아마 미국의 쿠팡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1:03그래서 그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요.
01:07그리고 이제 쿠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장사이잖아요.
01:13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의 반발을 하고 국제 소송 위험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01:18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부가 낼 수 있는 조치는 과징금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1:24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3%, 즉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01:31소비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1:37그래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고 법원이 쿠팡의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방법.
01:43이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1:4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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