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80일 동안 이어진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00:05결과 내용을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정리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14사실 오늘 특검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각 당에서도, 야당과 여당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00:22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전반전이 끝났다, 제2특검을 준비하겠다, 이런 거였고
00:27야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증거 없이 내란몰이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0:33분분한 거죠, 각자의 어떤 의견들은.
00:36하지만 그런 속에서 어쨌든 250건이 넘는 사건을 받아서 215건을 처리한
00:42이번 조은석 특검의 경우는 성과는 확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8다만 좀 서두르다 보니 구속영장이 많이 기각되는 등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00:54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란의 어떤 과정이나 참여자 등을 파악하는 데는
00:59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1:04아쉬움은 있지만 분명 성과도 있었다.
01:07가장 관심이었던 것은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였는데
01:11특검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01:12오늘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01:15어쨌든 취임을 했던 그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01:20계속 계엄이라든가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01:25그 결과 어쨌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망라하는
01:29무소불위의 어떤 정권을 독점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다.
01:34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01:35계엄을 선포한 게 작년 12월 3일인 거고요.
01:39그런데 특검이 준비했던 시작 시점이
01:41재작년 10월부터였던 걸로 보인다.
01:44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01:451년 이상 준비했다.
01:46이 점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01:48저도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01:50왜냐하면 이 계엄이 사실 하루 만에 거의 끝나고
01:54굉장히 좀 엉성한 것처럼 이야기되면서
01:56좀 즉흥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02:00그런데 오늘 특검 결과 발표를 들어보니
02:03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모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2:10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22년 7, 8월에도
02:13이미 비상계엄 총선 직후에 계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02:17윤 대통령이 했었다고 하고 그런 진술이 확보됐다고 하고
02:212023년 11월 국민의힘 고위직 만찬에서도 비상대권이 나에게 있고
02:28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종의 계엄을 하겠다라는
02:32어떤 천명을 했다고 해요.
02:33실제 2023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군 인사를 하는데
02:39여기에 이번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여인영 사령관이라든가
02:46박안수 육군 전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진 배치합니다.
02:51그런데 이러한 군 인사 내용들이 실제 보면
02:55다른 여러 가지 내란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사 메모
03:00사건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일치하고 있어서
03:04사실상 내란 특검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03:07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 비상계엄은 준비되고
03:12모의되었던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15네. 그리고 이 비상계엄 날짜가 평일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03:19좀 무속 개입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03:22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했나요?
03:23사실 세간에서 이제 윤석열 전 정부의 무속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의혹, 의심
03:29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03:31실제 이번 내란 특검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03:36이 내란 특검의 날짜는 가장 관련이 깊은 건
03:39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것과 관련해서
03:43그런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서 미국의 개입을 좀 막고
03:47이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발표를 했고요.
03:50실제 이번에도 보면 국정원 제1차장이었던 홍장원 씨가
03:54계속 증언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억하실 텐데
03:58그 당시에 국정원 원장이 출장이 12월 4일에 예정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04:03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 CIA이 새로 취임하는 책임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04:09그런 발표를 오늘 특검이 했습니다.
04:11그동안 계엄 선포 배경에 무속이 개입한 것 아니냐
04:14또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
04:18어쨌든 무속은 개입하지 않았다.
04:20그리고 김건희 씨도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냈더라고요.
04:24오히려 계엄 선포 후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4:27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러면서 싸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04:31사실 이 부부의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는
04:34당신 미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다 망쳤다
04:37이런 이야기들로 크게 다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04:42당시에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를 계엄 전날인가 방문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04:48이게 계엄하고 나면 성형외과 못 갈 거니까 간 거 아니냐 같은
04:51온갖 의심과 의심, 의심이 났고 의심이 났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04:57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특검이 당시 당일에 김건희 씨를 수행했던 행정관을 비롯해서
05:04방문했던 성형외과의 의사까지 조사를 했는데
05:08그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05:13사실 비상경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조금 유도한 게 아니냐
05:18이런 것도 수사 결과에 포함이 됐는데
05:21결국은 북측에서는 그에 응하지 않아서 이거는 실패한 것으로 본 거죠?
05:25사실 저는 당시에 이런 온갖 설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쿵을고 내려앉았었는데
05:32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도 사실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05:36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난다는 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05:40그게 국지전이든 아니면 전면전이든 할 거 없이
05:43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거, 다툼, 분쟁이 난다는 건
05:47누군가 죽고 다치고 굉장히 손실,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전제로 하는 건데
05:52이번에 특검 발표에 따르면 당시 여인영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나온 메모에 따르면
06:00그 당시 구체적으로 이런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나와 있고
06:05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06:09이거를 눈물로서 반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06:13오히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06:19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다행이긴 하지만
06:21우리가 다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척 부끄럽고 끔찍하고 씁쓸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6네, 결국 실패한 걸로 결론을 냈는데
06:28이런 부분은 외환죄, 일반 이적죄 수사와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06:33아무래도 그렇죠.
06:34만약에 이런 부분이 북한하고 사전에 공모가 됐다.
06:38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도발했다고 하면
06:42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여타 다른 죄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06:46다만 입증이 좀 어렵겠죠, 사실.
06:49그리고 실제 북한이 같이 도발하지는 않았고요.
06:52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9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고
07:03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직위원 부장판사는
07:09이 부분에 내란과 관련이 없다, 이런 결과를 내보인 거죠?
07:14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사법부 관련된 혹은 사법기관 관련된 사람들의 고소고발들이 있었습니다.
07:21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희대 씨, 그다음에 직위원 부장판사,
07:26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늘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07:30검찰 중앙지검장에 항고를 하지 않은,
07:34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심사,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를 할 걸로 보였는데
07:40항고를 하지 않은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검토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07:45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들 혹은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07:53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07:57이걸 국수본으로 넘기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08:00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수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08:05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가게 되는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08:10사실 이제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이걸 굳이 항소해야 되나 혹은 항고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08:18검찰이 많이 깨알같이 합니다. 안 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거든요.
08:22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08:26전 국민의 어떤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사안과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08:32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08:36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냥 나는 위원회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08:42나는 정당하게 내 권한 안에서 내가 이 항고를 포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08:48사실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08:53그런데 다만 지금 이 특검의 내부에 수사관으로 와 있는 많은 검사들이
08:57사실은 이렇게 항고를 포기하면서 이제 받게 된 피해자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09:04이걸 직접 수사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09:08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09:10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심우정 씨에 대한 수사를 11일에 했다고 해요.
09:1512월 11일.
09:16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 3월에 발생하고
09:20사실 이제 6월에 거의 고소고발 같은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09:24응? 12월에 수사를 하고 이제 넘겼어?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또 남기 때문에
09:30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09:31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9:32네. 지금 이제 국수본에서 맡게 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09:36150건 가운데 이제 110여 건을 특검이 했으면은
09:3930, 40여 건이 남았잖아요.
09:40이 기관들로 좀 재분배가 되는 건가요?
09:43네. 아무래도 국수본, 경찰 이런 쪽으로 이제 이첩되게 되고
09:46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제2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9:51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진짜 수사를 계속해서 누가 할 것인가
09:54누가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유지할 것인가는
09:57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00네. 그동안 특검법에 따라서 내란 형사재판이 영상으로 공개됐고
10:0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10:07이 모습들은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9저는 애청하고 있고 애청했는데요.
10:13어쨌든 그 뭘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10:16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10:18변호인들이나 혹은 이제 검찰, 특검 측에서
10:21어떻게 어떤 정도의 정상성을 가지고
10:24어떤 정도의 합리성을 갖고 주장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0:27이번 공개는 좀 유의미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0:31네. 중개 의미까지 좀 집어봤습니다.
10:33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특검의 수사 결과 다뤄봤습니다.
10:37고맙습니다.
10:37고맙습니다.
10:38고맙습니다.
10:39고맙습니다.
10:40고맙습니다.
10:41고맙습니다.
10:42고맙습니다.
10:43고맙습니다.
10:44고맙습니다.
10:45고맙습니다.
10:46고맙습니다.
10:47고맙습니다.
10:48고맙습니다.
10:49고맙습니다.
10:50고맙습니다.
10:51고맙습니다.
10:52고맙습니다.
10:53고맙습니다.
10:54고맙습니다.
10: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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