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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동안 이어진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결과 내용을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정리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사실 오늘 특검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각 당에서도 야당과 여당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전반전이 끝났다. 제2특검을 준비하겠다, 이런 거였고 야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증거 없이 내란몰이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분한 거죠, 각자의 의견들은. 하지만 그런 속에서 어쨌든 250건이 넘는 사건을 받아서 215건을 처리한 이번 조은석 특검의 경우는 성과는 확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두르다 보니 구속영장이 많이 기각되는 등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란의 과정이나 참여자 등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 성과도 있었다. 가장 관심이었던 것은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였는데 특검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은의] 오늘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취임했다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속 계엄이라든가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어쨌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망라하는 무소불위의 정권을 독점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게 작년 12월 3일인 거고요. 그런데 특검이 준비했던 시작 시점이 재작년 10월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1년 이상 준비했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이은의] 저도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계엄이 사실 하루 만에 거의 끝나고 굉장히 엉성한 것처럼 이야기되면서 즉흥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검 결과 발표를 들어보니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모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22년 7~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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