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결과 발표..."윤 계엄 목적은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 YTN

YTN news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일간 진행됐던 내란 특검의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검은 종료됐지만향후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주요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의 발표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지른 배경이 본인의 감정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에는 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그 요건 하나 없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장악하고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2월 3일날 불법계엄을 했다는 것이어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특검의 조사 내용 같아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본인을 반대하던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까지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결단의 배경이 있었고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무마 그리고 그걸 무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최종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큰 맥락에서만 아마 특검이 발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 발표 내용을 보면 2024년 10월이죠. 이때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그런 부분도 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512234195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180일간 진행됐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0:05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00:10특검은 종료됐지만 향후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00:14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십시오.

00:22자,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주요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3윤석열은 2014년 4월 총선제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고

00:44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00:522024년 12월 정의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01:02자, 오늘 조은석 특검의 발표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01:06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01:11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01:18자, 이 발표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20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저질려는 배경이 본인의 감정적 판단에서 있었다.

01:27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에 그 비상계엄의 요건에는 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01:32전시사변인은 거의 도전하는 비상상황이다.

01:35그 요건 하나도 없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장악하고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01:40이 12월 3일날 불법계엄을 했다는 특정이라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그 특검의 조사 내용 같아요.

01:48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01:53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본인을 반대하던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까지도 제거하기 위한

02:03그런 어떤 전반적인 결단의 배경이 있었고

02:07본인의 배우장이 김건희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무마

02:12그리고 그걸 무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최종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02:20큰 맥락에서만 아마 특검 발표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02:24특검 발표 내용을 보면 2024년 10월이죠.

02:27이때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언급이 되는데

02:32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02:41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02:42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02:46지금 특검 발표 중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02:51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기험을 선포했다.

02:56그럼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에 꼭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만 포함이 되느냐

03:02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되는 건데

03:05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까지 콕 집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03:12또 여러 군인들에게 체포를 하라고 명령을 했다.

03:17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을 보면 사적인 감정까지 동원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03:24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정치인 체포 이 과정까지 있었다.

03:30그렇다면 결국은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만

03:36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03:40조금 전에 소수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김건희 씨 관련 동기

03:45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추측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03:48김건희 씨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03:50혹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03:55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은석 특검에서는 관련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04:01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보세요?

04:03일단 법적으로 단지하기 위해서 기소할 만한 어떤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04:09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04:10한간에는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고 특검도 출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04:17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단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04:21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기소까지 할 만한 어떤 연관관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04:30그리고 또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그럼 김건희 씨가 당시에 그 상황을 알았느냐

04:36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04:41김건희 씨 관련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04:45그래서 이 계엄 특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관련한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04:51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04:53네. 아무래도 김건희 씨와 연관된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05:00이런 연관고리를 이제 법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05:04그렇죠. 법에 적시를 해서 김건희 씨가 계엄에 가담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05:10그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05:13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부분.

05:15하지만 정황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했을 때는 관여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하죠.

05:20예를 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본인의 어떤 도시모토 주가 조장 명품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05:26검찰이 인사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움직였고

05:32그 기간 동안 작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군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여러 가지의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05:40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를 통한 죽이겠다는

05:46그런 실현에 가까운 얘기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05:49사실 김건희 씨와의 일련의 과정.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미웠겠어요?

05:54당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국민 논폐에 맞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05:59그 당시 여당 내의 유일한 대표적인 주자였기 때문에

06:03결국에는 본인의 배우자를 건든 사람에 있어서는 본인의 반대 세력으로 봤을 것이다.

06:09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나

06:11사실 권력의 독점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용부인에게 특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6결국에는 대통령인 행정부의 수반이 본인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06:21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입법포 사업부를 하려고 했다.

06:26그런 측면을 아마 좀 적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06:30차후에 시간이 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더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35이렇게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06:39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06:44결국에는 이제 2차 특검을 밀어붙일 그럴 기세거든요.

06:48오늘 아침에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50정청래 대표가 뭘 원하는지 가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6:56일단 특검에서 이 얘기는 정확히 했지 않습니까?

07:01정치적으로 좀 반대되는 세력을 제거를 해서

07:04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동기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했다.

07:09뭐 여기에는 크게 정청래 대표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을 걸로 봅니다.

07:13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더해서

07:19혐의를 밝혀서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라도

07:25위원정당 심판 제소를 통해서 해산한다든지

07:29아마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07:32여러 논란도 있었고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07:36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07:39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무리하다라는 것이

07:44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때

07:47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특검의 발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07:522차 특검, 종합특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07:55국정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59이제 특검의 수사는 모두 끝이 났고

08:02재판에서 이제 다퉈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08:04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08:06일단은 말씀한 대로 이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08:10헌법에 합치된 행위였는가

08:12그리고 국회의 군을 파견하고 선관위의 군을 파견해서

08:16장악하려고 했던 의도

08:17그리고 그 배경 자체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08:22헌법에 준하는 법률적 요건을 갖췄는 거거든요.

08:25그걸 갖추지 못했으면 내란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고요.

08:28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08:30사실상 특검이 많은 걸 수사했으나

08:33큰 줄기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08:3612월 3일에 평온한 시간에 내린 결정은

08:39이거는 결국에는 국가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만

08:43본인의 마음속에 비상상황이라는 망상 속에서 이루어진

08:46내란 행위다.

08:48이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라서

08:49저는 큰 줄기가 확정이 되면

08:51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혐의들이라고 저는 보였어요.

08:55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08:57다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우려

09:00그러니까 계엄의 동기 자체가

09:02조금 더 수사가 미진하다 싶죠.

09:05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불만 때문에

09:07이루어졌다는 건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09:09수사가 그 뒤에 동기가 있었던

09:11본인의 배우자 부분이 조금 더 특정돼서 드러났다면

09:15조금 만족스럽지 않았을까라는

09:17그런 우려를 아마 밝히지 않았나

09:19저는 조임수석께 판단해보고

09:20아무래도 이번 법원의 내란 관련 선고

09:24예상 시기가 조금씩 늦춰졌기 때문에

09:28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09:30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거 아니냐라는

09:33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범여권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09:36지금 23일에 세 번째 구속심사가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09:41다른 사안에 대해서

09:42구속은 좀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9:44어떻게 좀 보세요?

09:45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09:48구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석방되는 상황을

09:50법원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09:54한 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09:56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09:58그 후과가 어땠는지 잘 아는 법원에서

10:00물론 법적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10:04그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10:06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10:12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15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계속 전제하고

10:22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10:27민주당의 그런 논리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33국민들이 일정 부분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10:35그 불안을 잠재워야 할 여당이 오히려 그 불안을 조장을 해서

10:40더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10:42심지어 대통령실에서조차 그만 좀 하라고 말리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10:47민주당 의총에서도 그 의견은 묵살이 되고

10:49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10:53자꾸 반응을 하면서

10:54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10:58여당 내에 너무 많다

10:59이렇게까지 연결된다는 것도

11:01대단히 불행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11:05이제 김건희 특검까지 오는 28일 종료가 되면

11:093대 특검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11:11민주당은 이번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

11:142차 종합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11:17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권을 휩쓴 통일교 논란에 대해

11:21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11:23민주당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6오늘 아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1:31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11:35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습니다.

11:39그런데 실제로는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11:45더불어민주당 쪽으로는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11:49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11:56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을 했겠습니까?

12:00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입니다.

12:06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12:13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쌍특검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12:16민중기 특검은 물론이고 통일교 의혹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데

12:21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12:26어떻게 되는 걸까요?

12:27전형적인 정치 공세의 물타기라고 보는 것이죠.

12:29통일교의 큰 축이 권성동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12:33김건희 씨, 권진법사는 전성배 씨,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12:38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딱 못 박아져 있었는데

12:43거기에 윤용호 씨의 진술을 통해서 민주당에 관련된 의원들이 나왔어요.

12:49두 분은 사실 보면 이재명 정부 전에 일로 있어서의 어떤 증언으로 나왔고

12:54임종석 의원 자체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12:58야당 의원 신분일 때 나온 것이죠.

13:01그러면 현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13:05그런데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가 미진한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13:09민주당의 전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13바로 특검 들어가자 하는 것은 전역적 물타기다.

13:16그러니까 3대 특검이 미진한 부분은 김건희 씨나 내란에 대해서는

13:20다시 조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특검 끝났다고 양평구석도나

13:23그런 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3:24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진한 수사는 제2의 특검을 통해서 하고

13:29예를 들어서 통일교회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13:32국민의힘이 통일교 민주당 특검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13:35통일교 민주당 특검.

13:36그런 특검은 일공의 가치가 없죠.

13:38통일교회에 대한 정교 유착에 대한 전반적인

13:41정치권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13:44다시는 이런 종교의 옷을 입은 이런 이익단체가

13:49정치권에 의해서 오염시키는 일을 막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13:52특검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13:54하지만 그냥 특정으로 해서

13:56통일교와 민주당 연결해서 특검하겠다고 누가 봤습니까?

13:59반대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특검하면 받겠어요?

14:05안 받죠.

14:06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 공세다 얘기하는 겁니다.

14:09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통일교 민주당 말고

14:12만약에 통일교 정치권 특검이면

14:15국민의힘도 함께 응할 생각이 있을까요?

14:19그럼 분리해서 하면 되죠.

14:21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14:24그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특검을 출범시키면 되고

14:28민주당 논리가 그거잖아요.

14:30민주당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빠지고

14:33다른 야당들이 주도가 돼서 특검을 구성하고

14:37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4:40지금 3개 특검이 다 그런 식으로 출범을 한 거잖아요.

14:43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할 논리는 민주당 측에 거의 없다.

14:47지금 미진한 수사를 특검으로 가져잖아요.

14:49그것도 굉장히 언어도단인 게

14:51지금 이렇게 민주당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가 되고

14:56통일교가 전방위로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사항이 나왔는데

14:59이걸 국수본에다 이첩을 한 것은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15:03이건 첫 수사인데

15:04첫 수사수록 세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15:07당연히 특검을 주장하는 게 논리상 맞는 거죠.

15:11미진한 수사는 국수본에 넘기고

15:13처음 하는 새로운 수사는 특검에서 세게 하자

15:15이 논리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18따라서 민주당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25특검을 정치적으로 자꾸 막고 있는데

15:27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15:30불과 1년 전문으로만 돌아가도

15:32특검을 하자는 논리가

15:34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15:36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15:38논리까지 뒤집으면

15:39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것이다.

15:42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5:44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15:47여기에서 통일교 관련만 빠진다면

15:49선택적 특검이다.

15:50이런 비판이 좀 잇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15:52선택적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쪽은

15:55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할 것이고요.

15:572차 특검으로 연장되는 것들은

16:00그게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16:03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16:06이 수사이 너무 짧은 게

16:07너무 저절로 놓는 일이 많은 거예요.

16:09그러다 보니까

16:10이 특검 기간이 끝났다고

16:12그 수술은 봐줘야 되느냐

16:13국수본으로 넘겨서 가야 되느냐

16:15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6:17사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16:19제가 말씀한 듯이

16:20통일교가 여야 정치팀이

16:22한 130명 정도에 접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6:25그 부분에 대해서는

16:26향후에 논의를 해서

16:27그 시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16:30왜 이 종합특검과 같이 마무려서 가는지

16:33이거는 서로 간의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16:36지난 정부를 생각해 보시죠.

16:38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

16:40얼마나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까?

16:43그걸 안 받아들여서

16:44나중에는 내란의 일을 해서

16:46내란 특검과 같이 가는 상황인가?

16:49지금 어차피 국민은 버린 몸이에요.

16:51통일교 관련해서 다 수사를 해서

16:53초토화됐기 때문에

16:54여기에 민주당 보면 몇 명 넣으면

16:56본인들 물타기에도 좋고

16:58그냥 어느 정도 면피할 수 있는

17:00그런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17:01묶어 가는데

17:02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17:04제 종합특검은 연장성산에서 가는 거고

17:08통일교 특검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17:10여야가 논의해서

17:11차후에 필요하면 가자.

17:14민주당이 차후에 논의해서 가자는데

17:15왜 또 이제 지금 안 하냐?

17:17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17:19물타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7:21지금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17:23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지만

17:25경찰이 지금 압수수색하는 곳이

17:28상당히 많거든요.

17:29지금 통일교 천정궁 비롯해서

17:31전재수 의원실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17:34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17:35지금 경찰 수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17:39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7:42경찰이 명운을 걸고

17:43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17:46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17:48이 수사 잘못되면 경찰로 수사권이

17:51다 넘어간 상황

17:53그리고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17:54이제 얼마 있으면 이루어질 텐데

17:56국민들이 실루어 할 수 있겠느냐

17:59첫 시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18:00총경급이 본부장이 돼서

18:02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에 대해서

18:04대단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18:07저렇게 할 일이 많고

18:09사안도 굉장히 위중한 것인데

18:11과연 경찰이 저런 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18:15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18:16경찰 입장에서는 대단히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18:20수사 결과가 좀 세게 나와야 하는데

18:22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정권에 타격이 갈 거고

18:25또 그렇다고 해서 대충하자니

18:28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18:29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18:31검찰개혁이라는 걸 왜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18:33크게 멀리 보고 구조적인 것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18:37정치 상황에 따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8:40지금 딱 여기 걸린 거예요.

18:41그리고 지금 특검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18:452차 특검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18:46민주당이 앞을 보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18:50이 특검 누가 만들었습니까?

18:52민주당이 만들었죠. 주도에서.

18:55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0명의 검사가 있고

18:57김건희 특검 40명, 해병특검 20명

19:00전례 없이 큰 규모로 이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19:05정말로 김건희 특검 16개 혐의까지 내면서

19:08특검을 구성할 때 이렇게 일이 많아서

19:11수사가 다 안 될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19:15그랬으면 김건희 특검의 인력을 더 많이 파견을 하든지

19:19범위를 좀 줄여서 중요한 것만 하든지

19:22이런 걸 했어야죠.

19:24의석 170석 가지고 기껏 특검 3개 돌렸는데

19:27나온 게 적으니까 다시 2차 특검 하자.

19:31반성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33국민들께서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19:36그런데 특검에 대한 반성 주장은

19:38결과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19:40그건 평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19:42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이 구성했으면 잘했을까요?

19:45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협의해서

19:46특검이 나왔으면 잘했을까요?

19:48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19:50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장일 수 있는데

19:53사실 저는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

19:56특히 전재수 의원이 우리가 주목이 되는데

19:59윤영호 씨의 진술을 워락가락하고 있어요.

20:01이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진술이 아니더라도

20:04권성동은 구속됐는데

20:06이번에 대한 진술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었냐면

20:10다 사진도 있고 카카오톡 내용도 있고 특정이 돼 있었습니다.

20:14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호 씨는 법정에 나가서

20:17세간에 알려진 것과 내 진술은 다르다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20:20이런 사진까지 있고 증거도 있는데

20:22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20:25지금 나온 거는 단순하게 2018년 몇 월 몇 월에 만나서

20:29몇 천만 원과 시기 두 점을 줬다라는 거 외에는

20:32사진 카카오톡 권성동 의원과 비교했을 때는

20:36너무나 아주 약한 증거란 말입니다.

20:38그럼 이거를 가지고선 권성동 의원과 똑같이 동치하느냐.

20:43그래서 저는 경찰 수사가 빨리 신속하게 명확하게

20:46이거를 결론을 내주는 거.

20:48이게 필요하다.

20:50그래도 특검 주장할 게 국민의힘이겠으나

20:52사실상 명명백백하게 경찰이 이 부분을 밝혀낸다면

20:56특검에 대한 주장이 어느 순간에 소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01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21:05전재수 의원도 계속해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라는

21:11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15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21:19진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21:20전재수 의원도 해명하실 만큼 하시는 게 맞죠.

21:25그런데 중요한 건 애초에 통일과 관련한 이슈가

21:29국민의힘 쪽에만 집중돼 있다가

21:31알고 봤더니 결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21:34정치권 전반으로 이어진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다.

21:39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21:40그것에 따라서 현직 3선 의원 장관이 장관직을 던졌습니다.

21:47다른 장관도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고요.

21:50그럼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21:52이건 전재수 의원의 성품에 따라 볼 때

21:56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고

21:58증거도 권성동 의원의 건에 비해서는

22:01사진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22:04그냥 넘어갈 거다.

22:06특검에 대한 요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다.

22:09이렇게 안이하게 쳐다보면요.

22:11정권 아무리 초반이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22:15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22:18국민들께서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

22:20통일교라는 곳에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것.

22:25그러면 진실이 무엇이냐.

22:27이걸 밝혀달라는 건데

22:29어떤 개인 해당하는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22:33정치 행적에 비춰서 그럴 리가 없다.

22:36그런 거 아니죠.

22:38수사를 제대로 세게 하고

22:39먼저 당사자들이 나서서 수사를 더 강하게 받겠다.

22:45이렇게 말하는 게 자세죠.

22:47이거를 정치적 물타기라는 단어를

22:49캐캐 무거운 오래된 단어를 쓰면서

22:51저희 당이 버린 몸이라느니

22:53이런 식의 정치 공사하는 게 과연 맞느냐.

22:56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22:58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23:03단연코 분명히 추호도 없었다.

23:05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23:07황당하다고도 얘기를 했죠.

23:09내가 돈을 받았다니.

23:11라는 것인데

23:11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도 그걸 바랄 거예요.

23:15내심.

23:15경찰이 신속하게 빨리 수사를 해주기를.

23:17그래서 본인도 이걸 빨리 털어내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23:21저는 추호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23:23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23:25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23:27윤용호 씨의 진술과

23:29여러 가지 전재수 의원 2018년도면

23:3118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23:32그걸 잘 맞춰서

23:34사실과 다르다면

23:35이게 진술의 사실과는 다르다.

23:38그리고 윤용호 씨가

23:38본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줬다는 부분에서

23:41간접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23:43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23:45경찰 수사의 진행 속도를

23:47조금 더 지켜보면서

23:48평가할 시간들이 모지 않았다.

23:51그래 봅니다.

23:52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23:55먼저일 것 같긴 하고요.

23:57이렇게 이제 전국 경세에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4:01민주당은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을

24:04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07내란전담제판부 설치를 두고

24:09정부 여당이 주춤하는 사이에

24:10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런 일침을 하기도 했는데요.

24:14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24:15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24:19제가 보기에는

24:20민주당은 최근 한 몇 달 동안

24:23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24:25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

24:28말만.

24:29그 부수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24:30내란전반 전담제판부 법이든

24:33뭐든

24:33이 법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돼요.

24:35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맞네 안 맞네

24:37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24:42유시민 작가의 녹취를 들었는데요.

24:44저희가 조금 전에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

24:47마이크 문제로 오디오에 잡음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24:51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4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24:57민주당이 위험하다.

25:00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25:02권한이 있는데 왜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25:05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했네요.

25:08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생각이겠죠.

25:11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민주당에서

25:13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25:14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으나

25:16진보진영을 지켜봤을 때

25:18조금 강성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25:22이게 강성 지지층의 입장이에요.

25:25그냥 힘을 권한을 줬을 때

25:26뭔가 일을 하고 밀어붙여라.

25:29그건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민심에 부딪히다 하더라도

25:32할 일을 하는 것들이

25:33결국에는 만원석수를 준 이유다.

25:35이런 주장인데

25:36사실 저는 그냥 하나의 주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5:40다만 아쉬운 점은

25:41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25:45유시민 작가 말은 대통령실도 나무라는

25:47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25:49거기에 사적을 붙이면

25:50왜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말이 많다.

25:54그런데 말이 많은 건 유시민 작가가 더 많지 않습니까?

25:57사실 정무수석인 우상호 소속이

25:59몇 마디 안 해요.

26:00유시민 작가는 갈릴레오 갈릴레오에 나와서 할 말 다 하고

26:04지금 보면 우리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26:09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떤 당직이나 의원을 맞지 않았으면서

26:12마치 민주당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26:14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인원의 신상이라는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것들은

26:19정치적으로 상도의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의견은 존중하나

26:23본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6:26저희가 방금 들은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6:28유시민 작가가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26:33어떻게 들으셨어요?

26:34민주당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26:36제가 볼 땐 유시민 작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26:39저것은 정치적 선전선동에 불과해요.

26:43권한이 있는데 왜 안 쓰냐 이 얘기잖아요.

26:45그 권한을 씀에 있어서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잘 밟아가자.

26:51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그동안의 발언의 취지라고 볼 때

26:54권한이 있으면 다 해도 된다.

26:57마음껏 권한을 사용하라.

26:58이런 말만큼 위험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27:01저분이 작가가 됐고 장관도 지냈고 의원도 하셨는데

27:05민주당 진보지는에서는 어떤 지성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27:10지금 이 순간 유시민이라는 분의 말씀은

27:14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거의 없는 선전선동이다.

27:18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7:20지금 내란 재판부를 두고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당정대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다.

27:26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걸까요?

27:30위험한 부분일까요?

27:31크게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1심 재판부에도 적용이 가능하느냐.

27:36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위험도가 높다.

27:38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27:42지금 직연 재판부라든지 조의대 사법소 자체가

27:46아직 1심 선고도 1년이 지나더라도 못하고 있어요.

27:49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27:51그런데 내란 재판부를 지금 설치하고

27:541심 재판부까지 관여하게 되면

27:56이게 원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27:58그럼 신속하게 한다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28:01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재판이 끝나고

28:042심부터 내란 재판부를 적용하는 쪽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중론이고요.

28:10그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28:13그러니까 위험도도 줄이고 신속성을 깨발내면

28:16어차피 1심 재판부는 많은 시간 동안 다 왔기 때문에

28:20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란 전두환 재판부는 실효적이지 않다.

28:24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28:25그런데 지금 앞서 2심 재판은

28:28그걸 안 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면 어떡하냐.

28:30그래서 일단 의견을 존중하나

28:32당정대가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28:36저는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조금 민주당이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8:40그러니까 이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

28:45민주당에서는 로펌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28:4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28:50어떻게 보고 계세요?

28:52굳이 로펌한테 그걸 돈을 들어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28:56모든 국민이 다 생각을 할 때도

28:58헌법 조항만 봐도 이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29:02이걸 굳이 로펌의 힘을 빌려서

29:04로펌에서 예를 들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니까 우리는 가겠다.

29:09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29:11그런데 그런 용도로 로펌을 활용한다?

29:13그것 또한 꼼수라고 보고

29:14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여당이 추진해서 뭔가를 단죄하려고 한다.

29:22이거 문명 국가로서의 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29:26많은 국민이 이것을 지적하고 심지어 여당 내에 많은 분들, 국회의원들조차

29:31이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성에 많은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29:37몇몇 강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논의가 막 심화되고 있고

29:43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까지 가 있다.

29:47대단히 참담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29:50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2심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29:55피고인 측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29:59이거 위헌 법률을 넣으면 그것도 정지가 돼요.

30:03민주당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30:05재판 빨리 해서 결론 내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30:08거기에 역행하는 이러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30:11누굴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30:15네, 알겠습니다.

30:16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19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내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23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