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전


이학재 "'책갈피 달러 반출' 알려져 걱정"
장동혁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
나경원 "쌍방울 대북 송금 수법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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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업무보고 두 번째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00:10이번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대통령이 질의를 하던 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00:20들어보시죠
00:21제가 어디서 본 건데 달러를 만 달러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00:28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00:31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00:33그런 주장이 있던데
00:35그게 실제로 그래요?
00:36저희가 보안검색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00:40칼이라든지
00:41외환 불법 반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0:45그러니까 업무 속안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00:48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00:52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요
00:54책갈피에 끼워가지고
00:55100달러짜리 한 묶음씩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00:59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
01:01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01:05그 참 말이 기십니다
01:07가능하냐 안하냐 묻는데
01:09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해요?
01:11예 완벽하게 가능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01:14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01:16그 대책에 대해서는
01:18네?
01:21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1:22지금 딴 데 가서 놓으세요?
01:26대통령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01:31그러자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1:35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다
01:39당황해서 실제로 답변 못했다
01:4130년 단위 인천공사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다
01:45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 숨기면 검색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걱정이다
01:49라고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을 했습니다
01:53책 사이에 책갈피처럼 달러를 끼워서 반출하면 안 걸린다
02:02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02:04어디서 봤더라?
02:07전주 의원님
02:08그러니까 제가 2023년 2월에
02:13그 당시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장에
02:19대북송금 공소장에서 봤군요
02:21이렇게 쓰여 있어요
02:22의원실에서 공소장을 받아 봤거든요
02:25전주 의원이 공개한 공소장에서 봤어요
02:26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책갈피 또는 화장품 케이스에 돈을 숨겨서
02:33그것도 만 달러도 아니고 800만 달러를
02:36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밀반출을 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02:42그래서 대통령이 보셨다고 얘기한 건 아마 김성태 쌈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02:49공소장 내지는 판결문을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2:54그리고 지금 이학재 사장도 얘기하는 게
02:57이게 온 국민이 오히려 이러한 밀반출 수법을 알게 됐다
03:03지금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03:06범죄 방식을 오히려 홍보를 해준 거잖아요
03:10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03:16이게 인천공항의 업무도 아니라는 거고
03:19그리고 세관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03:22그러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잖아요
03:25그냥 모든 진검사를 다 하는 거죠
03:28그래서 다 이제 기내에 반입하는
03:34이러한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다 꺼내보고
03:38책이 있으면 다 책이 그러면 하나하나 다 보고
03:41이런 식으로 공항 검색을 하게 되면 인천공항 업무가 마비가 된다
03:47비행기를 놓치는 사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03:50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학재 사장은 그날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03:56저렇게 대통령을 박는 이러한 반박의 글을 올리신 거겠죠
04:03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는 환단국에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남은 건
04:11환단국에 하고 책갈피 달라 반출밖에 없는 것 같아요
04:16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에 좀 그런 불공정에
04:24그러한 의심이 들지 않는 그런 공정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생각을 하고요
04:30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 어디서 많이 봤더라
04:34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대법구 성범 사건의 공소정과 판결문
04:39사실 그걸로 또 대통령도 기소가 되셨으니까
04:42거기서도 보셨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04:45전재현 의견입니다
04:46실제 책갈피에 달러를 넣어서 반출했던 사례는
04:51대통령과도 공봉관계인 김성태 쌍범원 회장의 검찰 공수장이 나옵니다
04:57임직원 수십 명에게 미화 150만 달러를 배분하고
05:03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 심양 출국을 지시했다
05:091심 재판부 일부 유죄를 인정했던 내용입니다
05:12실제 대북 송금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05:17범죄 사안입니다
05:18그러자 장동혁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05:24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 대북 송금 사건때 쓰인 방식
05:30아무리 무관하다 시점일 때도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것이다
05:33나경원 의원, 기시감든다 했더니 역시나
05:36검찰 공수장에 적시된 책과 화장품 케이스의 딸로 숨겨라는 수법이
05:41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됐던 모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5:48조균 변호사님, 전주 의원께서는 대통령과도 연루됐다라고 검찰이 봤던
05:55대북 송금에 나왔던 책갈피 밀반입
06:00그걸 대통령이 언급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6:04저는 대통령께서 그거 전혀 고려 않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06:08그리고 대북 송금 외화 반출 방식은요
06:12책, 화장품 케이스 등 통상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사례를 보도한 언론 기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6:23그러니까 캐리어 안에 곳곳에 숨기는 방식으로 외화 반출을 하고 있고요
06:28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414건의 외화 반출 사례가 적발돼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06:35인천국제공항이 공항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검색 업무를 잘해서
06:41외화 밀반출을 막아냈다는 보도가 11월 25일자인가요? 있습니다
06:47여러 보도 사례들이 있고요
06:49책에 끼워넣는 방식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06:52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외화 밀반출이 있다고 하는데 잡안의 방법이 있느냐
06:58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06:59그러면 그게 이제 검색대에서는 통과가 안 됩니다
07:02세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검색 업무 중에 외화 밀반출 사례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고
07:09올해 414건이 검색, 저기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07:15이런 내용 얘기하고 그러면 책에 숨기는 방식은 적발이 쉽지 않으니 세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조하겠습니다
07:22이 질문하고 그 답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07:25그게 적정하게 답변을 하거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정확하면 부정확한 대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07:30대통령, 지금 국무회도 그렇고 공개된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07:36저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07:43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일해서 안 된다는 걸 수차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07:46저는 이학재 사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7:53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송미령 장관이 지금 장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07:59엊그저께 새만금 개발청, 김의겸 청장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08:05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08:09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08:14정확하게 중요한 국민사항과 직결된 혈안들을 기관장들이 아니면 부처 책임자들이
08:19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묻는 겁니다
08:23이집트 공항 관련된 거예요
08:26지난번 이집트 방문에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08:30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08:32카이로 공항, 사주원 수조, 한국 기업에 참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08:39당연히 대통령 머릿속에 그게 있죠
08:42그러면 공항검사의 업무보고에 이집트 기존 공항에다가
08:47카이로 공항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08:52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08:53이런 거 묻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08:55준비하고 왔었어야죠
08:57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못하고
09:00이틀 지나서 그걸 변명하는 게 이걸 정치 문제화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니까
09:06나 이렇게 모욕줬다 이게 이제 변명거리입니까
09:09본인 국민 세금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일 제대로 못하면
09:14비판받고 질책받는 겁니다
09:16그것은 전 정권 인사나 현 정권 인사나
09:18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냐 전혀 무관하게
09:21지금 공개된 회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09:24본인이 오히려 이걸 정치 문제화해서
09:27본인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책임 합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09:33앞으로 지금 국가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
09:39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겁니다
09:41대통령이 수주차 강조해 온 거고요
09:43이걸 망신이나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피해가려면
09:45그 자리에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09:47정치 회사님
09:48그런데 저거는요
09:49이학재 사장의 업무가 아니에요
09:52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은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09:55선생님이 저보고 교실 청소 똑바로 하라고 해가지고
09:58진짜 그냥 먼지 안 더럽게 그냥 교실 청소를 딱 했는데
10:02너 왜 화장실 청소 안 했어
10:03그렇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10:04야 화장실 왜 이렇게 더러워
10:06그러면서 옛날에 말죽거리 잔혹사 나온 것처럼 뺨다귀를 때린다든가
10:10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11저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줄여가지고
10:14뭐라고 그러냐면 인국공이라고 그러잖아요
10:16인국공 뭐 시내 직장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10:19인국공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10:22법이 따로 있어요
10:24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있습니다
10:26제가 찾아봤거든요
10:27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10:29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해가지고
10:33세계적인 공항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서
10:36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 발전하도록 하는 게
10:39그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인 겁니다
10:43여기에 뭐 달러 뭐 외환 전혀 없고요
10:46사업 봤더니 한마디로 뭐냐면
10:49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는 무엇이냐
10:52인천국제공항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수해라
10:56이게 다예요
10:57공사 사장은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10:59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11:01대통령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11:03보안 검색하고 세관 심사를 착각했어요
11:07보안 검색은 뭐냐면
11:08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11:10시큐리티 체크예요
11:11우리 해외 나갈 때 뭐 합니까
11:13다 탈탈탈 털잖아요
11:15그러다가 뭐 있으면
11:16무슨 손톱깎이라도 있으면 그거 뺏기잖아요
11:19그게 보안 검색이에요
11:20그런데 위의 물품을 체크하는 게 보안 검색이고
11:24그거는 인국공이 해야 될 일이고
11:26더 정확하게는요
11:27그게 인국공이 할 일도 아니에요
11:29인국공의 자회사가 뭐가 있냐면
11:31인천국제공항 보안 주식회사가 있어요
11:34그건 이제 자회사니까 어쨌든 인국공 사장이 해야 된다
11:37그건 맞는데
11:38그런데 그 위의 물품입니까 달러가
11:41현찰이 위의 물품이니까
11:42현찰 막 내면 비행기가 폭발하고 그럽니까
11:45그러니까 이렇게 외화 밀반출을
11:48불법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11:50세관 심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11:52그거 영어로 하면 커스텀이에요
11:54이건 누가 하는 건가
11:55저기 그 이사장이 황당해서 이야기했잖아요
11:58저 관세청에서 하는 건데요
11:59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12:01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12:03다른 데 가서 노시냐
12:05제가 봤을 때는요
12:06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장을 깨고 싶어도
12:08저런 식으로 깨면 안 되지 않나
12:10그 생각이 드는데
12:11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12:13왜 대통령이 저렇게 밀반출에 관심이 많나
12:16제 결론 딱 하나입니다
12:18뭐냐면은
12:19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12:21우리나라 환율이요
12:22드디어 1500원이 넘어갔어요
12:24현찰 살 때 1502원 84전입니다
12:271500원이 넘어갔어요
12:29물론 공식적인 환율은 1480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32우리가 진짜 공항 가서 달러 주세요
12:34그러면 1500원 내야 1달러 받을까 말까
12:37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2:38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은 안 하셔도 머릿속에
12:41야 우리나라 경제에서 외환이 진짜 환율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12:45저런 식으로 자꾸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48환율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12:50그러니까 저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
12:52그다음에 일일이 다 뒤지라고 그랬잖아요
12:54그러니까 그 인국공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57그러면 지금 큰일이 발생합니다
13:00그러면 막 자꾸 지연돼서 난리가 날 겁니다
13:02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4나갈 사람 안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13:06조금 전에 전주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3:08나가려다가 비행기 놓친 사람들 안 나간다
13:10그러면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13:12이런 생각하시는 건가
13:14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이 조금 더 언행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3:21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3:23야당의 박성훈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3:27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공공사 사장을 향해 대통령의 질책은 국정점검이라기보다 공개적 모욕 주기에 가까웠습니다
13:44강한 언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13:48지금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과 인식입니다
13:56그러자 대통령실 대변인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
13:58들어보시죠
14:01야당 출신이어서 고압적이거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14:08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14:10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4:12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습니다
14:18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질문과 답변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22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14:25그런 공개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14:33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36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14:39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라고 합니다
14:42생중계라는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었다
14:46공무원 정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14:49업무 역량이 업그레이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14:51긍정적인 반응들도 나오네요 박재호
14:53실제로 이제 정부 보고 부처 업무 보고라는 게
14:56원래도 좀 중요한 일정이긴 한데요
14:58이거를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하고
15:00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모든 부처에게 사실은 질의응답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신 거잖아요
15:08그랬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의 스타일을 파악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15:12굉장히 충실하게 이 업무 보고를 준비를 해야 되고
15:15본인의 업무를 최대한 꼼꼼하게 파악하고
15:17부처와 관련된 현안들을 모두 숙지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15:21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15:24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 생중계라고 하는 것이
15:27사실은 공직자들에게 너무 압박을 주는 건 아니냐
15:30공무원들에게 너무 힘듦을 주는 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15:33저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15:36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다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5: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공직사회에서도 새로운 활력과
15:45어떤 기분 좋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15:49실제로 대통령께서 어떤 질책도 하시겠지만
15:52만약에 이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답변이 충실하고
15:55답변이 잘 왔다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또 좋게 보실 거거든요
15:58그리고 대통령께서 칭찬하시는 것 외에도
16:01국민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16:04어떤 부처의 위상이라든지 부처의 현안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16:08그래서 아마 이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16:11긴장과 활력을 좀 불어넣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6:14네
16:16감사합니다
16:17감사합니다
16: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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