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임시조치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토어제 해제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0국토교통부는 선을 굳고 있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토어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00:17최두희 기자입니다.
00:21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한 11호 부동산 대책.
00:26토어제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자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00:36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토어제 해제를 위한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00:40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11호 대책을 임시조치라고 거론하며 토어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고 말해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0:51앞서 지난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어제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00:57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01:13지난 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로 만나 토어제 논의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01:21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토어제를 재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01:28처음부터 좀 무리하게 지정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이 부각돼서 전체적인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재검토해서 해제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01:45정부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요건을 검토해 명분 쌓기에 나선 뒤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 위주로 토어제를 해제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01:57올드러 집값이 떨어지거나 투격 수요가 없는 곳은 해제를 하고 급등한 지역은 새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2:10이달로 예정된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이후 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02:24YTN 취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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