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늘 기소 방침..."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YTN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20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오늘 기소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YT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오늘(20일)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종료를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고, 항고 포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도 입건됐었는데, 이 사건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종합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 검사 5명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는 김 씨 변호인과 서면답변 내용을 조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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