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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트럼프 안보 실세 "아시아 동맹에 자국방어 더 요구" (12월 9일, 권준기 기자)
01:36 미 국방 "한국 같은 모범동맹은 특혜...제 역할 못 하면 불이익" (12월 7일, 박영진 기자)
03:18 트럼프 2기 "타이완 방어 최우선"...대중국 견제 요구 본격화 (12월 6일, 홍상희 기자)
05:05 필리핀 3각 협력 띄운 미군사령관..."한국, 중·러 견제 중심축" (11월 22일, 나혜인 기자)

#한미동맹 #주한미군 #자주국방 #트럼프 #방위비 #타이완방어

제작 : 이선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1213083001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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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행정부 안보 실세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이 지난주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을 해설하기 위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00:12제1 돌연선 구축을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며 동맹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 대목을 강조하면서 결정적으로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00:27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북한 방어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00:35국방비 지출 확대와 관련해선 거듭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00:40트럼프 대통령 노력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GDP 5%를 지출하기로 했고 다른 나라도 동조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 사례는 한국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00:51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도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칭하며 특별 혜택을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00:59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못 박은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01:21특히 트럼프 1기 때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조항을 포화시켜 주한미군 유지에 강제성을 더했습니다.
01:31YTN 권중기입니다.
01:33태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적극적인 한국과 이스라엘 등을 모범 동맹으로 평가하고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1:47특히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3.5%를 군사비에 지출하며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01:55반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무임 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2:05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을 짚으면서 동맹들의 안보부담 공유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02:14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이 목표라면서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25또 핵 전력을 현대화하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에서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02:41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군사대응 의지도 거듭 비롯했습니다.
02:45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마약 운반선 격침에 대해 자신이 지휘관이었어도 2차 공격을 명령했을 거라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03:09다만 자신이 전원 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03:13YTN 박영진입니다.
03:15미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전략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입니다.
03:26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 분쟁 억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 차단에 주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03:35일본 큐슈부터 타이완,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방어선인 제1차 도련선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거라며 동맹국의 집단 방어를 촉구했습니다.
03:46타이완 유사시에 데뷔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03:52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4:01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완 방어를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4:19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인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경우 중국도 압박에 나서면서 한중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04:2829페이지 분량의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04:35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며 17차례나 북한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04:46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완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현대화 협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확대와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05:00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05:01지난해 부임한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교육용으로 쓰는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05:14북쪽을 위에 그린 표준 지도와 달리 동쪽이 위인 점이 특징입니다.
05:18브론슨 사령관은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 보이던 전략적 이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05:27특히 미국과 각각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05:35세 나라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이들의 삼각 협력을 촉진하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국의 세력 확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05:46일본, 필리핀과 함께,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까지 확장된 전략적 투사력을 기대하는 미국의 희망사항이 담겨있다.
06:02브론슨 사령관은 이 가운데 전략적 중심축은 한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06:07일본과 타이완,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제1도련선 안에 이미 병력이 배치돼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즉각적인 부담을 주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06:22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견제라는 미국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06:30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한국도 주한미군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06:37그래서 이번에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만 해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6:43최근 방한한 대리일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우리가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운영될 책임을 지게 되거나 중국 억제에 활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06:55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이 같은 인식은 주한미군 재배치나 중국, 러시아와의 균형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의 전략 지침엔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7:09YTN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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