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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먼저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 일명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선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액 주사와 약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 한 언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주사 이모와 박 씨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재구성된 메시지를 보면요, 박 씨 전 매니저 A씨가 이렇게 묻자, 고 답을 하고요. 라는 메시지도 눈에 띕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약사법 위반, 전면 수사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불법 약 처방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죠.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엄중해 보입니다. 정부는 수사정보에 따라서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 주사 이모라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박나래 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서정빈>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실제로 박나래 씨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술을 받으면서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의사의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초기에 해명을 하면서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무면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혹은 중간부터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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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송인 박나래씨, 박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 일명 주사이모, 불법의료시술 논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00:08의료계에선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00:15박나래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주사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액주사와 약처치를 받았다는 의혹.
00:23한 언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주사이모와 박씨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00:30재구성된 메시지를 보면요. 박씨의 전 매니저 A씨가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요.
00:39붓기약 두 달, 취침 약 두 달 준비됐는데 어떻게 할까? 라는 메시지도 눈에 띕니다.
00:45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대고 이번 사건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0:55앞서 박나래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불법약 처방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죠.
01:05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마비 환자라든지 응급으로 쓰러진 환자가 아닌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주사 맞았다는 건 불법이겠군요.
01:17명백하게 불법이죠. 의사가 직접 해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주사를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01:27박나래씨 처벌 받는 건 아니에요?
01:29그런데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아마 이게 약간 법률적으로 얼길 거예요.
01:40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좀 엄중해 보입니다.
01:46정부는 수사 경고에 따라서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면 주사 이모라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박나래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1:59네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실제로 박나래씨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2:06일단 박나래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수를 받으면서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02:14의사의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02:19개인적으로 초기에 해명을 하면서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아무래도 사실은 무면허라는 것을 좀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02:31만약에 처음부터 혹은 중간에라도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법상 그런 의료행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02:42따라서 주사 이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의료법의 위반, 주범이 되는 것이고
02:49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혹은 실수를 받았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02:59아까 전에 대화를 나눈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뺄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3:10일단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03:13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박나래 씨가 이것을 몰랐을까라는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03:21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이나 혹은 이후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보들이 아직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03:30결국에는 어떻게 주사 이모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런 실술이 이루어졌는지
03:37그렇다면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03:40혹여 박나래 씨가 이 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03:45소개를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조금 확인이 되어야
03:50박나래 씨가 실제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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