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금은방 절도 실패..."귀금속 미진열" "창문 안 깨져"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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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 금은방털이 소식인데요. 경기 안산에서 20대 남성이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는데'공포의 망치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어두운 밤 유리문에 망치질을 하는 남성,두꺼운 외투와 헬멧에오토바이에서 꺼낸 둔기로거침없이 쾅, 쾅, 쾅 하고 유리문이 깨져라 마구 내리칩니다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요. 매달린 종만 힘없이 떨어지는데요. CCTV가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공포의 망치질을 수십 번 이어가죠? 하지만 역시 문은 꿈쩍도 않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다실패하고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문이 깨지지 않자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같은 날 사건 발생 불과 한 시간 전에인근의 다른 금은방에도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선 문을 부수고 들어가긴 했는데진열대 위 물건이 하나도 없어허탕을 쳤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인근 상가에 몸을 숨긴 20대 남성을15시간 만에 붙잡았는데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금은방 도둑 영상 저희가 봤었는데요. 의지는 좀 강해 보이는데 하루에 여러 번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능숙하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배상훈]  저렇게 어설픈 도둑이 위험할까요, 능숙한 도둑이 위험할까요?      능숙한 도둑이 위험하죠.    [배상훈]  아니죠. 왜냐하면 어설프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공격합니다. 능숙한 도둑은 회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시는 게 저래서 불쌍해 보이십니까, 도둑이?      좀 어리바리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배상훈]  그런데 범죄 피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시점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배가 고파서 그랬다. 99% 이상의 절도범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014410311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4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10첫 소식은 금은빵 털이 소식인데요.

00:14경기 안산에서 20대 남성이 금은빵 유리문을 깨고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00:20범행은 미수에 그쳤는데 공포의 망치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0:24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00:25어두운 밤 유리문에 망치질을 하는 남성.

00:31두꺼운 외투와 헬멧에 오토바이에서 꺼낸 둥기로 거침없이 쾅, 쾅, 쾅하고 유리문이 깨져라 마구 내려칩니다.

00:41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요.

00:42매달린 종만 힘없이 떨어지는데요.

00:45CCTV가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공포의 망치질을 수십 번 이어가죠.

00:49하지만 역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00:52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금은빵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다 실패를 하고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00:59이 남성은 문이 깨지지 않자 쾅어둔 우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01:05그런데 이 남성, 같은 날 사건 발생 불과 1시간 전에 인근의 다른 금은빵에도 침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3이곳에선 문을 부수고 들어가긴 했는데 진열대비 물건이 하나도 없어 허탕을 쳤다고 합니다.

01:19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상가에 몸을 숨긴 20대 남성을 15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01:25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1:34앞서 금은빵 도둑 영상 저희가 봤었는데요.

01:38의지는 좀 강해 보이는데 하루에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01:42능숙하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01:43저렇게 어설픈 도둑이 위험할까요? 능숙한 도둑이 위험할까요?

01:48능숙한 도둑이 위험할까요?

01:49아니죠. 어설픈 도둑이 위험하죠.

01:50왜냐하면 어설프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공격합니다.

01:54능숙한 도둑은 회피할 수 있어요.

01:56우리가 보통 오해하시는 게 저래서 불쌍해 보이십니까?

02:01도둑이?

02:01좀 어리바리하다라는 생각은?

02:03그렇죠. 그렇지만 범죄의 피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02:05우리가 시점을 좀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02:10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02:11경제가 배가 고파서 그랬다.

02:1599% 이상의 절도범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02:19지금 요즘에 요식업체 가도 최저 일금 3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02:23그러니까 저 말이 그냥 법원에서 감형받기 위해서.

02:28그러니까 저런 게 그대로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02:30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의 정확한 위험성과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바와 실제적인 어떤 진실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02:38굉장히 위험한 자입니다.

02:40저 망치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업주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02:45저걸 핵에서 보험 들고 방금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02:49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리바리하게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02:54그렇군요.

02:55이 도둑 하루에 최소 두 번이나 범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03:00이렇게 미수에 그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03:04네.

03:05절도는 미수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03:07그런데 일반 절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03:12왜냐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하는데 기본적인 절도죄가 있죠.

03:18그런데 범죄가 좀 더 위험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다양한 특수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03:28그중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도 있고요.

03:31또 특수절도가 있는데 이 특수절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리거든요.

03:35흉기를 휴대하거나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가면은 하면은 이제 특수절도로 돼서 더 가중처벌 되고요.

03:41또 하나가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부순 다음에 침입을 해서 재물을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03:53침입한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건데요.

03:56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범행 시도이고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04:00그런데 첫 번째 범행은 실제로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서 절취를 하려고 했는데 진열대에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04:09실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고

04:14물론 결과적으로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입니다.

04:17하지만 미수 범행의 경우에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04:21게다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두 건의 범행을 했잖아요.

04:25그럼 이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범죄가 두 개냐 하나냐 또 따져봐야 되는데

04:30비록 연달아서 범행 시도를 했습니다만 절도죄의 특성상 이거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봅니다.

04:37즉 보호법익 그러니까 피해된 법익이 저 금음방 운영자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였잖아요.

04:45침해 시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에 대한 재산권 침해 시도였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요.

04:51두 개의 특수절도 미수가 실체적 경합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04:56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과가 있냐.

04:59지금 뭔가 좀 능숙해 보지는 않습니다만 알 수 없어요.

05:04정과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05:06그리고 누검 기간일 수도 있고 또 상습일 수도 있고

05:09또 젖대 음주나 약물을 통해서 또 용기를 얻어서 했을 수도 있고

05:13또는 누군가 시켜서 했을 수도 있고

05:15누군가와 훔쳐만 작물은 내가 받아줄게 나누자라고 모의를 했을 수도 있고

05:20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05:23수사기관에서 놓치지 않고 다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05:25그러니까 정과가 있는지 이력이 궁금하긴 한데

05:27화면을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슬리퍼를 신고 있거든요.

05:31그리고 긴장한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5:36범죄 전문화가 가능했었느냐.

05:40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저를 했었느냐.

05:41그럼 꺾고 생각하면 저러다가 갑자기 이걸 다 벗어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05:47도둑으로 볼까요?

05:49보기 쉽지 않죠.

05:51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05:52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화된 범죄자는 다 워커 신고 장비 갖추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05:58한 단계 더 전문화된 범죄자는 되게 허수룩하지만

06:02핵심적인 요소를 팍팍 찌릅니다.

06:04그것이 지금 아마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겁니다.

06:07그것이 전문화가 어느 기능이 올라갔는가.

06:09아까 전에 프로파일러께서 생활고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06:13만약에 그러면 재판으로 가서 생활고를 계속 주장하면 이것도 감형 사유가 해당이 되나요?

06:18해당하죠.

06:20실제로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두고 있는데

06:23절도 범죄에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6:27그중에서 감경 요소, 특별 양형인자 중에 감경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6:31그중에 하나가 바로 생계형 범죄인 경우입니다.

06:34이때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06:36그런데 이 생계형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더 뜯어보면

06:39궁핍함 가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경우, 학비 마련을 위한 경우,

06:46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을 생계형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06:49따라서 궁핍함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절도 범죄를 한 경우에는

06:53이거는 유리한 요소로 보자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06:57네, 알겠습니다.

06:58다음은 또 연예계 이슈들 보겠습니다.

07:00하루하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데

07:03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

07:07전 매니저와 오해를 풀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07:10전 매니저는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07:14이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7:15네, 박나래 씨는 그제 SNS를 통해

07:20전날 전 매니저와 대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었다면서도

07:24여전히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07:30그런데 전 매니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07:33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나래 씨와 3시간가량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는 없었고

07:38매니저가 우리가 한 달 동안 많이 참지 않았냐,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자

07:43박 씨가 그러면 소송하자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07:47또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서는

07:50과거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포착된 링거 관련 대화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07:56지난 12월 13일 방영된 회차에서 박 씨와 가수 겸 작곡가 정재영 씨가

08:01함께 김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08:03김장을 마친 뒤 정재영 씨가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08:09박나래 씨는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한 겁니다.

08:13현재 해당 장면을 포함한 영상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08:18또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폭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08:222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 씨가 단독주택 마당에서 노천탕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08:27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누리꾼이

08:31키노끼 노천탕 세팅을 혼자 다 한 것처럼 나오더라 말이 안 된다며

08:35그거 한 업체에 부탁해서 무료로 설치받은 거다.

08:39하루 이틀 만에 해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밤새워서 고생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08:44박나래 씨의 여러 과거 행동들이 폭로전에 얽고 있는 상황인데요.

08:49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08:55먼저 오해를 풀었다는 박나래 씨의 입장을 전 매니저가 반박을 하면서

09:01사실상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09:06어제 박나래 씨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09:10그걸 보고는 그걸 보고 이제 좀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09:14왜냐하면 만나서 오해를 풀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얘기 했죠.

09:20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니저 측에서 그런 사실 없다.

09:23오히려 박나래 씨가 소송으로 가자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09:29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09:31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09:33사실 매니저 측의 이야기 후에 합의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

09:38사과 없었다.

09:39이런 이야기 후에 박나래 씨 측의 재반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09:44실제로 이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전체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09:49또한 가압류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민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09:54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0:00지금 박나래 씨 논란도 현재 진행 중인데

10:02노천탕 갑질 논란도 또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10:06진위가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10:09이런 논란 자체가 불거지는 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14본인의 내밀한 어떤 것을 다 아는 매니저들이

10:17지금 아니면 또 다른 걸 터뜨리고 터뜨리고

10:20아마도 저런 내밀한 부분을 아는 수 있는 사람은 매니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10:26그리고 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

10:28그러면 나중에 재판에 가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10:32왜냐하면 봐라 평소에 저런 갑질을 하고 부도톡한 사람 아니냐라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는 거.

10:40그러면 분위기 많이 안 좋아지겠죠.

10:41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10:48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문제가 되겠죠.

10:50예를 들면 술신부름을 시켰다, 뭘 먹게 했다.

10:53그런데 가볍게 할 수는 있는데

10:55그게 정도가 높아지면 사실 폭력이 될 수 있는 거고

10:58상해가 될 수 있는 거.

10:59이게 이 모든 논란이 결국은 매니지먼트의 일종의 한국적 매니지먼트의 약간의 미진함, 부실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11:07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사생활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쌓여서 나타나는 폭발성.

11:16그게 결국은 박네라의 사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20노천탕 갑질 의혹은 커뮤니티 댓글에 올라온 글이어서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11:26지금 주사이머로 불리는 이모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

11:31이 의혹이 가장 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11:34주변 다른 연예인으로 수사가 번질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11:38그렇습니다. 급여 문제라든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 또 명예훼손 문제 등도 있습니다만

11:44지금 가장 크게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이

11:50바로 이 의료 관련한 주사이모 논란인 것 같습니다.

11:54물론 모든 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11:55하지만 만약에 이 주사이모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11:59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12:01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가 그걸 알면서도 요청을 하고

12:06비용을 지급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12:11그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될 뿐더러

12:13그동안 혹시 다른 연예인들에게 소개를 해주었거나

12:17또는 애초에 박나래 씨가 다른 연예인들부터 소개를 받아서

12:20이 인연이 시작되었거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2:23그럼 약물을 누가 어떻게 구한 것이냐

12:25보통 이런 이른바 주사이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12:29사실 굉장히 많은데 약물을 정상적인 병원으로부터 입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2:35물론 불법이겠죠.

12:37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대리처방이라든지 처방전을 돈 주고 산다든지

12:40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2:43자칫하다가는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 건에 연루되어가지고

12:47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12:50그 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12:52연예계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12:55다 알고 넘어간다라는 풍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12:58이번 기회에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면

13:00다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13:04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고

13:05정말 생명과 신체에 큰 해가 될 수 있으니까

13:08미리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3:10저희가 앵커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3:12주사이모 관련된 영상들이 지금 비공개로 바뀌고 있잖아요.

13:16이게 떳떳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13:17이렇게 바꿨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3:19그렇죠. 주사이모라고 하는 A 씨가

13:21처음에는 난 이렇게 당당한데 왜 날 건드리느냐

13:25이렇게 나섰다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13:28의사도 아니고 중국 의사도 아니고

13:31그럼 절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13:35혹시 간호사나 간호사도 혼자 저러면 안 되는 거

13:38당연히 다 불법입니다.

13:39그런 상태니까 다 일일이 감추면서

13:43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13:46그런데 법적 처리는 다른 문제인 거고

13:48그런데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13:50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폭발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13:53이 관련된 분들이 한둘이 아닐 수 있다.

13:56만약에 아까 나온 어떤 연예인 얘기 이름도 나온 것처럼

14:00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방송가에 있는 사람들은 들은 얘기들도 있고

14:05이게 실제느냐

14:06저도 이 기회에 좀 밝혀질 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4:12이번 사안이 연예계 어디로까지 파장이 미칠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14:18소년범 이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 씨를 놓고도

14:22사회 곳곳에서 감논을 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4:24이번에는 조 씨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한 포스터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29함께 보시죠.

14:30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입니다.

14:35검정색 바탕에

14:36우리가 조진웅이다 조진웅이 이순신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14:42양옆에는 강도 강간선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14:45더불어 사는 삶 제1의 인생 보장하라 하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14:50중앙에는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이미지를 담고

14:53바단에는 군중 그림자를 담아서

14:55영웅을 칭송하는 듯한 분위기를 냈는데요.

14:58일본 누리꾼들은 미화하는 수준이 선을 넘었다라는 비판과 함께

15:02이 정도면 조진웅도 그만하라고 울부짖을 것 같다.

15:06지능적 안티다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15:09이런 가운데 조진웅 씨의 과거를 제보한 인물이

15:12당시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닿았습니다.

15:19자기 사건이 아닌 경우는 솔직히 이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15:25불가능하거든요.

15:26당시 조진웅 씨랑 같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15:32어떤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제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15:37앞서 또 다른 변호사는 조진웅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15:40연예매체 기자 두 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15:43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15:45그는 가정법원이 소년보호 처분 기록을 유출했다면

15:48국기문란이 보고 기자들이 기록을 요청해서

15:51담당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6:01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제보한 사람이

16:03조 씨와 함께 소년 처분을 받은 범죄자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주장

16:08어떤 근거인가요?

16:11처음에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고요.

16:15그리고 그 후에 아주 일파만파 파장이 커졌고

16:18또 어쩌다 보니 정치 논란, 정치 사안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16:23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16:25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잖아요.

16:29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16:33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갑자기 이 사실을 알아서 공개했을까

16:37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됐죠.

16:41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공작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16:47또 반대로 피해자가 이건 너무 억울해서 밝힌 것이다.

16:50라고 주장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16:52사실 당시에 조진웅 씨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16:56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16:59당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17:01그런데 불법적으로 이 소년법 규정에 위반해서

17:05불법적인 조회 응답을 해서 범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17:09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17:13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시 함께 일을 했던

17:16당시 함께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이거든요.

17:21하도 이게 어떻게 공개됐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짐작이 나오는 것이지

17:26실제로 당시 이런 비행을 함께 했던 어떤 인물로부터 공개됐다는 것은

17:31직접적인 단서가 있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7:37관련 의혹을 첫 번째로 보도한 매체

17:39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자들이 지금 고발을 당했거든요.

17:41그 기자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7:44글쎄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7:46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마치 조주 뉴스는 옹호하거나

17:52아니면 비난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만

17:55전혀 그런 건 아니고

17:56기자들이 불법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18:04그 관계기관이 이러한 비밀스러운 과거 정보를 노출을 해서

18:08제공을 해서 보도가 되었다면 이거는 손형범 70조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18:13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다면

18:16그 자체가 손형범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18:18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여부도 직결이 되겠습니다만

18:23대중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18:27라고 한다면 이 매체의 어떤 성향이나 과거의 보도 행적과 별개로

18:32이거는 위협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8:36네 이런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18:38학폭이력이 있으면 대입에 굉장한 지장이 생기게 되는데

18:42이런 손형범 전력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18:45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18:48네 맞습니다.

18:50한번 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18:53소년처분을 받은 어떤 사람이 경찰이 된다고 원서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8:59어떻게 됩니까?

18:59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19:02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19:04제가 이제 경찰 면접관을 오랫동안 했는데 면접관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19:09그럼 이걸 이런 사람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논란이 되는 거죠.

19:14그게 똑같은 겁니다.

19:15과거에 어떤 11, 7살 정도에 있었던 소년처분 기록이 미래에 영향을 줄까?

19:21그런데 범죄 심리적으로는 연속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19:25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교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19:28그런데 또 그걸 그렇게 보면 교정교화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다 바꾸지 않느냐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9:36그러니까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포함을 파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2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또 들어가는 거고

19:46그리고 교정교화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다 포함해야 되는 거거든요.

19:51저도 사실 이걸 보고 저는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19:55왜냐하면 94년에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59그런데 그게 조진용 씨라고 하는 건 놀랐지만

20:02얼핏 그 집단들이 저희들한테 이걸 링 범죄라고 봤거든요.

20:07말하는데 몰려다니면서 굉장히 나쁘지 사는 집단을 링 집단이라고 하는데

20:11그걸 추적하다가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조진용이라는 건 몰랐습니다만

20:16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뒤로도 사실은 좋지 않은 짓을 해고 다녔다는 걸 알고 있는데

20:23그러면 이게 그럼 교정교화나 소년사법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느냐

20:28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만

20:31그런데 조진용 씨는 모르겠습니다.

20:32왜냐하면 조진용 씨는 다른 소년 보호처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0:36그러니까 이거는 일도양단으로 정하기보다는

20:39좀 더 심도 깊은 소년사법의 심도 깊은 영역으로

20:43좀 많은 사회적 함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48네 알겠습니다.

20:49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51통일교 금품수수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20:55그 중심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있습니다.

20:58윤 전 본부장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21:03특강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나요?

21:06한학자 총재한테 지시받고 청탁하신 건가요?

21:09권진법사한테 청탁할 때 김 여사 영향력 고려하셨나요?

21:14통일교에서는 본부장이 개인이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21:16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21:18통일교에서는 어떻게 소명을 좀 하셨나요?

21:21혐의는 인정하셨나요?

21:23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21:27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에서 민주당과의 접촉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21:37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21:39특검이 어제 통일교회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21:45그럼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21:48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51이 건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1:53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여러 정치인들에게

21:58특히 국민의힘 계열뿐만 아니라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에게도

22:02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고요.

22:06그리고 또 그 금품 제공이 형사적으로 범죄냐

22:10물론 정치인들의 경우는 정치장 후보 의원도 있기 때문에

22:13만약 받았다면 불법이고 또한 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22:17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22:20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

22:23윤영호 본부장이 이번 특검에서 진술을 한 사항들인데

22:28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

22:33이 부분이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2:37일각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정치인에게 타격이 갈 수 있으니

22:43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고요.

22:46또 특검이 이틀 전이죠. 브리핑에서 밝히기로는

22:50김건희 특검법상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22:54특히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인지한 관련 범죄 수사 조항이 있지만

22:57그 관련 범죄가 무엇인지가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3:01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

23:05그리고 이제 넘겨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23:10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23:16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설령 이 특검의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도

23:20그동안 몇 달 지났어요. 그렇다면 왜 몇 달 동안 들고만 있었을까.

23:26이렇게 윤영호 본부장 전 본부장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23:30혹시 이첩을 하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23:32이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23:35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따져볼 부분들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3:39만약에 윤 전 본부장이 주장의 사실이면

23:41지난 2018년에 금품을 건넨 게 사실이면

23:44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요.

23:46그럼 속도를 좀 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겠네요.

23:48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23:52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23:54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라서 만약 7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23:58공소시효 완성이 많이 남지 않았다.

24:03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혹시 일부러 노렸거나 또는 기대했거나

24:07이럴 수 가능성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길 바랍니다만

24:11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을 수는 있거든요.

24:15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24:18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24:21특검이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띄고

24:24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제 재판으로 보내고

24:26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되는 공소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24:29자칫 특검이 의심을 받으면 그동안 노력한 게 또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24:34특검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는 것이

24:38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24:39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4:42현금 4천만 원과 명품식의 두 점을 건넸다고 말한 사실이

24:46알려졌는데

24:47앞서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본 것처럼

24:48전재수 장관은 지금 극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24:53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54자 윤 전 본부장 오늘 오후 4시로 예장된 재판 최후 진술에서

24:59과연 또 폭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25:02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5:04이걸 대표적으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25:06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25:07뭐냐면 여러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25:10내가 더 가지고 있어.

25:12날 건드리면 찔릴 거야 라고 해서

25:14실제로 이렇게 하는 전략입니다.

25:17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25:19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25:21왜냐하면 저 입이 나를 지목할 수도 있고

25:25그런데 지목당하면 실제로 이걸 극구

25:29뭔가 내서 이걸 부인해야 되는데

25:31부인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게 더 귀가석기 타지 않습니까?

25:35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지 않아서도

25:38이미 효과는 다 온 거고

25:40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25:45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25:47그러니까 일단 50% 이상 먹고 들어갔다.

25:51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 큰 거를 여기서 터뜨리기보다는

25:55다음 단계에서 하겠죠.

25:57그게 더 윤 본부장한테는 유리하겠죠.

26:00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26:03두 가지가 갈등에 있는 것 같습니다.

26:05윤 전 본부장 이제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26:08어떤 최후 진술을 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좀 하고요.

26:11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4백혜룡 경정이 제기했죠.

26:15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부분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26:19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6:23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인천공항 현장 조사 영상이 있는데요.

26:27보고 오겠습니다.

26:27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 밀수범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26:50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한다라는 그 장면이거든요.

26:53지금 합수단이 당시에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세간 직원이라든지

26:58연루가 됐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27:02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7:03그렇습니다.

27:04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런 일은 없었고

27:09그런 일이 없었다는 표현 특히 이문정 검사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27:16백혜룡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27:20사실 상당히 좀 단정적인 표현까지 썼거든요.

27:23여러 가지 자료를 다 종합한 결과 최종적인 결론을 밝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27:30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영상도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27:34이때 세관 직원들이 이 마약 밀 반입에 좀 도움을 줬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27:43근거로 처음에 내세운 거예요.

27:45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반대다.

27:49당시 초기에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7:53이런 거죠.

27:54즉 저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현을 하는데

27:58중국 통역만 있었고 말레이어 통역이 없었다.

28:02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저 피의자들이 말레이어를 하면서 입을 맞췄고

28:07이걸 현장에 했던 경찰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28:10나중에 저 영상을 뜯어보니 경찰이 속았구나.

28:14그리고 그 후에 저 공범들이 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28:19초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밀고 나갔는데

28:22알고 보니 저 피의자들도 진술을 다 범벅을 했고

28:25그러한 최초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었고

28:29아무리 봐도 이거는 세관 직원들의 가담을 확인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28:35이거는 무혐의로 본 결과가 나왔는데요.

28:40수사를 상당한 기간 동안 공들여서 열심히 논란 속에 했습니다.

28:43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수긍을 하는 것이

28:47옳지 않게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28:48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혜정 경정은 여전히

28:52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28:56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덮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29:01여전히 논란이 계속될지 아니면 어제 나온 그런 수사 결과가

29:05공감을 얻어서 이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갈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29:10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9:13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렸던 배우 김지민 씨가 별세했는데요.

29:17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9:181940년생인 고인은 데뷔작인 1957년 황혼열차로 처음 이름을 알렸는데요.

29:28이후 김수용 감독의 토지와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 등

29:3290년대까지 작품 700여 편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9:36고인은 제작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는데요.

29:531985년 지미필름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한 뒤 영화 7편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29:59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두드러졌습니다.

30:05또 김 씨는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으로도 중간했는데요.

30:22김 씨는 홍성기 감독과 배우 최무룡 씨, 이종구 박사와 결혼과 이혼을 했고

30:28또 가수 나훈아 씨와의 결혼 발표도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30:35네, 김지민 씨 향년 85세 나이로 별세했는데

30:39최근 대상포진과 후유증으로 좀 건강이 많이 악화됐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0:45교수님께서는 김지민 씨를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세요?

30:48모친과 저런 얘기하면 김지민 씨는 과거의 영화인으로서 유명한 영화배우로서의 삶.

30:54사실은 그것보다 더 영화인, 행정가, 스크린쿼터 반대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31:01한국영화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으로서 사실 돌아가신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31:06그리고 한국영화를 여기까지 올리는데 상당 부분 기억하신 분으로

31:10오히려 상당히 많이 기억돼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31:14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예쁜 배우 이런 이미지 플러스 한국영화를 상당 부분

31:20또 소거화시킨, 현진화시킨 그런 영화로 많이 기억이 납니다.

31:24네, 손사변호사님 말씀도 짧게 들어볼까요?

31:26사실 제 세대는 아니고요.

31:30저는 작품활동, 전성기 작품을 직접 그 시대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31:36미인의 대명사라고는 알고 있어요.

31:38왜냐하면 저 어릴 때도 그 당시만 해도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는 조용필이라고 하고

31:44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에게는 김지민이라고 하고

31:48그런 것들이 저 어릴 때도 주변에서 있었거든요.

31:51그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미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활동을 했던 그런 배우인데

31:57이렇게 오늘 세상을 떠났고요.

32:01많은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2:04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32:06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2:08지금까지 배상우 프로파일러 손수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2:11고맙습니다.

32:12고맙습니다.

[뉴스퀘어 2PM] 금은방 절도 실패..."귀금속 미진열" "창문 안 깨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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