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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쿠팡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구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원인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죠?

[이은희]
네, 사실은 소비자들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걱정이 나의 정보가 얼마큼 유출됐는가, 그다음에 어디에 가서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2차, 3차 피해로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쿠팡에서 5개월 동안 정보 유출된 걸 모르고 있었다. 그다음에 또 퇴사한 직원이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다라는 것을 보고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차 피해 의심사례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쿠팡이 계속 방어적 태도로만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 황제이기 때문이겠죠?

[이은희]
유통 통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전 국민의 65%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쿠팡의 연매출이 41조인데 이게 백화점 3사 연매출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유통의 황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쿠팡의 방어적 태도는 그동안 너무 안심 메시지를 남발했다. 중요한 결제 정보는 문제가 없다는 둥 아니면 유출된 정보가 아주 극소수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를 했을기 때문에 소비자가 쿠팡이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정부도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쿠팡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심메시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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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쿠팡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00:04하지만 쿠팡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구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00:09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00:12이은희, 이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8지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00:23아직도 어떤 원인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0:28소비자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죠?
00:30네. 사실은 소비자들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00:37제일 걱정이 나의 정보가 얼만큼 유출됐는가.
00:41그다음에 어디에 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가.
00:44그리고 나에게 이게 2차, 3차 피해로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00:50그런데 특히 쿠팡에서 5개월 동안 이 정보 유출된 걸 모르고 있었다.
00:55그다음에 또 퇴사한 직원이 개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다라는 걸 보고
01:02쿠팡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 때문에
01:07지금 현재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09사실 2차 피해 사례도 의심 사례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1:15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01:16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쿠팡이 계속 방어적 태도로만 일관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1:23아무래도 유통 황제이기 때문이겠죠.
01:25네, 유통 황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01:28전 국민의 65%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01:31그다음에 쿠팡의 연매출이 41조인데
01:35이게 백화점 3사 연매출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01:40사실은 유통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01:44그런데 사실은 쿠팡의 방어적 태도는 그동안 너무 안심 메시지를 남발했다.
01:50그러니까 중요한 정보, 결제 정보는 문제가 없다는 등
01:57아니면 유출된 정보가 아주 극소수라는 등
02:01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02:05소비자가 쿠팡이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02:11사실은 정부도 확인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데
02:17오히려 쿠팡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심 메시지를 남발했다.
02:23이게 소비자들의 불만 혹은 방어적 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02:29사실 다른 이커머스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02:33쿠팡만한 어떤 대체제가 없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건데
02:38하지만 그럼에도 이용자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2:42그래도 규모는 좀 제한적인 것 같네요.
02:44네. 사실은 이제 1,1001일 접속자가 1,600만 명이다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02:51그런데 이제 30일에, 11월 30일에 유출이 확인이 됐는데
02:56그 이후에 12월 1일부터 며칠 동안은 그냥 접속자가 증가를 했어요.
03:021,798만 명으로.
03:04그런데 이제 이거는 평상시에 1,600만 명보다도 훨씬 높은 건데
03:09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고
03:13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03:17이 확인이 끝난 다음에 6일 정도, 12월 6일 정도는 1,594만 명으로
03:23한 11.4%가 줄어들어서 사실은 이제 소비자가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03:30이제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03:32네. 그런데 실제로 쿠팡 탈퇴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3:39절차가 무척 복잡하다면서요.
03:41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7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3:44원래 우리가 이제 쇼핑할 때 스마트폰 갖고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3:49이 탈퇴는 스마트폰 갖고 안 됩니다.
03:52그래서 이제 PC로 가가지고 다시 접속을 해야 돼요.
03:56그래서 PC로 접속을 하면 일단 비밀번호 입력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면
04:00그다음에 이제 또 개인정보 수정 관리하고
04:04그다음에 이제 탈퇴 버튼을 누르면 또 비밀번호를 재입력해라.
04:08입력해라. 라고 하고 결제 내역 확인하라. 라고 하는 등 7단계에 거쳐서 탈퇴가 이루어지도록 단계를 마련했고요.
04:18마지막에는 이제 팝업까지 띄워가지고 정말 탈퇴할 거냐를 다시 물어보기 때문에
04:24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탈퇴가 어렵다.
04:27특히 그 시니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04:32탈퇴하겠다 마음 먹고도 이제 너무나 복잡하니까
04:36탈퇴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4:39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탈퇴까지 어렵게 해놓은 게 소비자들의 어떤 화를 더 돋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4:47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04:53해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제해야 되거든요.
04:56그런데 이제 이렇게 탈퇴를 어렵게 해놓은 거는 그 이용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05:02이러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05:04또 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05:10그 쿠팡의 약관 38조에 보면 그 제3자가 외부에서 불법 침입을 해가지고
05:17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05:21이러한 약관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05:23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사업자의 책임을 이렇게 면책해놓은 거기 때문에
05:29이 약관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
05:31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3네. 탈퇴가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05:39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5:41일단 쿠팡에 밀려서 고전해왔던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05:44지금의 기회로 생각하고 갈아타기 수요 흡수를 위한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05:49어떤 점이 소비자들에게 좀 호소를 하고 있나요?
05:52일단은 쿠팡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앱이나 쇼핑 앱으로 이동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3특히 이제 새벽 배송 쪽으로 이동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06:09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60만 명이었던 일일 접속자가 한 20만 명이 증가해가지고 한 80만 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06:20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도 5만 명이 일일 접속자인데 7만 7천 명으로 한 40% 증가를 했습니다.
06:28그런데 이제 이 5만 명, 60만 명에 비하면 쿠팡의 일일 접속자가 1,600만 명이기 때문에
06:36이 쿠팡의 버금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06:42소비자가 이제 갈아타고 싶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도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06:51같은 새벽 배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쿠팡에 가장 많은 판매자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06:58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가격 비교도 되고 하다 보니까
07:01지금 갈아타기는 확실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07:05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7:07하지만 다른 이커머스 업체로 간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는 여전한 것 아닙니까?
07:11네. 지금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최초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07:16최근에 SKT도 있었고 KT도 있었고요.
07:19또 롯데카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07:23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은 하지만
07:27다른 쇼핑에 본 그런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또 들고요.
07:34그다음에 쿠팡의 강력한 경쟁 업체로 저희가 G마켓하고 알리하고 콜라보한 쇼핑 앱이 있습니다.
07:45그런 경우에 외국 업체이기 때문에 또 외국으로 내 정보가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07:51기본적인 의심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7:54네. 소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57지금 국민 대다수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지만
08:01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08:04아마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1인당 가액이 10만 원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8:11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08:16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최대 10만 원이죠.
08:21그래서 예를 들면 2014년에 농협, 롯데카드, 국민카드 해서 개인정보 1억 건이 유출됐었거든요.
08:32그런데 법원이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08:38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배상 판결 나온 사례는 없다.
08:43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08:48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1인당 배상액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8:55과징금 얘기도 해보면요.
08:57사실 2,300만 명의 유출 사고가 있었던 SK텔레콤을 보면
09:021,348억 원의 과징금이 나왔었거든요.
09:06그런데 이번에 쿠팡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되는데
09:09SKT 사례를 보면 가중 요소가 있었고 감격 요소가 있었더라고요.
09:16쿠팡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09:17사실은 유출된 건수로 치면 SKT가 2,300만 명인데
09:24여기는 3,370만 명이니까 훨씬 숫자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9:29그런데 숫자가 크다는 게 굉장히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9:34감격 요소로 SKT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해킹 공격이라는 점
09:40그다음에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
09:43그다음에 피해 회복으로 의해서 노력했다는 점
09:46이런 것들이 감격 요소가 됐습니다.
09:48그렇기 때문에 쿠팡도 피해 회복으로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09:54이러한 감격 요소가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58SKT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 해킹 공격이라는 점이
10:03인정이 되면서 좀 감격이 됐습니다만
10:06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현지까지로 알려지기로는
10:09내부 직원 관리가 어떤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14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과징금의 규모도 더 커질 수 있겠다.
10:18그렇죠.
10:18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10:20그리고 사실 쿠팡 관련해서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10:26새벽 배송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27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0:29새벽 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청원글도
10:33국회 상임위에 회부된다고 하는데
10:35소비자들은 물론 편리합니다만
10:38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이 많이 해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10:43이 부분 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
10:45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46새벽 배송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0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벽 배송이 너무나 중요한
10:55그런 가게들도 있어요.
10:57맞벌이 가게라든가 또 초등학생이나 또 영유아 가게 같은 경우에는
11:01학교 준비물 같은 것들을 새벽 배송으로 많이 받아서
11:04애를 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11:07그래서 소비자는 새벽 배송을 놓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혜택을
11:12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1:14그런데 근로자의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11:17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새벽 배송을 정리할 것인가
11:23그런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11:25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
11:29배송하는 라이더도 있고요.
11:31배송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11:34그런데 준비하는 직원이나 라이더 입장에서는
11:38또 수입이 끊겨지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44그렇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11:48그 근로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
11:53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58그러니까 배송기사의 일거리가 줄어든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12:02그런 어떤 물류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에도
12:07영향이 있을 수 있다.
12:09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자의 그런 건강권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2:14어떤 대안이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12:17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새벽 배송이 일단 문제가 되고
12:22건강권이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12:25그래서 이게 조금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
12:30특히 요새는 AI 적용을 하기 때문에
12:32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시키면
12:35새벽 배송을 위한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12:39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 AI가 도입됨으로써
12:43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그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12:47우리가 이제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12:50그러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4그렇다면 어떤 새벽의 특정 시간만
12:58새벽 배송을 좀 제한하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3:01예를 들면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는 배송을 못하도록 하자
13:05이런 식의 절충형 대안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3:07제가 보기에 새벽 그것도 좋은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3:115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3:14왜냐하면 이게 배송이 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13:17제가 생각하기에 한 1시에서 3시나 4시 정도로 해야지
13:225시로 하면 사실은 새벽 배송 자체가
13:25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27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다
13:30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3:33이은희 이나대 소비자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3:37감사합니다.
13: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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