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정기국회 마지막날도 '난장판'...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의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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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젯밤 국회, 아수라장을 방불케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시작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 의장에게 인사를 안 한 것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 결정 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제도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어제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아까 우원식 의장의 말에서 가맹사업법 관련 이야기를 하라. 첫 번째법안 내용이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 본사의 횡포나 이런 것에 맞설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끼리 단체교섭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안안입니다. 가맹점주들의 목숨을 담보로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쟁점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라면 의장이 갑자기 발언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필리버스터와 한국 필리버스터의 차이점은 미국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놨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나경원 의원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008412172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성치훈 더불음주당 부대변인, 이제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젯밤 국회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00:13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00:19시작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

00:20의장의 인사를 안 한 것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00:24일단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결정 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제도잖아요.

00:32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00:35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어제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00:38일단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00:41아까 우원식 의장의 말에서 가맹사업법 관련 이야기를 하라.

00:45첫 번째 법안 내용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었거든요.

00:48그러니까 가맹점주들, 본사의 행포나 이런 걸 맞설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끼리 단체 교섭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안입니다.

00:57사실상 가맹점주들의 이런 목숨을 담보로 지금 갑자기 필벌을 한 거거든요.

01:02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라면

01:05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만약에 갑자기 회의를, 발언을 중단시켰다.

01:09그럼 민주당에서도 비판했을 겁니다.

01:10그런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가맹점주들의 이런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01:16강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01:20그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01:23그리고 미국 필리버스터와 한국 필리버스터의 차이점은

01:26미국 필리버스터는 이거를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도 해도 됩니다.

01:30그런데 한국은 2012년에 국회 선지락법을 만들 때

01:34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01:37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01:39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놨던 법안입니다.

01:41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01:45국회의장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01:47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01:50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01:51어제 나경원 의원이 진행하려고 했던 필리버스터는

01:54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01:57우원식 의장이 막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01:59말씀하신 것처럼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에 의제와 관련이 없다라면서

02:03마이크를 끈 건데

02:04국민의힘은 이거 필리버스터는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거든요.

02:08어떤 게 맞는 걸까요?

02:09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대부분의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서

02:14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2:16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02:21어차피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02:24저희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02:27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지금 거대 의석,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02:31계속 폭거를 저지르고 사실상 법안을 찍어내는 실상까지 왔거든요.

02:37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국민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02:41저희가 강구를 하다가

02:42마지막 남은 원 내에서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강행을 하게 된 것이고

02:46그것들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되면

02:50너무 짧게 또 끝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2:55저희가 민생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8대 악법들, 사법 장악을 비롯해서

03:028대 악법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03:05저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3:10지금 전반적으로 민생 법안들 너무 좋죠.

03:12너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03:14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통과도 중요하지만

03:16저희는 지금 이런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03:19지금 민주주의의 근간, 그리고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03:23민주주의의 방향을 잡는 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03:26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저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03:30지금 끝까지 싸우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한다.

03:32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33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정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03:39국회장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중단한 게 61년 만이라고 하는데

03:44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모순이기도 하거든요.

03:48사실 자동 종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24시간 지나야 되거든요.

03:51그러니까 그것도 180석, 국회의석의 6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03:56민주당 단독으로 불가능합니다.

03:58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일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04:01그만큼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04:04만약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04:09어차피 야당, 다른 민주당 단독이 아닙니다.

04:12다른 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04:14아니, 저 쟁점 법안도 아닌 걸 왜 자꾸 저렇게 하지?

04:17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04:19우원시 의장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주들이 하루 이틀 빨리 통과시키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04:24국민의힘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4:26지금 비쟁점 법안들이 이것만인 것도 많거든요.

04:30거기에 대표적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별법도 있거든요.

04:35반도체 특별법, 우리는 반도체 관련 AI 관련 이런 것들 키우자고

04:39국민의힘 같이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04:40본인들이 같이 주장했던 것도 이렇게 막자고 하루 이틀 연기시키는 건

04:44하루가 일각을 다투는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04:47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인데

04:52그것을 막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04:53쟁점 법안 얼마든지 필리버스터 하시라는 겁니다.

04:56얼마든지 지원시키라는 겁니다.

04:58쟁점 법안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05:02네, 국민의힘은 어제 의장실을 방문해서 집단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05:07의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하던데

05:11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05:13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다 해야죠.

05:1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법안들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05:17저희가 필리버스터 하기에 앞서서

05:19지금 가맹사업법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05:23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임했기 때문에

05:2624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동의를 할 법안들은 동의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05:30지금 원 내에서 저희가 필리버스터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05:35민주당에서 이미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05:39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계속해서 의결해오고 통과시켜 왔거든요.

05:43예컨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05:4619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05:48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강행해서 통과된 법안이

05:52총 17건밖에 안 됩니다.

05:548년 동안 17건이었다는 겁니다.

05:56그런데 지금 20이 되들어서 180건이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05:59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법을 찍어내듯이 지금 만드는 상황이고

06:04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이 전혀 견제가 안 되고 있다.

06:10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의 반발 혹은 반박으로

06:15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야 되는데

06:17민주당에서 과거부터 사실 수박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지 않았습니까?

06:21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 법안이면 통과를 시키는

06:25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06:27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 그리고 민주주의, 입법부

06:32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06:35저희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06:39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06:43원 내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06:45원외에서는 저희가 규탄 대회를 한다든지

06:47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06:50강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6:52네, 어제 나경원 의원은 또 질서 유지와 사회권의 범위를 넘는

06:56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우의장을 비판을 하던데

06:59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07:01글쎄요. 국회의 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07:04국회의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7:06사실 본회의를 여는 것도 안건을 어떻게 상정하는 것도

07:09다 사실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07:11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07:13이것은 국회의사진행의 법적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07:18당연히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07:20한번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한다는데

07:22해보십시오.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07:24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07:25판결문에 나경원 의원의 이런 필리버스터가

07:28국회법에 정해놓은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07:31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중단 선언은

07:34사실상 합법적이었다라고 선언을 할 겁니다.

07:37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07:39사법부에 의해서 의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이

07:44합법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될 거기 때문에

07:46저는 이거 진행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50일단은 질소유지에 관한 법이 국회법에 있긴 합니다.

07:53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일정 권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7:56그런데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근거에서 권한들이 있는 것이고

08:00특히 필리버스터법 같은 경우에는

08:02법 내부 내용을 보면

08:04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에 한해서는

08:09질소유지가 통용되지 않는다, 질소유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08:13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08:16그렇기 때문에 질소유지를 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08:19임의로 그렇게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08:22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08:25둘째로는 우원식 의장이 또 박탈한 이유 중에

08:28또 하나 이유를 된 게 뭐냐면

08:30무선 마이크를 썼다.

08:32사실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을 호도를 하더라고요.

08:34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무슨 노래방에서 쓰는 그런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08:38사실상 녹음용 마이크입니다.

08:40녹음용 마이크를 부착하고

08:42본인의 발언을 녹음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갔는데

08:45이에 대해서 무선 마이크를 썼으니까

08:48국회의 질서를 어겼다.

08:51회의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08:53발언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08:56그게 만약에 적용이 되려면

08:59그게 만약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09:01거기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핸드폰도 다 뺏어야 되는 겁니다.

09:04핸드폰도 다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09:07그러니까 녹음용 마이크였다는 점을

09:08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09:10네. 녹음용 마이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되면

09:12의원들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09:15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09:16그러니까 그게 녹음

09:17아마 우 기장께서 그 부분은 좀 헷갈려셨던 것 같아요.

09:21왜냐하면 마이크 달아 마이크 달아

09:23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9:24그것이 아마 무슨 유튜브 중계나

09:26이런 걸 쓰기 위해 이걸 단 것이 아닌가라는

09:29착각을 하신 것들도 있는데

09:30그거를 아니더라도

09:32아까 전에 그 국회 선진화법 해석을 할 수 있다.

09:35그러니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09:37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09:39해석계의 여지가 없이

09:40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09:43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9:44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09:46과거에 이것들을 그냥 관습처럼

09:48하여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것은

09:50관습처럼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냐는 주장이기 때문에

09:52사실상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09:54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09:56지금 포인트는 직권남용했느냐 아니냐잖아요.

09:58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저희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1국회 선진화법 2012년에

10:03이거를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10:05여야가 합의해서

10:06민주당 그때도 단독을 한 게 아닙니다.

10:08진보 보수가 다 합붙게 만든 법 안에

10:11의자와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10:13법안에 박아놨기 때문에

10:14그것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는

10:16그것을 어겼으니 질서유지권 발동하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10:19저는 이건 직권남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22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24지금 필리버스터법 같은 경우에는요.

10:2524시간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요.

10:27내용 그리고 의제랑 관련 없는 내용도

10:29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10:31사실상 국회법의 상위 조항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10:34그렇기 때문에

10:35나경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10:37국회의장이

10:38의제와 벗어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10:42그렇게 퇴장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10:44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10:45아니요.

10:46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국회법은

10:48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10:50미국은 그래서 사실 성경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10:53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10:54저희 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도

10:55최대한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10:57연관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11:00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그 노력조차 안 하고

11:02그냥 아예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03그래서 우정원식 교장

11:05아까 영상을 봤습니다만

11:06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11:07감행사업법 개정안 관련 내용으로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면

11:10만약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얘기했으면

11:12중단시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11:14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간 다음에

11:16계속해서 뭔가 다른 내용들

11:17쟁점 법안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20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그래도 여야가

11:22진보 보수가 최소한의 선을 지켜왔던 것들

11:25그래도 조금의 연관성을 갖도록

11:27우리가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났던 법이기 때문에

11:30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들을 해왔는데

11:31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34법에 대한 해석 자체에서도

11:36여야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11:38어쨌든 민주당은

11:39이 비쟁점 법안들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11:44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계속 하겠습니까?

11:46어떻게 예상될까요?

11:47네, 필리버스터 계속해야죠.

11:48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이 과거에

11:51방송산법을 통과시킬 때

11:538분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11:54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더니

11:568분 만에 통과를 시켰고

11:57이 일을 제기하자 계속 내란 얘기

12:00개협 얘기만 반복하면서

12:01전혀 의지와 관계없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12:04이 얘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12:05그래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저희 발언권을 박탈한다거나

12:08여야를 구분해서

12:10중립성 없이 그렇게

12:11의장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12:15저희가 필리버스터는

12:17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12:19저희 지금 당론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12:22당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12:24지금 민주당의 폭거

12:25아까 말씀드린 방송산법처럼

12:28지금 8개의 악법들

12:30사법 장악을 포함한 8개의 악법들을

12:33민주당이 강행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36그리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만이

12:38그것을 저희가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12:40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42네.

12:42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에는

12:45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있는데

12:47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12:50민주당 투톱과 만찬 회동을 가졌더라고요.

12:52이 자리에서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던데

12:58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13:00아마 방향이나 속도 두 가지 중에

13:03저는 속도를 좀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05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

13:08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13:10대통령실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13:13다만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13:15이걸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냐

13:16속도에 관한 이견이 있으실 수 있다.

13:19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13:20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3:24이 얘기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3:25대통령 이외에 우상호 정무수상이나

13:28이런 분들이 계속하는 발언들을 보면

13:30아무래도 속도에 관한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3:33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13:35사실 내란전단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13:38의총에서 일단 한 번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13:40그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13:43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3:46왜 이런 의견이 나오냐? 결국 속도입니다.

13:48속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13:50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3:52이것을 지금 밀어붙인다고 해서 시류가 있느냐

13:54이거에 대한 계속 얘기가 있고

13:56또 위헌 소지, 위헌 소지 하면서 국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58위헌 소지와 관련돼서도 조금만 여유를 두고

14:01위헌 소지를 걷어내기 위한

14:02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14:05대통령께서 저는 둘러둘러

14:07좀 애둘러서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8네, 속도 조절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14:11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14:142심부터 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느냐라는 게

14:17대통령의 생각이다 라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14:19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4:20사실은 1심부터 시작을 하건 2심부터 시작을 하건

14:23무조건 위헌입니다.

14:25저희 국민의힌만 저희가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14:28전국의 법원장 회의에서 앞서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14:31또 이후에 전국 법관 회의라는

14:34사실상 지도부가 저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14:37그분들 거기 출신의 법관들로 이루어진

14:40사실상 진보 성향의 법관 회의에서도

14:44위헌 소지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14:46더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외에

14:49한 20명가량 되는 의원들이

14:51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14:54의견을 전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4:57여야간의 대립이 아니라

14:58이것을 지금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15:02진행하려는 소수 인원들

15:03힘이 있는 민주당 내 소수 인원들과

15:06그 나머지 전국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11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15:13지금 입법부와 대통령이

15:18지금 사법부의 어떤 이런

15:20입법과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내용들을

15:22계속해서 좀 다루고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15:25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위헌인 것입니다.

15:28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30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15:31법 왜곡제라든지 아니면 법관을 늘리는 행위라든지

15:35아니면 법원 행정처의 인사권을 뺀는 행위라든지

15:39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위헌이기 때문에

15:42저희가 뭐 하나를 콕 집어서

15:43이렇게 대립을 하고 토론을 할 그런 논제가 아니라

15:46전반적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는

15:50사법개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53민주당은 어쨌든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

15:56전략적인 재정비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59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기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16:03민주당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

16:06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16:07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6:08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가장 강하게

16:12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16:14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16:17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16:18우린 쫀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이거를 추진했을 때

16:22만약에 위헌 소지가 걸려버리면

16:24이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26오히려 그것과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16:29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6:31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16:32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16:33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된다.

16:35삼권분립이라는 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16:38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16:40최대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16:42각각의 고유의 권한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16:45그런데 그렇게 지켜줬더니

16:47사법부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16:49전혀 견제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16:51그럼 민주당은 어떻게든

16:52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자정작용이 한계가 있다면

16:55어떻게든 견제할 수 있고

16:57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16:59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17:01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17:02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17:04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7:05괜찮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씀합니다만

17:08민주당 의원의 율사들 많거든요.

17:10그러니까 법조인들 많거든요. 법조인들 분들 중에서도

17:12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고

17:15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17:16저는 내란 점단 재판부 같은 경우는

17:18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17:20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17:22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때

17:24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17:25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17:27위헌 소지가 최소화되고

17:29덜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17:30이거는 추진하면 안 된다.

17:31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17:33맞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17:36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17:38민주당 내부에 있는 아마 위헌 소지나

17:41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17:43저는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좀 높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47전국 법원장회의나 법관회의 말고도요.

17:49친민주당 계열이라고 불리는

17:51성향이라고 불리는 대한변협이라든지

17:53민변 참여연대라든지

17:55이런 데들도 지금 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17:57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59저희가 개혁을 하지 말고

18:01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된다.

18:03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8:04개혁을 하게 된 경위는 권력이 집중됐고

18:07그것이 기득권화됐고

18:09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18:12그러면 그거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18:13권한을 분한시켜야 되는 겁니다.

18:16지금 민주당의 하는 행태가

18:17검찰 해체부터 시작해서

18:19민주당이 개입을 해서

18:21정부와 정부 여당이

18:23사법부에 권한을 행사하고

18:25개입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18:26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28권한을 분한시키는 내용의 개혁이라면

18:30저희 국민의힘도 이렇게까지 사실 반박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18:35그런데 그것들이 권력들이 다

18:37민주당 산화로 집중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을

18:39저희가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야만 되는 상황이다.

18:41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8:43저희가 한 말씀만 줘드리면

18:44법안 한 줄 만드는데

18:47상당한 수기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51그런데 이렇게 먼저 내란전담 재편부부터 만들겠다.

18:54먼저 검찰부터 해체하겠다.

18:57먼저 법외국제부터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19:00사후에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19:03사후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지금 민주당의 태도 자체가

19:05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지 않겠냐.

19:09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19:12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19:1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19:15종교단체 해산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19:20헌법상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19:23해산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19:25통일교 논란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요.

19:28어떻게 보세요?

19:30사실상 통일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19:32왜냐하면 지금 통일교가

19:33지금 저희 당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19:36통일교에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40만약에 총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의원이 있다면

19:44저희는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46다만 지금 통일교가 하고 있는 행위

19:48결국 전방위적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해서

19:52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19:57그렇다면 그런 종교단체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19:59왜냐하면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무원에서 처음 발언하실 때

20:03일본 사례를 얘기하셨어요.

20:04일본에서도 통일교가 사실

20:062023년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 이후

20:09뭔가 통일교와 관련된 일본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던 문제의 의식이 매우 불거졌기 때문에

20:14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9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20:22종교단체를 법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0:26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종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20:30해산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32그럼 종교가 문제를 일으키고 종교 분리의 원칙,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20:36여야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뭔가 침투를 하고 있는데

20:39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

20:41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20:44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통일교의 입막음,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20:49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20:50왜냐하면 정말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면

20:53윤영호 전 통일교의 2인자였던 그분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20:58민주당에도 로비를 했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얘기를 안 했어야죠.

21:02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은

21:04정말 이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21:07이건 어떻게든 절단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의지를 저는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11네, 어떤 반박을 하실까요?

21:12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1:15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요.

21:17정교 분리, 정교 유착 문제보다는

21:19특검이 여야를 갈라서

21:22때에 따라서 여당에 대해서는 무죄를 택하고

21:26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21:28야당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아야 되는 수사에 대해서도

21:32억지 수사나 억지 구속영장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21:36저희가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1:40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21:45국민께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21:46사단법인이든 통일교 등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21:50어제 공개된 뉴스에 따르면

21:53특검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1:58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국회의원이

22:01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22:05얘기하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22:07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22:11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통일교와 만약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22:15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대통령실도 해체를 해야 되는 건지

22:19이것부터 묻고 싶고요.

22:20둘째로는 지금 일관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22:24특검이 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압식 수사를 하고

22:28여당의 15명이나 되는 의원들

22:30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노발대발했었는데

22:3515명에 대한 의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2:39수사를 진행을 안 하고 묻어버리려고 했다는 점

22:42이 점을 국민들께서 다 목도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2:45민주당 내에서도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2:48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22:50어떻게 보시나요?

22:51미리 대응을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53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부 조사

22:56왜냐하면 지금 저는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3:00특검이 비판받을 부분은 8월에 이걸 인지한 다음에

23:03사건 번호만 부여하고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

23:06특검이 이걸 수사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23:09특검의 권한입니다.

23:10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23:12그렇다면 특검이 판단했을 때

23:14민주당 의원들에 관한 것은 수사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23:17바로 이첩을 했었어야죠.

23:19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23:21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23:24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23:25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그렇다면 그건 탄압인가

23:28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3:30똑같이 통일교라는 종교가

23:32뭔가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

23:35거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3:37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여사가

23:40뭔가 통일교로부터 명품백과 목걸이를 받고

23:42그거의 대가로서 뭔가 언론사 인수라든지

23:45아니면 해외 ODA 사업이라든지

23:47통일교가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을

23:49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다.

23:51집권 여당이 지원해줬다.

23:52이런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23:53만약에 민주당도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23:56정책적으로 뭔가 입법적으로

23:58통일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줬다.

24:00그럼 대가성이 있는 것이죠.

24:01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밝혀졌다면

24:03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4:04민주당 차원에서도 혹시 그런 거는 없었는지

24:07그 의혹에 있는 15명의 의원들이

24:09혹시 입법적으로 통일교가 원했던

24:11수건 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진 않았는지

24:13미리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15네, 알겠습니다.

24:16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18성채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4:20이제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4: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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