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대법, 사법제도 개선 공청회 2일차...'대법관 증원' 논의 / YTN

12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2일 차를 맞은 가운데, 오늘(10일)은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현직 법관과 변호사 등을 초청해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각종 청탁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이 예정된 가운데,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해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지난 2023년 이뤄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관여했는지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같은 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도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투자와 주가 조작 목적이라고 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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