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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세관 직원 무혐의…범행 도운 사실 없어"
"세관 직원, 4·5번 검색대 밀수 도와" 핵심 진술
"농축산부 검역대 지목…경찰 제지에 다른 곳 특정"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는데,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세관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요?

[기자]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은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4번, 5번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해 필로폰 24kg 밀수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합수단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인 밀수범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밀수범은 실황조사에서 최초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여긴 의미가 없다'며 제지하자 진술을 변경해 임의로 4·5번 검색대를 특정했다는 겁니다.

또, 모든 밀수범들이 합수단 조사에서는 세관 직원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이 허위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죠?

[기자]
앞서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밀수 사건 브리핑 과정에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요.

합수단은 경찰이나 관세청 지휘부 등이 영등포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가 없었고, 실제로 영등포서가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부터 경찰청 등 서른 곳을 압수수색 했지만,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브리핑을 연기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한 지시는 공보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이 사전보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만큼 적법한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이 입장을 냈죠?

[기자]
백 경정은 검찰이 ...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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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9경찰 집의부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는데, 폭로자인 백혜룡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9배민혁 기자, 세관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요?
00:22네, 그렇습니다.
00:24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00:37앞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은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4번, 5번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해 킬로폰 24kg 밀수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00:48합수단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인 밀수범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0:58밀수범은 시방조사에서 최초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는데,
01:03경찰이 여긴 의미가 없다며 제지하자 진술을 변경해 임의로 4번, 5번 검색대를 특정했다는 겁니다.
01:10또 모든 밀수범들이 합수단 조사에서는 세관 직원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01:17경찰이 허위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습니다.
01:24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죠?
01:28네, 맞습니다.
01:29앞서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밀수 사건 브리핑 과정에
01:34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요.
01:38합수단은 경찰이나 관세청 지휘부 등이 영등포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가 없었고,
01:45실제로 영등포서가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50또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부터 경찰청 등 30곳을 압수수색했지만,
01:57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02:02그러면서 브리핑을 연기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한 지시는
02:06당시 공보책임자였던 백혜룡 경정이 사전보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만큼 적법한 짓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6폭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02:20네, 백경정은 조금 전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덮었다며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02:25백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2:35백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정황이 여럿 확인됐다며,
02:41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정황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02:45검찰이 세관의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는 사건을 덮었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있다며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02:5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2:58감사합니다.
02:59감사합니다.
03:00감사합니다.
03: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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