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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인권 유린, 테러와의 전쟁, 핵 개발 저지.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밝힌 전쟁의 명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적극적 개입 이면에는 ‘이것’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함께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이라크의 유로화 결제 도입, 리비아의 '골드 디나르' 구상,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 '페트로' 발행, 그리고 이란의 위안화 결제 확대 시도 등 기존의 달러 질서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다양한 정치·외교적 명분과 함께 '달러 질서 유지'라는 경제적 이유가 함께 계산됐다는 겁니다.

[김연규 / 한양대 국제대학원 원장 : 미국의 패권은 석유 시스템 또 달러, 기축통화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것에 도전하는 건 미국의 진보, 보수 정권에 상관없이 부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하나의 드러난 흐름이에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수단, '달러 패권’을 짚어봅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지난 미국의 전쟁을 돌이켜 보면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벌이고 또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 명분은 뭐였습니까?

▶윤성훈
네, 미국은 독재 정권 타파, 인권 수호 등을 명분으로 개입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수호자처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공격인 만큼 이런 이유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 이면에는 복잡한 속내와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엄지민
그러니까 미국이 표면적으로 언급한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속내들이 작용했다는 겁니까?

▶윤성훈
네,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요인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흔적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VCR 】
지난 2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쏟아진 미사일 폭격.

미국이 내건 공습의 명분은 핵무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월) : 이 테러리스트 정권은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핵 개발 저지와 종교 지도자가 통치하는 체제 내의 인권 유린 등 여러 안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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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인권유린, 테러와의 전쟁, 핵개발 저치.
00:10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밝힌 전쟁의 명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00:16하지만 미국의 적극적 개입 이면에는 이것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함께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00:26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00:30이라크의 유로화 결제 도입, 리비아의 골드 디나르 구상,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 페트로 발행,
00:41그리고 이란의 위안화 결제 확대 시도 등 기존의 달러 질서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00:53다양한 정치 외교적 명분과 함께 달러 질서 유지라는 경제적 이유가 함께 계산됐다는 겁니다.
01:01미국의 패권은 석유 시스템, 또 달러 기축 통화, 그죠?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01:10그러니까 이거에 도전하는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진보보도 상관없이 부수는 거예요.
01:18그게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하나의 드러난 흐름이에요.
01:23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수단, 달러 패권을 짚어봅니다.
01:31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01:35윤 기자, 지난 미국의 전쟁을 돌이켜보면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벌이고 또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 명분은 뭐였습니까?
01:44네, 미국은 독재 정권 타파, 인권 수호 등을 명분으로 개입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수호자처럼 역할을 해왔습니다.
01:51그러나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공격인 만큼 이런 이유만 작용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01:57그 이면에는 복잡한 속내와 계산이 숨어있다는 겁니다.
02:01그러니까 미국이 표면적으로 언급한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속내들이 작용했다는 겁니까?
02:07네,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요인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흔적들을 짚어보겠습니다.
02:15지난 2월, 이란 수도 테란에 쏟아진 미사일 폭격.
02:22미국이 내건 공습의 명분은 핵무기였습니다.
02:36미국은 핵 개발 저지와 종교 지도자가 통치하는 체제 내의 인권유린 등 여러 안보 요인이 공습의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02:45하지만 미 의회 자문기구인 USCC의 보고서에는 다른 배경을 짐작해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02:55보고서에는 이란이 석유 판매 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03:00이 자금이 국제금융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3:05즉, 이란의 위안화 결제가 미국 중심의 금융 통제 구조와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03:16디스턴 상황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03:20지난해 12월, 미국은 펜타닐 소탕 등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03:37하지만 이 명분은 논리적 모순에 부딪힙니다.
03:43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대부분은 베네수엘라가 아닌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04:04미국은 왜 마약의 발원지가 아닌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로 총구를 겨눗을까.
04:12당시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상당량이 중국으로 수출되던 상황에서 에너지 권리를 빼앗겼다며 불만을 표해온 상황.
04:30마약 대응이라는 명분과는 별개로 이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04:37마드로 대통령도 이란처럼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 페트롤을 발행해 달러 중심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05:00이란의 위안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05:05공교롭게 두 국가 모두 달러 중심 결제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벌였던 겁니다.
05:11결국은 중동 지역의 석유 패권,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어떤 시각 보면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우두가 갈려있고.
05:21주제 요인은 페트롤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5:28사실 미국의 선제 공습이나 군사 개입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던 일인데,
05:34이란과 베네수엘라 사례만 놓고 미국의 침공 속내가 달러 패권 지키기에 있다, 이렇게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05:43네, 그래서 과거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5:46명분은 조금씩 달랐지만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05:5542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던 무아마르 카다피.
06:01당시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보유국이었습니다.
06:06그는 이 막강한 자원력을 바탕으로 석유 거래 시 달러 대신 유로화와 아프리카 단일 통화인 골드 디나르를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6:17하지만 리비아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카다피는 무력 대응을 선언하며 국제사회를 자극합니다.
06:34미국과 나토는 즉각 개입했습니다.
06:38자국민을 학살하려는 정권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06:43결국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골드 디나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06:59기묘하게 겹치는 비극의 역사는 2003년 이라크에서도 발견됩니다.
07:05당시 미국이 바그다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내건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07:11결국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생포된 뒤 처형되며 전쟁은 정권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07:28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됐을까?
07:32사실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였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는 사실 없었어요.
07:37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토록 이라크 침공에 집착했던 것일까?
07:45전문가들은 리비아와 이라크의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07:50이들 역시 공습 직전 석유 결제 대금을 유로화로 바꾸는 등 달러 패권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07:572001년에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제가 페트로 유로를 선언했어요.
08:042009년에는 리비아의 가다피 체제가 금 기반의 독자적인 결제 수단을 제안했어요.
08:13그런데 그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됐죠.
08:18그리고 2011년에는 나토의 공습과 이어진 내전 속에서 가다피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08:27이라크와 리비아의 몰락.
08:30이는 전 세계 산유국들을 향한 미국의 소리 없는 경고로 기록됐습니다.
08:37지난 20여 년간 있었던 미국의 군사 작전을 봤을 때
08:41달러 패권의 유지라는 잣대가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됐던 건 아니죠?
08:47네, 페트로 달러 유지 외에도 미국의 개입 이유는 복합적일 텐데요.
08:51다만 미국의 경제 질서에 순응하면 공격받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08:56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석유와 달러의 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09:02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09:06이를 통해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09:091944년 달러는 금과 교환을 보장하는 브레튼 우주 체제를 통해
09:14세계 기축 통화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09:17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금 보유량이 바닥을 드러내자
09:201971년 닉슨 대통령은 결국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합니다.
09:24당시 이 사건을 닉슨 쇼크라고 부를 정도로 충격이 대단했잖아요.
09:29네, 달러 가치가 폭락할 위기에서 미국이 찾은 묘수는 바로 석유였습니다.
09:34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하고
09:38그 수익은 미국 국채 등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09:444차 중동전쟁의 이듬해인 1974년.
09:47세계 석유 시장을 쥐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역사적 합의를 맺었습니다.
09:56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책임지고
09:58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거래할 때 오직 달러만 받기로 한 약속.
10:05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페트로 달러를 서로 합의를 했었을 때는
10:11미국이 보상 조건이 뭐냐면 안보거든요.
10:14중동의 안보, 안보 부분에서 미국이 너희들 도와주겠다.
10:19그 대신 달러로만 결제를 해라.
10:22석유를 뜻하는 페트로와 달러의 합성어.
10:26즉, 석유 결제 대금으로만 쓰이는 달러.
10:30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10:35달러를 가져야만 기름을 살 수 있는 시대.
10:38당시 경제 발전을 이루던 서방의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10:43막대한 양의 원유를 필요로 했고
10:45달러 결제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0:50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 일본, 유럽, 비슷한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10:57모든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1:00이게 이제 페트로 달러 때문에
11:03어떤 인위적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이 됐다.
11:09이후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산업의 쌀이라 부르는 석유를 사기 위해
11:14달러를 비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1:18미국이 전 세계 실물 자원을 통제하는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11:36이렇게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고
11:41미국은 이를 통해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11:45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1:47모든 금융 거래가 달러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11:52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
11:55달러는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11:58부채가 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의 국가 부채라고 하고는
12:03차원이 다르고
12:04이 구조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도 직결됩니다.
12:10현재 미국은 매년 9천억 달러에 달하는
12:13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12:18세금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 막대한 군비는
12:22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
12:25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고
12:27그 달러가 다시 미국 국채로 활류되는 시스템이
12:31미국의 총칼을 지탱하는 배경입니다.
12:36이 과정에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 가치가 떨어지면
12:39그 손실과 물가 상승의 고통은
12:42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짊어집니다.
12:46사실상 미국은 달러를 통해 전 세계 지갑을 빌려 쓰는 셈입니다.
12:54결국에는 이 오일 달러 활류 때문에
12:58미국이 제정적자나 또는 국가 부채,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13:03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13:18산유국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결제 체제를 확대해 나갈 경우
13:22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13:25미국 입장에선 금리가 올라
13:26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13:29소비와 군사력을 지탱해주던 미국의 원동력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13:35반면 각국의 경제는 달러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의 금리와 정책, 외교 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13:43이런 종속을 벗어나기 위해 달러 중심 질서의 균열을 내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13:51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13:56미국과 서방의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주요 7개 은행을
14:01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했습니다.
14:16이 사건은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에게
14:20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제재의 위력을 보이는 강렬한 경고이자
14:25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습니다.
14:27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도 달러 무기화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이미 이어가고 있습니다.
14:36중국이 2017년이 되면 미국을 앞지러서 세계 최대 석유 수요국으로 등장을 해요.
14:46그때부터 중국이 위안화 석유 결제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14:52오랜 시간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온 중국은 2022년 12월 중동의 심장구에서
14:59원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하는 페트로 위안의 서막을 알립니다.
15:06시진핑 주석은 6개 걸프 협력 회의 국가들로부터 원유와 백화 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15:13석유와 가스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5:33실제 지난 2023년 3월 중국 해양 석유총공사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15:41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위안화로 사들이며
15:45페트로 위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15:48석유를 파는 산유국 입장에서도 이제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한 카드가 됐습니다.
15:56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달라진 무역 구조에 주목합니다.
16:00그만큼 그 나라들도 중국하고의 수출 수입이 많아졌다는 거죠.
16:05자기들이 수출할 때 위안화를 받기도 하지만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위안화를 쓰면 되거든요.
16:12탈달러의 흐름은 중남미로도 번졌습니다.
16:17중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역시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16:24수십 년간 이어진 달러 중심의 무역 관행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6:41도전이 거세질수록 미국의 방어 기재 역시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6:48때문에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행보가
16:52페트로 달러라는 패권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사투라고 분석합니다.
17:13물론 현재로서는 달러의 지위가 급격히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
17:22하지만 위안화 등 대안 통화 사용이 확대될수록 달러 중심 구조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7:31앞으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완전히 선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무기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미국을 탈피하는 움직임이
17:44있을 것 같아요.
17:44이게 현재 미국이 중동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17:52결제 화폐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시대.
17:55이제 통합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8:05미국이 세운 금융의 장벽을 넘으려는 움직임은 더 이상 일부 국가의 실험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8:14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8:19미국이 그러지 못할 경우에 오는 혼란 그 변화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동안의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나라들은 새로운 사기를 찾을
18:29수밖에 없거든요.
18:29핵심 광물과 주요 에너지를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대한민국이기에 계축통화 체제의 균열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18:41강대국들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외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18:53지금 보는 대로 중동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에너지 패권 또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르 핵심 광물 패권의 변동성에 따라서 국가가
19:05완전히 왔다 갔다 해요.
19:06이런 미중 패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경제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
19:13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19:18한국의 첨단 산업 하시는 기업들은 그 정치적 해계문의까지도 신경 쓰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19:25단순히 경제력만 가지고 사업하는 시기는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19:31달러는 단순한 화폐를 넘어서 세계제일서를 지탱해온 권력이었는데요.
19:36그런데 이제 그 균열이 시작됐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44네 통합 패권 경쟁은 에너지와 자원을 모두 수입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선 곧 먹고 사는 문제이자 실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19:53유동친은 질서 속에서 우리만의 대응 전략을 만들어가는 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19:58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0:01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20:03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0:10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다음 시간에 만나요.
20:14네.
20:26네.
20:27네.
20:2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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