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당 의혹, 수사 대상 아니다"...이유는? / YTN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이 이론의 여지 없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히 인지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선택적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마지막 항목은, 이전 항목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일체입니다.

직접 언급은 안 됐더라도, 인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실제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우호적 기사 작성 대가로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 등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의혹들도 파헤쳐 왔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주가조작 공범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받게 되면서 줄곧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혹은 유독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은 '관련 범죄 행위'라는 단서를 콕 집어 설명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사건은 별도 수사하지 않았듯, 특검법상 내용이 명시된 의혹과 물적, 인적, 시간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따져봤다는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건진 법사 등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라거나, 문제가 된 통일교 간부의 진술은 2022년이 아닌 한참 이전의 일이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대표나 이 전 대표의 경우 김건희 씨 의혹을 향하던 과정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맞지만, 민주당 관련 의혹은 의혹의 주체나 시기 등의 면에서 특검법에 적힌 의혹들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왜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데다, 특검 설명을 따르더라도 의혹을 사건화까지 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선택적 수사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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