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 신중 논의해야" 우려 표명 / YTN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논의하기로 했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인사제도 변경은 물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도 의안으로 올려 우려를 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발의된 입장 표명 안건은 두 가지였는데, 법관들은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법관들은 두 가지 모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모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의안과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이 동시에 올라갔는데, 이 가운데 두 번째 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며 가결됐습니다.

사전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인사제도 변경 관련 입장 표명 안건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에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은 앞선 전국법원장회의의 결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당의 사법개혁 안에 사법부 전체가 우려를 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른 법조계 단체들도 현행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마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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