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반성과 사과 외면" vs "사법 길들이기" / YTN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우려에,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사법 길들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추진에 대해 우려가 터져 나온 이튿날,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과 불법계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 반성이나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도 법원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특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장회의 결과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내란전담재판부도 모자라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발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직격한 겁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이 하는 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입니다.]

여기에 특검 수사 공정성 문제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특검에 진술했단 보도와 관련해, 특검이 의혹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편파 수사를 한다고 꼬집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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