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길들이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십시오.
전국 법원장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법원장들로서는 법원의 권한이라던지 원래 본인들이 해 왔던 절차에서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겁니다.그런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은 쉽게 말해서 3년, 복권이 없습니다.그리고 2심에서 3개월 이내에서 빠르게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것이 이게 맞느냐고 우려를 하십니다.그런데 행정부에서 보면 대법관도 사실 법무부 장관의 추천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을 의회 그리고 법무부 장관 16명이 주가 16개가 있는데 주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컨트롤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치 정권의 사법부가 과거에 부여됐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로 보시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내란과 관련해서 그런 법안을 도입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 사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이게 분명한 위헌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위헌인 걸 알고 추진하는 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6124841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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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길들이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십시오.
전국 법원장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법원장들로서는 법원의 권한이라던지 원래 본인들이 해 왔던 절차에서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겁니다.그런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은 쉽게 말해서 3년, 복권이 없습니다.그리고 2심에서 3개월 이내에서 빠르게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것이 이게 맞느냐고 우려를 하십니다.그런데 행정부에서 보면 대법관도 사실 법무부 장관의 추천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을 의회 그리고 법무부 장관 16명이 주가 16개가 있는데 주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컨트롤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치 정권의 사법부가 과거에 부여됐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로 보시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내란과 관련해서 그런 법안을 도입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 사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이게 분명한 위헌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위헌인 걸 알고 추진하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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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00:06국민의힘에서는 사법 길들이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00:10관련 내용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13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전국 법원장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지금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
00:29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30일단 법원장들로서는 어쨌든 법원의 권한이라든지 원래 본인들이 해왔던 이 절차에서 조금 새로운 어떤 절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겁니다.
00:43그런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00:49내란 전단 재판부와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저희가 국민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00:54이 내란 전단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은 쉽게 말해서 3년, 가명, 법권이 없습니다.
01:00그리고 2심에서는 3개월 이내 빠르게 좀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01:05그런데 지금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내란 전단 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01:11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것이 그게 맞느냐라고 우려를 하십니다.
01:16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보면 대법관도 사실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01:22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에서 또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01:28그리고 이제 우리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01:31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을 의회 그리고 법무부 장관 16명이
01:38그러니까 주마다 주가 16개가 있는데 주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01:42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컨트롤을 하는 건데
01:46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치 정권의 사법부가 과거에 부역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01:53그것을 견제하는 장치로 보시면 되고
01:54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한 법안을 도입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02:02지금 독일 사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02:04국민의힘은 사실 이게 분명한 위헌이고
02:06그리고 민주당도 위헌인 걸 알면서 추진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던데요.
02:10이게 위헌이 아니면 뭐가 위헌입니까
02:13지금 특검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추천으로 이뤄진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02:19기소를 해서 재판을 다투는데
02:21쉽게 말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환사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02:31선수가 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거 심판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인데
02:36아예 선수가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02:39이거는 사법부라는 건 뭡니까?
02:41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02:47아니 재판을 하는데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바뀝니다.
02:52그런데 저와 이해가 다른 쪽에서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02:57당연히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03:04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고
03:08이것뿐만이 아니라 법 왜곡제도 지금 신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03:12법 왜곡제가 사실상 재판을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03:19북한에 이런 게 있습니다.
03:23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5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03:28그러니까 이건 북한에서 하는 거거든요.
03:30재판부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03:35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03:38그런데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의 틀 자체를 없앤다는 거
03:43무너뜨린다는 자체가 문제고
03:44저는 만약에, 만약에 아니라 돌고 도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사이기 때문에
03:51국민의힘이 다수 우석을 가졌을 때
03:53저희가 원하는 추천위를 통해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03:5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관련해서
04:04저희 입맛대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4:09결국 본인들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04:12자제나 절제하지 못하고 사법부를 사실상 본인의 입맛대로 구성한다는 것은
04:17이거는 법치를 훼손한 거고요.
04:20저는 이게 바로 국헌을 물란케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 내란이라고 봅니다.
04:27제가 왜곡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04:30판사와 검사가 법에 대한 적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04:33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위원 재판부 사례,
04:37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석방했던 것에 대해서는
04:40이미 국민들도 잘 아시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04:43검사 같은 경우도 수사라는 과정에서 최근에도 대장동 2차 수사팀이
04:47결정적인 증거로 본인들이 제시했던 녹취록이
04:51이게 조작됐다는 보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04:53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암시하는 윗 어르신이
04:56알고 보니까 위례 신도시였다는 거예요.
04:58예를 들어서 이러한 검사의 은폐 조작 같은 경우도
05:01우리가 검사 징계법을 개정한 것도 있지만
05:04또 법 왜곡제를 통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겠다.
05:07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05:08저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05:10지금 민주당은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대놓고 타겟팅을 해요.
05:14그래서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05:19무죄를 하면 즉시 법 왜곡제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05:23어떻게 이렇게 재판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정료식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무섭고요.
05:31법이라는 게 굉장히 특정한 어떤 대상 사건과 특정 임무를 대상으로 한다면
05:37그건 잘못된 겁니다.
05:38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저는 사적 보복이라고 보고
05:42이건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야만입니다.
05:45이에 대해서 여야 양당 대표들도 비판의 목소리 이어갔는데요.
05:51그 목소리 짧게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5:54지금 민주당에서는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거죠?
06:21네, 저희는 연내 입법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6:25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06:29국민들도 이번 정부가 탄생한 이유가 불법적인 비상개혐으로 인해서
06:33그리고 내일 안에 혐의를 받고 있는 내일 안에 주범과 공범들이 빨리 처벌되기를 바라는데
06:38그런 마음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06:42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06:45저희도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06:48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든지 내란전단재판부도 있지만
06:53앞서 말씀드렸듯이 2심 재판도 3개월 이내 끝내야 되는 신속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07:00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7:00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지금 법원장들의 의견도 그렇고
07:06이게 만약에 내란전단재판부가 들어섰다가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07:11재판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내란재판이 지연되거나
07:14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무효가 되는 그런 사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07:20여기에 헌재법 개정안을 또 민주당 측에서는 발의를 하더라고요.
07:24어떤 내용입니까?
07:25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단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07:30쉽게 말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07:35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법률 재판을 받고 있는데
07:38이 재판에서 이루어진 어떤 법률이라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07:43그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07:46그래, 이건 한번 다퉴봐야겠다.
07:48위헌인지 합헌인지.
07:49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되잖아요.
07:51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입니다.
07:55아니면 합헌입니다라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재판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08:01그런데 이 내란전단재판부에서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의 공범들이
08:07이렇게 위헌 소지로 제기하면 이게 또 헌법재판소로 가서
08:10이게 재판이 또 중지가 되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08:14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재판장의 권한도 있는 거지만
08:17이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08:21사실 공정함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08:24공정.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8:28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연말에 꼭 처리한다는 것보다
08:33사실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위헌 소지라든지
08:36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08:41이 방법을 찾는 것이다.
08:43왜냐하면 이 신속과 방향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08:46굳이 우리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8:50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공범들이
08:55내란의 주범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08:58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09:01이렇게 보여집니다.
09:03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09:05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을 원한다.
09:08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9:09제가 볼 때 속도 조절보다는 간복입니다.
09:12이 모든 것들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09:15제가 볼 때는 지금 팔짱 끼고서는 웃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9:19다만 지금 사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09:26이거는 사법부나 그리고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09:30이제까지 80년 가까이 이루는 우리나라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걸 뒤흔드는 행위거든요.
09:36쉽게 말해서 지금 사법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법원을 갔습니다.
09:421심과 2심과 3심 속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받아들기 힘들지만
09:47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정했습니다.
09:50그런데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09:53그럼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을 본인들이 교체했다고 해서
09:58본인들 마음대로 쥐락폐락하겠다는 건 이건 삼권분립이 아니고요.
10:02삼권분립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겁니다.
10:05대체적으로 독재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10:10본인들이 입법권 안에 있거든요.
10:11그리고 독재자들은 막강한 행정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10:15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10:17그런데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겁박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고
10:21무엇보다도 지금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10:26심지어 기각, 영장을 본인들 입맛대로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10:32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법부가 내란 세력이라고 프레임을 잡지 않습니까?
10:37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앞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10:40추미애 의원이 위원 관련해서는 내란하고 내란죄하고
10:48외환죄 관련해서는 예외로 둔다는 게
10:51본인들이 볼 때도 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위원성을 인정한 겁니다.
10:56만약에 위원성이 없다면 왜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예외로 두자고 할까요?
11:00그러니까 위원적인 어떤 법안을 냈는데
11:03그 법안에 대해서 위원적인지 여부를 다툴 수 없게끔 또 법을 냈다.
11:09그러니까 결국 위원적인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 또한 위원적입니다.
11:13법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개인을 살리고나 죽이고자 한다면
11:18그거는 법이 아니거든요.
11:19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안을 장난도 아니고
11:22입법농란, 입법장난, 제가 볼 때 입법폭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27사실 민주당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11:32왜 자꾸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35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11:38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사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42지금 물론 자진 사의를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경질로 봐야 한다.
11:48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1:49어떻게 보십니까?
11:50저는 사실 경질의 성격도 있지만
11:53그 전에 그래도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과 여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59먼저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2:02김남국 전 비서관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조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12:07본인의 사직서를 던짐으로 인해서
12:09사실 최근에 당원과 지지자들은 처음에 너무 부적절했지만
12:12김남국 그래도 조금 일처리를 잘했다.
12:16잘 대응했다라는 또 동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20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문자를 받은 김남국이 사직서를 냈는데
12:24그러면 문자를 보낸 정진석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12:29여기에 있어서는 정진석 의원이
12:30문진석 의원이 저는 제대로 된 처신을 할 거다.
12:35적절한 처신을 할 거다.
12:36그렇게 생각합니다.
12:37적절한 처신이라고 하신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조치라든지
12:43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2:45그런데 제가 그냥 평론하는 게 아니라 당직자인데
12:47어쨌든 원내 수석 부대표에 대한 인사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52또 인사권자가 저는 적절하게 처신을 할 거다.
12:55저는 또 여론을 보고 잘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2:58지금 문자 속에 형, 누나 호칭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13:03민주당에서는 형이나 누나는 통상적인 호칭이다.
13:06이런 옹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13:10제가 볼 때 저희는 형, 누나라고 얘기하지 않죠.
13:13개인적으로 형, 누나라고 할 수 있지만
13:15공직이라는 그 무거운 자리에 있어서
13:17어떤 자리를 놓고서 형, 누나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13:22지극히 가벼운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13:25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보면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13:29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13:31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 관련해서
13:34책임지고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13:36함께하겠다. 같이 돌을 맞겠다.
13:39이런 얘기하는 거는 국민을 우렁하는 거죠.
13:41어제 수능 관련해서 아이들이 성적표를 봤습니다.
13:45그런데 지금 2억 원, 3억 원짜리 자리를 그냥 형, 누나들이 대체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3:52그런 사람들을 알받기를 하겠다. 영향력을 주겠다.
13:55그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할까요?
13:59그래서 저는 어제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또 강득구 의원께서
14:04지금 대학교 졸업식 장에서 본인들이 떳떳하다.
14:09비를 함께 맞겠다. 돌을 함께 맞겠다.
14:12그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20, 30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14:16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은 뭐냐면요.
14:20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14:24자기가 예전에 강선우 당시 여가부 후보자과 낙마 관련해서
14:30지금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을 때
14:33자기가 나중에 해가지고 주의 조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37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핵심이 여전히
14:41현지 누란한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14:43무엇보다도 문진석 의원께서 청탁을 할 때
14:47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란한테 하겠다 하니까
14:52왜 현지한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4:54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14:56결국 대통령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15:01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고요.
15:03그러다 보니까 이름 석자 언급했다고 해서
15:06이거 관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꼬리 자르기시로 이거 쳐내는 거 아닙니까?
15:11본질은 뭐냐면 75만 명 관련해서 공무원 관련해서 휴대전화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15:17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인사 농단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5:21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봐야 되겠죠.
15:24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 감찰관 관련해서
15:27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5:30왜 여당은 일방적으로 법안은 날치게 통과시키면서
15:34이런 것들은 왜 안 하고 계신지 저희는 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15:37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5:40일단 첫 번째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과의 이 대화는
15:44잘못되고 부적절한 겁니다.
15:46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5:49하지만 사실 누가 보아도 이것을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석상에서
15:53누나 형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15:55어떤 공무소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15:56사실 같은 과거의 동료 의원들끼리 연락하는 과정 속에서
16:01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16:03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호칭에 대해서 가지고
16:05계속 물어뜯고 그런 게 잘못된 것이고
16:08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남국 비서관이
16:11사직서를 냈는데 이걸 꼬리 자르기다?
16:14그러면 반대로 김남국 비서관이 지금 사직서를 안 내면
16:18또 국민의힘 사직서 안 낸다고 뭐랄 할 거 아닙니까?
16:21그래서 이것은 정치를 향한 공세의 공세라고
16:24좀 생각을 되고 여기에 있어서 사실 다른 것까지
16:28계속 끌어들이면서 김연지 부속실장은 사실
16:31문진석 의원이 처음에 문자 보냈을 때
16:34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16:35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 생산하는 것이
16:38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이 갈까?
16:40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6:41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인사 농단이 드러난 일이다.
16:46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6:47그래서 김연지 실장을 직무 배제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16:51특별감찰관, 이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16:55얼른 임명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16:58제가 앞서 잠깐 빠뜨린 부분이 그러면 당에서 왜 감찰 안 하냐?
17:02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감찰이라는 것은
17:04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달랐을 때 진실을 규명해야 되니까
17:07그때 감찰하는 건데 지금 김남국도 문진석도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7:12그래서 감찰을 안 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제는
17:16첫 번째로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17:20그러면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지명을 하면
17:23그 1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17:26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임기 3년, 중임은 없이
17:29업무를 시작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사촌이네
17:33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 감찰을 하게 되는 건데
17:38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7:42이번 계기가 특별감찰관제를 임명해서
17:45좀 투명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7:47그렇게 보여집니다.
17:49그럼 문진석 의원, 청탁을 한 당사자의 거치는
17:53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7:56의원직 박탈까지는 좀 힘들겠죠.
17:59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지 않죠.
18:02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18:05여야에 있어서의 협상이 어떤 채널이기 때문에
18:08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맡고 있는
18:11지금 당연히 내려온 게 맞고요.
18:14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18:16본인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18:19무엇보다도 지금의 이른바 코어그룹,
18:23이너서클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18:27공직이라는 자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18:31봉사를 할 수 있는 공직뿐만이 아니라
18:35민간 협의회 같은 자리마저도
18:38대통령실이 관여를 한다는 것,
18:40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18:43그래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18:47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8:50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게
18:52그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인데
18:55이분이 국립 오케스트라든가 앞에 국립자 들어갔는데
18:58네 군데 자리를 벌써 추천했다는 것도 보도했는데
19:01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19:05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만
19:09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지
19:11저는 이 부분도 함께 지적했다고 봅니다.
19:13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19:14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지만
19:17그에 맞다면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19:20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했다고 하면
19:22저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19:25다만 이거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19:29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거고요.
19:31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쪽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19:34앞으로 더 큰 국민들한테 불이익이기 때문에
19:37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19:40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19:4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9:43누가 됐든 부당한 인사 청탁은 안 된다.
19:45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19:47그리고 여야 대표가 모두 리더십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19:52일단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보겠습니다.
19:55역점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이 부결됐는데요.
19:59입장부터 또 보겠습니다.
20:04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20:09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7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0:29사실 결과가 나오고 상당히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됐었는데
20:37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이 부결됐고요.
20:40그리고 공천 변경안까지 무산됐습니다.
20:43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20:45어떻게 보십니까?
20:45사실 민주당에서 큰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무위원회 거치고
20:50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20:52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가 넘기 때문에
20:56사실 당원들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한번 형성이 돼버리면
21:00그걸 꺾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1:02그런 차원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왜 1인 1표제를 좌초시켰을까라고 원인을 찾아보면
21:07지금 당 지도부나 모든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21:121인 1표제라는 흐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21:17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어쨌든 험지라든지
21:20그리고 대의원에 관련된 어떤 수정 보완의 대책이 좀 미흡했다.
21:25그러니까 최근에 TF를 거쳤는데
21:27조승래 사무총장께서 발표하시기를 1인 1표제는 확정이 됐는데
21:32그래서 이 수정 보완과 관련해서는 크게 전당대회라든지
21:36아니면 선거 전에 어떤 사전심의기구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보완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21:43대의원들이라든지 또 중앙위원들에게는
21:46제대로 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보완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구나.
21:52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21:55이러한 어떤 흐름이 더 컸던 것이고
21:57광역과 기초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들은
22:00이런 흐름 속에서 같이 좌초됐다. 그렇게 보입니다.
22:04사실 지금 제적위원 중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아예 안 했거든요.
22:12이렇게 때문에 조직적으로 정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낸 거 아니냐.
22:15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2:17조직표죠. 뭐냐면 이건 권리당원이 아닙니다.
22:20중앙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냐면
22:22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2:28596명입니다.
22:30이분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죠.
22:32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2:38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22:39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다 어떻게 보면 꽂아 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22:46공천을 받고 임명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22:48이 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판입니다.
22:51그런데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56우리가 명천, 대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22:581라운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23:03왜냐하면 저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지하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가
23:0923% 격차로 크게 이겼거든요.
23:12특히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66대 33이었습니다.
23:16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때는 권리당원의 비율이
23:21대의원 한 표당 권리당원 표가 20표였습니다.
23:24그런데 이번에 1대 1로 한다고 보니까
23:26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볼 때는
23:31이거 보지? 너무 압도적으로 내년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23:36정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3:39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23:44그런 걸 할 수 있고요.
23:46일반 다운들 같은 경우는 바빠서 못할 수 있지만
23:48이분들은 이 표에
23:51중앙위에서 했던 표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23:57저는 의외로 이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고요.
24:01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보는데
24:03재적 의원입니다.
24:06재적.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서는 과반을 이겼습니다.
24:0970% 됐는데 재적 의원 강의에서는 20명이 부족했습니다.
24:14그래서 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의 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24:19사실 권리당원의 표보다는 대의원의 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24:25포션이 권한이 커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24:32사실상 임명했던 사람이 주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24:36그런데 시기가 좀 절묘한 상황인데
24:40이제 해가 넘어가고 또 선거 모드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24:43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의 흠집이 났다.
24:46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24:50저는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것처럼
24:53중앙위원들이 원하는 것처럼 수정과 보완의 대책을 확실히 세우면
24:57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4:58다만 방금 국민의힘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25:02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5:03이걸 가지고 좀 명청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당의 사정을 저저 모르는 것이다.
25:08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걸 싫어해서
25:13막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중앙위원들은
25:18지역위원장들이 많고 지역위원장들이 실질적으로 대의원들을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칩니다.
25:24그러면 대의원들 표가 줄어든다는 것은
25:26그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25:29당연히 중앙위원들은 사실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25:33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나중에 연임을 할 때
25:36사실 중앙위원들이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흐름상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25:42오히려 그때 가서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25:45사실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에는 당원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5:50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5:53왜냐?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떤 내란 척결과 관련해서
25:57또 당원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사법 개혁의 필요성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6:02알겠습니다.
26:03강성 일변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원조 찐윤으로 불리기도 했던 윤한웅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6:11동무든 개가 겨무든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26:23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26:25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26:28저 발언을 했을 당시에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굉장히 굳어 있었습니다.
26:37어떻게 들으셨어요?
26:38아무래도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6:42그렇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26:46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6:51다만 하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6:54그 자리가 6개월 동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리였거든요.
27:00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 못하는 게 너무 크고
27:05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자 물타기하고자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27:12지금 앞서서 계속 저희가 논의한 게 이 사법부 문제 아닙니까?
27:15그렇다면 분명하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27:22저는 계엄에 대해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7:27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27:32하지만 헌재에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7:36그래서 수십, 아까 수십 번의 어떤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의혹만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27:44탄핵 심판 제도의 어떤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27:48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못하게 하고
27:53또 끊임없는 본인들의 법안으로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8:00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28:04국익이 현재의 저에 대해 가고 있다는 인식해
28:08이를 어떻게든 타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28:13그런데 저는 정권교체가 되고 파면됐지만 그때보다 지금의 민주당은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8:21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헌정유린을 하고 있거든요.
28:25그렇다면 저희가 계엄으로 인해서의 어떤 책임과 반성도 필요하지만
28:30야당의 본연의 임무로서 여당과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8:36견제하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할 얘기를 하고
28:42제대로 싸우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28:46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를 했던 의원들의 의견과도 살짝 결을 달리하는 것 같고요.
28:55또 비사과파도 있고 또 장동혁 대표의 발언까지도 보면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01국민의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9:02네,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빼놓고는 모두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상식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봐요.
29:10저는 최근에 보수 일관지 칼럼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29:13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 가야 될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29:17그러니까 이만큼 보수 사설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29:22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29:25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29:30아무래도 극성 지지층을 본인의 팬덤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 세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29:37여기에 대해서 친륜 세력조차도 너무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을 하는 것 같고
29:41마지막으로 자꾸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 때문에 책임이 있다.
29:47예산과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9:51특검 조사에 따르면 이미 23년 11월, 그러니까 탄핵이 있기 전에
29:56예산 자르기 전부터 이 개혁은 준비되었다.
29:59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0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30:03강성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여기 나눠봤습니다.
30:08고맙습니다.
30: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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