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의 사직서가 속전속결로 수리됐습니다.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문자 논란 이틀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가 석 달 만에 다시 소집되는데요.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먼저 김남국 전 비서관이죠, 사의 표명을 했고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속전속결로 수리가 됐는데 속도라든지 조치라든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게 사실상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의 김남국 비서관의 대화잖아요.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내의 요청 부분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내부에 있어서 김남국 비서관의 행동 자체가 인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겠다.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이게 중계되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같이 의원도 했었고 생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호의의 부탁을 호의로써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국민들 앞에 드러난 이상 이걸 좌시할 수 없다.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호하게 처리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대로 잘 결정하신 것 같다.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기 싫어서 스스로 본인이 사직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는 빠르게 했지만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요.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 이런 후일담도 전했습니다.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김현지 실장 실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대통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5102638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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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의 사직서가 속전속결로 수리됐습니다.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문자 논란 이틀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가 석 달 만에 다시 소집되는데요.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먼저 김남국 전 비서관이죠, 사의 표명을 했고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속전속결로 수리가 됐는데 속도라든지 조치라든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게 사실상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의 김남국 비서관의 대화잖아요.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내의 요청 부분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내부에 있어서 김남국 비서관의 행동 자체가 인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겠다.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이게 중계되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같이 의원도 했었고 생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호의의 부탁을 호의로써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국민들 앞에 드러난 이상 이걸 좌시할 수 없다.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호하게 처리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대로 잘 결정하신 것 같다.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기 싫어서 스스로 본인이 사직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는 빠르게 했지만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요.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 이런 후일담도 전했습니다.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김현지 실장 실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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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의 사직서가 속전속결로 수리됐습니다.
00:04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문자 논란 이틀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00:09그리고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석 달 만에 다시 소집되는데요.
00:14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6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2먼저 김남국 전 비서관이죠.
00:25사의 표명을 했고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00:27속전속결로 수리가 됐는데 속도라든지 조치라든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00:32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0:37이게 사실상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대통령실의 김남국 비서관의 대화잖아요.
00:45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내에 어떤 요청 부분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00:52대통령실 내부에 있어서의 김남국 비서관의 행동 자체가
00:55인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1:00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겠다.
01:03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01:05이게 어떤 중계된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01:09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같이 의원도 했었고
01:12생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01:14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호의의 부탁을 호의로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01:21이게 국민들 앞에 드러난 이상은 이걸 좌시할 수는 없다.
01:26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심한 감이
01:28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1:31이 부분은 단호하게 처리를 한 거라서
01:33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대로 잘 결정하신 것 같다.
01:38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김남국 비서관이
01:41대통령실에 여러 가지의 어떤 부담을 주기 싫어서
01:45스스로 본인 또 사직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밝혀주십시오.
01:49일단 대통령실에서 김남국 비서관에 대한
01:52전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는 빠르게 했지만
01:54보직자들에 대한 인사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01:59강훈식 비서실장에 눈물 속 빠지게 경고했다.
02:02이런 후회반도 전했습니다.
02:04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02:08아니요.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02:12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형,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02:17엘리베이터 같은 데 서서 만나고 하면
02:20누나 밥 한번 먹어요.
02:22이런 주책 이상이니까 경고를 받았죠.
02:27비서실장이 아마 눈물 속 빼게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31사실 민간이익단체 협회장인데
02:33이런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추천을 하고
02:38개입하는 게 맞는지
02:39아예 사실이 아님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않겠습니다.
02:43개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02:45아예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02:47이제 인사청탁을 받아서 전달하겠다고 한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02:52대통령실 차원의 조사나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02:56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라는 그 표현은
03:01말 그대로 저희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03:06김남국 비서관이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도
03:10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좀 인정했기 때문에
03:14그게 여러 가지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까 봐
03:18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20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김현지 실장 실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03:27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개입이 없다.
03:29아예 개입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네요.
03:31어떻게 들으셨어요?
03:33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 다른 정치적 사안과 달리
03:37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했을 때 바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03:42빨리 진행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정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03:48그 내밀한 속내를 들켜버렸기 때문에 빨리 이거 덮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3:55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이름 그 실세라는 것이 자꾸만 확인될수록
04:02정부에서는 부담스러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조치에 나섰다고 생각하는데
04:07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냈다.
04:13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04:15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얘기할 때 조직에는 권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04:20눈물 쏙 빠지게 혼내는 것은 집안에서 부모님의 아들, 딸 혼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04:25아마 대학 동아리 생활할 때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04:29그런데 지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걸 만약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04:39그냥 눈물 쏙 빠지게 혼냈으니까 넘어가겠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04:45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과연 공적인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지
04:51아니면 과거 학생운동 하던 식으로 선후배 관계 사적인 정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04:58이런 걸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05:00야당의 공세는 김현지 실장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05:04한동안 잠잠하긴 했는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실세론을 또 재점화하는 모습인데요.
05:09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05:12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05:13누구나 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05:22이른바 원조 친명 칠인회로 분류됩니다.
05:27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05:34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05:39자신에게 현지 누나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누나 동생 하나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5:45어떻게 생각하세요?
05:46그 유탄이 왜 계속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에만 터지는 거죠?
05:50왜 하필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05:55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행태들이
05:58야당 국회의원에 봤을 땐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06:01인사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인사 청탁이 간다는 것이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권력의 사실상 핵심이라는 것을
06:09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직접 입증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6:14감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권력에 대한 감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06:18결국 이 사태의 핵심은 김현지 실장이다.
06:23동생이 잘못됐으니 누나가 책임져라.
06:25이런 식의 공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06:28이건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사이에 있어서의 실착인 것 같아요.
06:35문자를 잘 보세요.
06:37지금 국민의힘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06:39이게 마치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런 인사 전행을 해오지 않았냐 했는데
06:43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06:46꽤 집권 여당의 권한을 갖고 있죠.
06:50강훈식 비서관한테 바로 할 수 있잖아요.
06:53김현지 부서관한테 할 수 있잖아요.
06:55그런데 문자가 어떻습니까?
06:56강훈식한테 얘기하면 거절당할 것 같고.
06:59김현지한테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07:02당의 원내수석 대표가요.
07:04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인사는 그만큼 깐깐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저는 엿볼 수 있어요.
07:10그러니까 그나마 끈이 있던 김남국 의원, 전 의원.
07:14그러니까 비서관에게 전달해서 좀 어떻게 의견을 줄 수 있겠냐 했는데
07:19김남국 비서관 자체가 그걸 이제 시스템을 무시하고 넘겨집혀서
07:24훈식 형이나 현지 누나, 본인보다 형 누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7:29보통 그런 걸 주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07:31사실 현상으로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07:35하지만 속사를 보면 인사 시스템이 굉장히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7:41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이런 오해들을 받고 있고
07:47또 문진석 의원과 김현지 실장이 참 악연인 게
07:50예전에 총무 비서관 할 때도 운영위에서 문진석 의원이 간사였잖아요.
07:55그때 괜히 증인을 거부하면서 또 좋지 않은 오해를 갖고 왔고
08:00이번에도 또 문진석 의원이란 말이에요.
08:03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연치 않은 악연이 됐는데
08:06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된다.
08:11당선이 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측근이 많았습니까.
08:15오래 정치를 하셨으니까.
08:16그런데 딱 단절하면서 그랬어요.
08:18당신들은 나에게 꼭 고마운 사람이지만
08:21국민들에게는 검증된 사람이 아니다.
08:24그리고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08:26정실인사를 안 하고 캠프인사를 쓰지 않고
08:28자기 도와줬던 사람들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08:32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08:33이재명 정부가 아직은 혼란 속에 됐기 때문에
08:37김현지 실장이 측근이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듣는 거 아니야?
08:42라는 오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08:44저는 그런 인사 철학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8:48민주당 측 반응들을 봐도 부적절했다라고는 다들 말씀하시는데
08:54그런데 그게 당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 지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09:00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특별감찰관 이거 왜 시행 안 하고 있냐
09:03이거 시행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9:06민주당 쪽에서도 특별감찰관 좀 들여다볼 가능성 있습니까?
09:10특별감찰관은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9:13굳이 미뤄나봤자 이거 기왕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에 이런 인사,
09:19부적절한 인사청탈에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09:23이거는 이번 기회에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09:26당은 당의 일을 해야죠.
09:29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일을 했지 않습니까?
09:30김남국 비서관에 대한 사직을 결정을 했고
09:34그러면 당은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09:36그거를 요청한 문진석 의원에 대한
09:39국민 눈 높여 맞는 적절한 어떤 수위에 대한 징계를
09:43징계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09:46아직까지는 그냥 별거냐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09:49그 부분이 사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는 있으나
09:53결국에는 좋지 않은 어떤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09:56당의 입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09:58야당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0:02과거에도 인사를 두고 정권 인사를 두고
10:05강부자, 고소영 이런 인사 키워드가 있었죠.
10:08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에 김대중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10:14인상적입니다.
10:15그러니까 김현지 부석실장 통해서 대장동 일당
10:18대장동 일당 사실 당시에 변호했던 분들은
10:22무려 13분이 국회의원이 됐건 요직에 기용됐어요.
10:25또 중앙대 출신 인맥들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10:29왜 문진석 원내수석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했겠습니까?
10:36같은 중앙대 출신이니까 편하기 때문이에요.
10:39사실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분과는 인근 지역구이기 때문에
10:43본인과는 좀 미묘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10:45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하기 어려웠을 거고
10:48김 부석실장에게 한다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10:53훨씬 더 이 후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10:57생각했기 때문에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했던 겁니다.
11:02저는 이번 사안은 김 부석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1:09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11:11자신을 유탄을 맞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11:14그러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11:16외부에서 의식하고 있는 만큼
11:19이걸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23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게 되면
11:26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시각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11:30본인이 약속했던 것마저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1:33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11:35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11:38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11:40그리고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11:42신인청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있다면
11:45특별감찰관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죠.
11:47지금 더군다나 국회는
11:49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51아마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11:53특별감찰관 임명할 수 있을 겁니다.
11:56그런데 그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11:59무언가 감시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닌가
12:04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2:06그런 측면에서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12:0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10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
12:12민주당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16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하면서
12:18법원장 회의 있으니까 일단
12:20법원장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
12:23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12:24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 내면서
12:26오늘 법원장 회의 안건도 급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12:30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수의 목소리 나올 걸 보세요?
12:33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처리 방식이 틀렸다고 봅니다.
12:38사실 법원 내부에서의 의견을 듣고 나서
12:425부 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12:45사법부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12:48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12:50먼저 얘기를 해놓고
12:52뒤에 가서 의견을 듣겠다.
12:54이게 무슨 처리 방식인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12:56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12:58사법개혁이라는 부분들이
13:00어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수하신 게
13:02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13:04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13:07국민의 의지 속에서
13:09포함된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을 갖고 있는 것이지
13:12지금 자꾸 조희대 사법부의 수장은
13:15국민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13:18우리들 마음대로 할 테니까.
13:20도와라.
13:21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13:22할 일은 안 하면서
13:24권한만 달라고 하는 지금 대법원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13:27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3:29어제 말을 하려고 했었으면
13:30오늘 대법관 회의를 미리 열어서
13:34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13:37대통령께서 우리의 사법부의 전체 구성원의
13:40이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13:42본인이 그냥 먼저 선전포고하고 나서 수수부하잖아요.
13:46이게 저는 스스로 사법개혁을 초래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13:49서 소장님은 법원장 회의 끝난 이후에
13:52그 오부 요인 만찬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13:54이런 말씀이신데
13:55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13:58오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4:01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14:06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14:07삼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14:11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14:13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14:16허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21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14:23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28오늘 법원장 회의 거친 이후에는
14:33관련 이 목소리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14:36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4:37준비해간 원고를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14:40그 준비해간 원고의 내용 보면
14:42정말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14:44사법부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14:46사법부 개혁을 민주당이 굉장히 거칠고
14:48폭압적으로 진행 중인데
14:50그에 앞서서 공론화, 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14:54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갖고 가기에는
14:58어제 오부 요인 오찬이라는 게
15:00사실 6개월 만에 한 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5:03그러니까 이번 법원장 회의와 연관적여서
15:06선후 관계를 따다는 것은
15:08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5:10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15:12지금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위기감은
15:15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16이미 3개월 전에도 한 번 임시회의를 열었었죠.
15:22연말에 열리는 건 정기회의예요.
15:24사실 이번에는 정기회의 측면이 강한데
15:26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15:28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
15:29사법개혁안, 헌법재판소원제
15:33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15:34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15:37또 사법부 불신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15:41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15:43오히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15:46정치 프레임을 갖고
15:47자꾸만 이걸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50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15:51또는 이재명 대통령 뽑았던 분들
15:54이분들에게 자꾸만
15:55사법부가 이런 이런 식으로
15:57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16:00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16:01그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겠죠.
16:04그러나 국민 전반이 갖고 있는
16:06사법부에 대한 불신은요.
16:08예를 들어서 전관예우
16:09아니면 왜 재판이 이렇게 늦게 진행되느냐
16:12권력에 대해서는 너무 무딘 거 아니냐
16:14이런 것들이지
16:16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6:17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16:19재판 소원을 도입해야 되는가
16:21이거는 아니거든요.
16:23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16:26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16:29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16:31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사법 관련해서
16:337개 법안 올해 안에 처리를 하겠다
16:36이런 입장인데
16:36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
16:38얘기하고 있잖아요.
16:39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도 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16:42국회법 먼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16:43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16:46필리버스터가 발목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16:49의견을 충분히 소수의견도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16:54그리고 동물국회를 없애겠다는 건데
16:56아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해놓고 혼자 놔두고 다 나가버려요.
16:59동무원들이 그래도 앉아서 그 의견에 대해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03세비받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행위는 하지 않고
17:07그냥 목소리만 높이면 안 되잖아요.
17:09의무감을 높이겠다는 뜻에서
17:1160석 이상은 그 필리버스터 자리를 채워라.
17:16그래야만 이거를 용인해 주겠다.
17:18저는 나쁘지 않은 법 같아요.
17:19성실하게 의장활동을 하라는 법입니다.
17:22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대로
17:23지금 사법개혁의 부분에 있어서
17:25내란 전담 재판부
17:26이거를 초래한 게 어딜까요?
17:28조의대 대법원장이에요.
17:30사법부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자정해서
17:34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17:36지금 저희가 직위원 판사의 재판을 보면서
17:40어떤 생각이 듭니까?
17:42뭐라 가족관을 하나?
17:45지금 조의대 사법부에 대한 고민의 우려는 뭐냐면
17:47다른 일개 재판들이 아닙니다.
17:50살인보다 더 어떤 개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17:53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무너뜨렸던 내란 재판을 하고 있어요.
17:56여기에 대해서 조의대 사법부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17:59여기에 대한 우려예요.
18:01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18:03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권리만 주장하냐 그거죠.
18:05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면
18:08외부에서 해주겠다는 것이죠.
18:10이게 저는 지금 사법개혁의 이론이고
18:12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침해한다.
18:15대한민국만 그 인사권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야 되나요?
18:20유럽 민주주의를 하는 선진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18:24다 대법관들 의회에서 임명합니다.
18:27그런 상황이 있는데 왜 마치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주셨으면
18:33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18:34이게 국민을 호도하는 사법부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8:38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18:42제한되는 제한법 관련해서는 당장 다음 주 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18:47이후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18:49사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8:56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예요.
19:00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필리버스터가 있는 나라 중에
19:04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 몇 명의 의원이 거기 참석하고 있어야 된다.
19:10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나라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19:13그리고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과정이죠.
19:15필리버스터 하면 국회 방송이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
19:19아 이게 야당은 여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19:24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박하고 있구나.
19:27이걸 알기 위한 거지 거기에 있는 의원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33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38의회 독재로 가는 길을 성큼성큼 가고 있는 거예요.
19:41필리버스터마저 이렇게 본인들의 뜻대로
19:45야당을 옥죄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19:50공감하니까 어렵습니다.
19:52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19:54한다 그러면 또 민주당이 하는 바보에 대해서
19:57국민의힘이 막을 수도 없어요.
19:59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06지금까지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지원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0:11고맙습니다.
20: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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