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한 검찰, 조작기소 단죄"..."내란재판부 사법 쿠데타" / YTN

민주, 검찰 규탄대회…"조작 기소 단죄해야"
"대장동·대북 송금,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국민의힘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긴급세미나 개최
"내란특별재판부,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정적 숙청"


검찰과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단죄하겠다며 사법뿐 아니라 검찰개혁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사법 쿠데타'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잠잠하던 검찰개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조작수사, 정치검찰. 즉각 처벌하라.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정치 검찰. 즉각 수사하라"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꾸민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 조사 때 연어회 술 파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외압'에 맞춰 국정조사 요구를 하자 '조작 수사·기소'에 방점을 찍은 요구서로 맞불을 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신설법도 속전속결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며 '조희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처리하느냐며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정적 숙청' 용도로 쓰일 거라며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 빗댔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뭐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쿠데타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 죄는 판사가 판결을 소극적으로 하고 온갖 소송이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커진 것 같다는 견제구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내란 공포정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모래성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을...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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