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대통령 주재 제17차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서 국민주권 정부의 K민주주의 구현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빛의 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의사의 제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정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달라 지시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거나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달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이상입니다.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김남국 비서관님 관련해서 질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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