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일 대여 투쟁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국민의힘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지금부터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대회한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향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팻말을 들고 있는 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다소 강도 높은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만흠]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얘기를 한 거죠. 지난해 12월 3일, 12.3 계엄이라고 하니까요. 1년이 됐는데 직접 주도한 정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의 집권 여당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거기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책임 이야기를 물으면 당시에 계엄을 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탈당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 문제는 얘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인 주요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고요. 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국이 어떻게 바뀌었나, 심지어는 여권의 운영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923304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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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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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일 대여 투쟁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국민의힘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지금부터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대회한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향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팻말을 들고 있는 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다소 강도 높은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만흠]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얘기를 한 거죠. 지난해 12월 3일, 12.3 계엄이라고 하니까요. 1년이 됐는데 직접 주도한 정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의 집권 여당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거기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책임 이야기를 물으면 당시에 계엄을 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탈당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 문제는 얘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인 주요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고요. 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국이 어떻게 바뀌었나, 심지어는 여권의 운영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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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사항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일 대여투쟁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00:08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국민의힘이라면서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0:17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00:22지금부터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8안녕하십니까?
00:30오늘 국민의힘이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대회 한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7개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개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00:51개엄은 불법이었습니다.
00:54그 개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01:02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01:08양향자 최고위원회의 강도 높은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14먼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1:16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얘기를 한 거죠.
01:20지금 지난해 12월 3일, 12.3 개엄이라고 하니까요.
01:261년이 됐는데 직접 주도한 정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01:35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 상황입니다.
01:40지금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거기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01:50간혹 책임 이야기를 물으면 당시에 개엄을 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탈당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건데 탈당 여부하고 상관없이 책임 문제는 얘기해야 될 겁니다.
02:00그리고 현재 국가적인 주요 사안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고요.
02:06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국이 어떻게 바뀌었나 심지어는 여권의 운영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02:16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02:21이 점을 양향자 최고위원이 심각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02:24지금 양향자 의원의 멘트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개엄은 불법이었다.
02:31그 개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다. 반성해야 한다.
02:36굉장히 좀 직설적입니다.
02:37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현장에서는 고송도 나오고 소동도 빚어지고.
02:43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안 주는 것이다.
02:50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02:5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53양향자 최고위원이 작심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요.
03:00지방선거가 날짜를 세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03:04그러니까 당 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부채들을 틀고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03:11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03:15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고
03:17또 각자 당을 위해서 그런 충원의 얘기를 하신다고 봐요.
03:22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3:28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03:3112.3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맥이나 민생의 어려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03:39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를 했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도 그 부분에 혼란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03:50그런데 이게 계엄에 대한 부분하고 내란이라는 것은 맥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03:56내란 몰이는 지금 민주당이 짜놓은 링입니다.
03:59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에 끌려 올라가는 순간 이게 전국에 대한 견제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04:08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04:10양양자 최고위원이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다른 의원이든 과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깔끔하게 가자고 하지만
04:19그것이 실제로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민주당의 독재, 독주를 지금 부채질하는 결과로 기결이 될 수가 있어요.
04:29고민의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04:32또 한 가지는 지금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매우 어렵습니다.
04:38말하자면 당의 정당으로서의 기반이라든가 외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고하게 결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04:47결속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도층으로 확장해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각에서 보기에는 좀 무리하다.
04:55현재 시점에서는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요.
04:59제가 볼 때는 새 접어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국민들에게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5:06앞서 보신 대로 양향자 최고위원회 개헌 반성 발언이 있었지만
05:12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 폭주를 거론하면서 강경한 대여투쟁 입장을 보였습니다.
05:21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선동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05:24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5:25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05:41진정한 사과 없이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06:06여전히 극우와 결탁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06:19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틀 연속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 폭거 폭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06:30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어떤 이 계엄의 이유를 민주당 쪽으로 좀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06:35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변인이 선동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06:42내부의 강경 세력 단합대 효과는 있겠지만 선동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06:46장동혁 대표가 근래에 와서 뭉쳐서 싸우자 그래서 지방선거 이기자라고 얘기하는데요.
06:54뭉쳐서 싸우자는 게 무슨 몸싸움하는 건지 무슨 줄다리기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06:58마치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뭉쳐서 몸싸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게임이 알던 정도로 열세인 상황인데
07:07실제로 좀 싸워서 이기려면 국민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3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한테 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07:17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과거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07:21요새 보면 싸우자고 얘기하는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싸우면 국민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07:27계속 거립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뭐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07:32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 부원장께서 여당의 예란 프레임 때문에 상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07:42저는 오히려 그럴 경우에 그 위헌적인 계엄이라든가 이기의 책임에 대해서 깔끔하게 뭔가 사과하고 새롭게 성찰하는 자세를 보였을 때
07:52예란으로 부피려고 하는 것도 반박할 여지가 더 커진다.
07:55오히려 몰고 들어가는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08:00그러니까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다 매듭치고.
08:03해야 과도한 예란 프레임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생긴다고 그렇게 봅니다.
08:06어떻게 들으십니까.
08:08혹시 더 첨언했을 내용 있으십니까.
08:10평론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08:12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양파를 활짝 벌려야 국민들이 안아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08:20이런 얘기인데요.
08:21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08:22그런데 탄핵 이후에 대선 참패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08:28오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하나로 뭉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08:35정치 스펙트럼 상으로 중도 우파에서부터 그 국까지 들여다보면 민주당 쪽은 똘똘 뭉쳐 있는데요.
08:43오른쪽은 지금 4분 5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08:46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두 가지 지금 과제가 긴급한 과제거든요.
08:52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08:55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민생파탄이라든가 국정표류라든가 입법 독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9:06그 두 가지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기상 그러니까 뭐 거구로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09:13정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모습 그대로 내년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09:20일단 체제 정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지향성으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9저는 그렇게 과정이라고 봅니다.
09:30두 분 다 어쨌든 그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09:40소장파를 중심으로.
09:41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 사과가 없으면 연판장이나 기자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09:47배현진 의원은 SNS에 천박하다는 단어를 쓰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09:56이렇게 강하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09:58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은 사실 내년에 있는 선과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04그렇죠.
10:05그러니까 소장파들이시고요.
10:07그리고 기반이 수도권 기반인 분들입니다.
10:10그러니까 아마도 훨씬 더 예민하게 민심의 동향이나 국민 여론을 체크하고 계실 거예요.
10:16그런 우려를 표하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21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건강한 비판 수준까지 가야지
10:29그게 과도한 수준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의 의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부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37그래서 저는 현명하신 분들이니까요.
10:41건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10:44이게 당 차원에서 자해 수준으로는 안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0:49아마도 건강하게 봉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10:54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과가 있다라도 때낮은 사과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을까요?
11:00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1:02지금 예방의 소용가 없다라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04오히려 계속해서 겸했던 소속의 정당,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같이 했던 세력 이렇게 계속 그 프레임을 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11:18정당도 꼭 모든 상황에서 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폭발도 있고 또 강구성 세력에 호소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11:27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뭔가 그런 쪽을 끌어들이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11:33앞서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뭔가 내란 프레임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11:37그걸 계속 해결하지 않고 계엄하고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정선거 추정하는 사람, 내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한다든가
11:47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부풀리다 보니까 스스로 그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11:54이런 측면입니다.
11:55그래서 현재 저는 선거 규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여당을 비표하는, 대항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인데
12:05야당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야당은 없는 것만 못해요.
12:12하다시피 최근에 항소, 취소 논란 두고는 상당히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지 않습니까?
12:19그걸 오히려 야당이 담지는 못해요.
12:21그러니까 붕 떠 있어요.
12:21이런 사정을 보면 오히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 비판 여론을 가로막는, 물타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2:30그런 점에서도 그냥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를 떠나서 과연 뭔가 받아줄 정당 제 역할을 못한다면
12:37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바꿔치는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게 훨씬 낫죠.
12:43듣기에 굉장히 섭섭한 말이겠지만 일반 정당 정치 여론을 보자면
12:47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역할을 하면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2:53그 점에서는 현재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은 제 역할을 못한다면
12:57비판 여론은 오히려 뭔가 물타게 해주는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13:01저는 그렇게 봅니다.
13:03매우 아픈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13:06메시지 바구니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담아서는 의미 있는 견제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됩니다.
13:16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쪽 팔에는 내란물이고요.
13:21한쪽 팔에는 사법개혁이라는 형태로 헌정체제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13:27그런데 이 부분을 막아서면서 헌법체제를 지키고 또 한편으로 미쟁을 지켜나가는 게
13:33지금 야당의 가장 긴급한 역할입니다.
13:36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선 국민의힘 지지척만이라도 공감대를 단일한 사고체계로
13:43공감대를 가져보자고 하는 고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13:46제가 볼 때 아마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13:50다 담아내고 소화해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3:53이제 다음 주면 12월 3일이 다가옵니다.
13:58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그날인데
14:03또 이 날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14:07그러면 이제 100일 메시지 어떻게 낼지 이 부분에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데
14:11아까 이제 사과를 해야 한다.
14:14오히려 매듭을 짓고 나가야 한다.
14:17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취임 100일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14:22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기조로 간다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14:27내부 단계를 하자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14:29사과는 없는.
14:30사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14:33그러면 아마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들이고 갈 거라고 보나
14:38아마 현장에 민심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볼 겁니다.
14:43지금 해왔던 기조로 가면 정말 힘들죠.
14:47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4:48제가 그런 예를 자꾸 드는데요.
14:51한때 일본의 자민당 독주체제를 두고 정당 정치 이론에서 양당 체제가 아니라
14:561.5당 체제라고 그랬어요.
14:58양당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한 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체제다.
15:03그런 비판 여론을 담을 정당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5:05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한때는 저도 우리나라가 1.5당 체제다라고 했었는데
15:101.5당 체제도 안 되고 한 1.3당 체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15:15그 점에서는 정당 힘을 받는 데는 목소리 외치면서 우리 단결하자가 아니라
15:19왜 국민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15:22이 문제에 주력했을 때 뭔가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다.
15:26아까 조 부원장께서 좀 기다려봅시다라고 했었는데
15:29앞으로 기다리면서 또 희망을 주려면 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가.
15:34이 부분에 주력했을 때 새로운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15:36지금까지 쭉 우리 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15:42그럼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100일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15:49우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정수호에 대한 의지라든가
15:53민생을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15:58이제 취임 100일이고 또 지방선거도 앞뒀으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16:06국민의힘의 전국 운영 방안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생각을 좀 내놓으시면 좋겠고요.
16:13그다음에 민생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 지향이랄까요?
16:20가치랄까요? 이런 부분 좀 생산적인 부분도 곁들여서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16:28그리고 무슨 사과하니 많이, 무슨 유감 표명하니 많이 하는 측면은
16:34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 장외투쟁을 통해서 적절하게 입장은 다 내셨다고 봅니다.
16:43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쪽으로 좀 진일보 해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받습니다.
16:48저는 그 사과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여러 번 했다는 얘기하는데요.
16:52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6:55혹시 아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일반이 봤을 때는
16:59뭔가 사과했던 느낌이 안 든다고 하면 새롭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자세가 됩니다.
17:05그리고 이후에 오늘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7:07사법개혁을 비롯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논란의 여지를 부를 수도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17:13그런 문제를 따지려면 본인들의 뭔가 입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17:19그런데 이 와중에 사과 메시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어떤 예측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17:27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평지가 공개가 됐는데
17:31전환길 강사 이름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17:35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36글쎄요.
17:38제가 평가하기에 참 난감한데요.
17:40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않습니다.
17:44당도 떠나셨고 그러니까 아마도 전환길 씨를 통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분들에 대해서
17:52안부를 전한 거라고 봅니다.
17:54흔들림 없이 잘 있다.
17:58여러 가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한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18:04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개된 편지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8:1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논평할 처지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18:14이렇게 논평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정도로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18:20민주당을 비롯한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8:26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하는 거 보면서
18:29그 계엄 무리한 망상적인 시대착오적인 계엄을 해가지고
18:34이 파장이 전국에 이렇게 미치고
18:37자기와 함께했던 정치인들 강요를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18:41뭔가 좀 달라졌을까라고 했었는데요.
18:43그대로입니다.
18:44이전에 무슨 법선이 하는 사람들에서
18:46전환길 씨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18:50그렇습니다.
18:51더구나 최근에 재판정 공개되는 과정을 보면
18:55무슨 방첩사령관을 향해서 그 니은자 들어가는 말 이렇게 막 함부로 해가면서 하는 것 보면
19:02상황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19:05지금 주로 거론하는 사람들이 미국 쪽에서 부정선거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 등 해가지고
19:11이전에 1년 전에 12.3 계엄했을 때 그런 사고가
19:16일시적인 본인에 착오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9:18그 당시 상황 수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서
19:22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됐을까
19:25지금 여당에서 비판하다시피
19:27만약에 탄핵되지 않고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19:30더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19:33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내부를 좀 더 살펴보자면
19:37국민의힘 행보에 대한 분석인데요.
19:41국민의힘은 지금 윤 어게인과는 절연하지 못하고
19:44친 한동훈계와는 절연하는 분위기다.
19:47이런 해석들에도 나오긴 하거든요.
19:48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51크게 일면 사실도 있고요.
19:54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식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19:59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20:03표방한 적 없습니다.
20:05그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공격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0그것은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하고 답을 하는 순간 대말리기 때문에
20:16다시 그 용어 자체를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특히 당원 게시판 문제는 작년 5월이었죠.
20:29작년 5월에 문제가 사실 되었을 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였습니다.
20:34그때 깔끔하게 틀고 갔어야 됩니다.
20:36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나오는 수준에서 봉합이 됐는데
20:43이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로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20:47누구라도 앞으로 다시 발화될 수 있는 발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52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기에 틀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20:57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한 당사자가 당무위원회입니다.
21:04당무감사위원회인데 당무감사위원회는 징계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21:08객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 권유를 할 수는 있는데
21:12당무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징계 권유를 할지를 미리 예단할 수도 없고요.
21:22지금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그분이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21:31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예단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21:37친한동훈계죠.
21:38김종혁 전 최고위원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다시 받는다고 하는데
21:41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1:43지난번에 윤리심사에서 경고 정도로 끝났었죠.
21:46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장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정도 상황이었는데요.
21:52이번에 보니까 당무감사 조사 결과를 본인은 통보했던 내용을 보니까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22:01신천지 통일제 관련에 대한 뭔가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종교 폄하했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22:08아니면 당 내부의 그동안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22:13당 정책을 조롱했다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조금 있는데
22:17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당의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조심해달라 이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22:24이게 징계 사유가 되겠는가 그렇고요.
22:27조금 전에 조 부원장 우리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지적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22:31우리가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 뭔가 조금 깐깐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한다는 점에서
22:36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넉넉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깐깐한 사람인데
22:41당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는 두루뭉술을 넘어갔단 말이죠.
22:45당시 나왔던 것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김건희 당시 여사 두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걸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22:55거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 게시판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하고 동문서답했단 말이죠.
23:01그래서 이것을 계속 본인이 다른 스타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뭔가를 철저하게 따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23:08본인 문제는 그렇게 두루뭉술을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나 비판의 여지가 있어서
23:13혹시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밝히고 지나가는 것이
23:18앞으로 여러 사람 앞에 활동한다면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23:22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23:27구속 여부는 아마 다음 날이죠. 12월 3일 새벽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23:33구속영장 어떻게 될까요? 발부가 될까요? 기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37저는 발부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23:39우선 표결방해 혐의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특검이 제대로 입증한 바가 없고요.
23:46그다음에 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시간 동안에 총리라든가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건데
23:54통화 내용도 특정해서 입증을 하거나 특검이 객관적으로 주장을 한 바도 없습니다.
24:03그다음에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는 원내대표의 권한이거든요.
24:11장소를 어디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24:12그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동원이 돼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24:18의원들은 몇 명이나 그렇게 됐는지도 특정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24:22없고 전부 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다툴 부분이거든요.
24:28거기다 정거인멸의 염려 없고 도주 우려 없는데 굳이 인신을 구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24:34제가 볼 때는 특검이 마음 급해서 혹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받들어서
24:41하명 기간도 아니고 말이죠.
24:43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24:44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24:46연결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기각 시에 화살이 조의대 사법부로 향할 거다.
24:53그러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24:56기각될 경우를 한번 저희가 상정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25:00아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 갈 겁니다.
25:03예를 들어서 헌법 103조예요.
25:07법관의 재량과 독립성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11그래서 기각이 되더라도 조의대 대법원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5:16그러니까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센 사람을 계속 때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25:22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세를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가는 것이고요.
25:28그래서 그게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25:33우리 차장님께서는 영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발부가 될 것 같으십니까?
25:37대체로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40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도 기각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5:43근거는 하나의 현역 의원인데다가 특별하게 증거에 인매를 할 사안들이 없는 거다.
25:48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저도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25:54기각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25:57네, 그쪽으로 보고 있고.
25:59내용상으로 다툴 여지들이 좀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26:02직접적으로 정말 표결에 방해했는 것인가 했을 때는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26:07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해를 했거나 아니면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26:12우 의장이 진행하는 표결 절차를 방해했거나 둘인데
26:16표결 절차는 상황 변동에 따라서 우 의장이 서둘러서 빨리 한시 넘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6:24그 시점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오자마자 바로 표결을 붙였던 그런 상황이고요.
26:31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따져볼 수 있습니다.
26:36물론 추경호 의원은 본인은 계엄 해제 관련 논의는 안 했다고 하는데
26:44국회에서 지금 해제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다른 얘기했겠습니까?
26:50계엄 해제 관련해서 논의는 했을 거를 짐작은 됩니다마는
26:53그게 과연 실제로 계엄 해제 과정에 방해 요인이 됐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26:58그래서 그 문제의 경우에는 당장은 구속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속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7:06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와 내부 감사가 지금 현재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27:10최근에 국방부가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27:15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그런 중증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27:19그러니까 기존에 근신처분이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다시 중증계를 바꾼 겁니다.
27:24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7:26국무총리가요 징계가 정당하다고 생각지 않았을 때
27:33정지하고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다.
27:38그러니까 법률적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27:41예를 들면 장군들을 강등하는 정도의 중증계라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27:48제가 볼 때 징계처분 지시를 한 것이 대통령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한 건지 적응적으로 한 건지
27:57제가 볼 때는 거칠 시간이 없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리했고요.
28:02그 계엄버스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28:06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이
28:09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좀 도와달라 와라 하니까
28:1534명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28:1730분 만에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간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28:23그런데 육군본부의 법무실장쯤 되면
28:26계엄사령관에게 계엄의 부당성을 알렸어야 되는데 말렸어야 되는데 안 했다.
28:31이런 얘기 아닙니까?
28:33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까지
28:36계엄 국회 해제를 거쳐서 계엄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6시간이에요.
28:42그 안에서 버스를 타고 와라 가라 하고 있는 중에
28:44버스를 탔다고 해서 34명을 전부 중증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28:50이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입맛이 안 맞는 고위 장교들을 다 덜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28:59그러니까 국방부나 육군본부나 우리 군대를 그런 식으로 자주 우지하면 안 됩니다.
29:07정권에 따라서 자주 우지되는 집단이 아니고요.
29:09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29:13이게 이런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29:16헌법 전중 정부혁신 TF가 출범했을 때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9:23이게 공무원들을 개별적인 사상조사를 해서 뭔가 인사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29:29만약에 이게 내란 관련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 내부에서의 조사에 살 일이 아니라
29:35특검에 넘겨야 될 사안 아닌 거냐.
29:37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9:38그렇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29:42아주 절제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9:44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29:46방어적인 차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29:50너무 그렇다 보니까 수세적인 입장에 가다 보니까
29:53이번에 오히려 이 문제의 법무실장 문제를 강하게 나가서
29:57뭔가 할 것을 한다.
29:59이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태도로서 나간 것 같습니다.
30:01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있었느냐.
30:05지금 최근에 최외병 특검 관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30:09만약에 당시에 최외병 수사 관련하더라도
30:12정말로 공식적으로 사단장까지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30:19공개적으로 제대로 대통령의 뭔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명령을 발휘해서 했다는 방식으로서
30:25오히려 정당화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30:28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김건 여사가 개입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30:33이렇게 문제가 좀 불거지는 상황이었는데
30:35그 당시에 대통령이 했던 조치하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 가는 조치하고
30:39뭔가 좀 비교거리가 있긴 합니다.
30:42어쨌든 간에 이번에 헌법존중 티에 분영하면서
30:45비판적인 여론이 나오자 절제에서 하겠다라고 했다가
30:48절제하는 건 아니고 할 것을 한다.
30:51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30:52그런 생각입니다.
30:54끝으로 이제 두 분께 같은 질문 한 가지씩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30:58특검 이야기입니다.
31:01최상병 특검 어제 150일의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31:04이 수사 성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1:08뭐 예측했던 바대로 태산명동에서 일필이었습니다.
31:12엄청난 함성 질러놓고 보니까 지새끼 한 마리더라 뭐 이런 건데요.
31:16이게 지금 압수수색만 185번 했고요.
31:20포렌식 했던 숫자가 430건 이상을 했습니다.
31:24그런데 대통령이 버럭했다더라 그 외에 구명 로비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는 못했고요.
31:31그다음에 기소도 아니 아니 구속영장도 10건 신청했다가 1건 됐습니다.
31:38그러니까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고 별건 수사만 하다가 150일을 허송 세월한 대표적인 실패한 특검이다 이렇게 봅니다.
31:47저도 결과가 별로 성과가 없이 끝났던 특검이었다라고 봅니다.
31:51가장 큰 이유는 지금 33명을 기소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 기소했던 말이죠.
31:58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 특검의 주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32:04특검은 이른바 대통령의 뭔가 경로했던 이 문제.
32:07그다음에 이종석 대사로 도피시켰던 문제.
32:10그리고 또 하나 뭔가 수사 자료를 숨기라고 했던 이 문제 세 가지 사안인데
32:15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지 책임을 묵구한 거니까
32:20사실은 특검의 주요 지금 대상하고 좀 어긋난 다른 차원에서의 구속만 됐지
32:26특검의 직급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은 구속 기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32:30실제 특검이라고 할 정도 사안에 비춰서는 그렇게 중요한 범죄인들을 기소하지는 못했다.
32:36저는 그렇게 봅니다.
32:37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2:39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2:4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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