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 10명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 300만원. 모두 벌금형이고 의원직 유지 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전용기]
비슷하게 나왔지만 선고는 다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현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갔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력이 동원됐던 것인데 본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본인들도 기소했고 그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에서 어필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에 대한 선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은 비슷하지만 선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호]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높은 것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항소를 해서 2심에 가도 저는 그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 그러니까 국회, 여야가 합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생산적인 국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직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이야말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가 처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8120324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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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 10명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 300만원. 모두 벌금형이고 의원직 유지 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전용기]
비슷하게 나왔지만 선고는 다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현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갔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력이 동원됐던 것인데 본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본인들도 기소했고 그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에서 어필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에 대한 선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은 비슷하지만 선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호]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높은 것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항소를 해서 2심에 가도 저는 그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 그러니까 국회, 여야가 합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생산적인 국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직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이야말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가 처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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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오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10명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00:19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 300만원 모두 벌금형이고 의원직 유지형입니다.
00:27국민의힘 의원들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00:31비슷하게 나왔지만 선거는 다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0:35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이런 현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0:44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갔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력이 동원됐던 것인데
00:50본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본인들도 기소했고
00:57그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에서 어필을 했을 것이고
01:04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01:07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에 대한 선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1:14그러니까 구형은 비슷하지만 선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주셨고요.
01:19어떻게 좀 보셨어요?
01:20저는 뭐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01:22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01:30그게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01:34저는 뭐 더 높은 무슨 저기가 나오지는 않느라고 보고
01:39황소를 해서 2심에 가도 저는 그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01:43그래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 그러니까 국회가 여야가 합의하고
01:49서로 협력해서 뭔가 생산적인 국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01:53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이것을 사법부로 가져야 하는 것 자체.
01:5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02:04선출직 어떤 공직자가 그냥 임명직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2:10국회야말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02:15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02:18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오래 끌었지만
02:21결과적으로 여야가 어떤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닌
02:27상대로 끝난 것 같고요.
02:30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적어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02:35교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2:36네. 이렇게 지금 벌금형이 구형이 된 부분.
02:40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구형인데
02:43이게 지금 의원직 상실형의 기준 자체가 500만 원이잖아요.
02:48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아슬아슬하게
02:51500만 원 바로 밑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02:55이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02:59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03:00실제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3:01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03:05민주적인 절차를 막아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03:09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03:10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단에 서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03:15민주적인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나왔을 때
03:20이렇게 되면 물리력을 아무 때나 동원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03:23아니냐는 비판이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03:26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양당을 맞추기 위해서 선고량을 조정했다고 하나
03:32이 부분이 아무래도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요건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03:38사실 처음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때도
03:41양형 기준을 굉장히 상향시켜 놨었거든요.
03:44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했을 때는
03:48정말로 의용진 상실형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는데
03:53지금 법원이 그 부분을 피해간 것이기 때문에
03:56그에 대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04:00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04:02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4:06이번 1심 결과 그러니까 지난번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1심 결과를 두고
04:14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
04:18검찰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04:24이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04:26턱없이 낮은 구역량에 비해서 선고의 양이 낮기 때문에
04:33당연히 검찰 예규에 의해서 대검 예규에 의해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04:39그래서 원칙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04:43역시 정치검찰이다.
04:45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04:47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04:49대장동 때는 일부 무죄 나온 게 있잖아요.
04:52그럼 그것도 당연히 항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4:54대장동 사건은 검찰 대검 예규에 항소를 하지 않을 조건에 부합하는
05:02그런 항소 자제였다.
05:06이렇게 보고요.
05:06일부 무죄 나온 게 있는데요.
05:07그러니까 일종의 별건 기소이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05:13그 부분은 이미 유죄 나온 사안에 대해서
05:17그거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무죄다.
05:21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거거든요.
05:23그래서 이거는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안이다.
05:26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05:32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했는데
05:36지금 조금 전에 진행자가 물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05:41이건 다른 사안이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05:44어떻게 해드리셨습니까?
05:45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로람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50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장동 범죄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
05:57검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06:00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06:02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06:07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심 가는 것도 항소도 포기하게 됐는데
06:14저는 이게 검찰이 정치적 형평성이나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06:20이런 정치검찰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06:25결국은 처음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다.
06:30그런데 저는 전현희 의원이 저걸 비판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06:34지금 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했다면
06:39적어도 지난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관련해서 물러났잖아요.
06:44책임을 지고.
06:45그런데 이번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06:47결국은 현 정부와 매우 가까운 구자현 지금 반부패 부장이
06:52신임 검찰총장 대행으로 왔는데
06:56이분이야말로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07:00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07:03이런 사람이 와서 다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07:07이 부분이야말로 민주당의 어떤 기류를 살펴서
07:13어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07:17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07:21한 가지 좀 첨언하자면
07:23지난번에 아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실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07:26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7:28무용론이 있습니다.
07:29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 사실은 유효하려면
07:33의석이 어느 일방적으로 3분의 2 의석이 안 돼야 되는 것인데
07:38지금은 범여권이 3분의 2석이 넘기 때문에
07:42패스트트랙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법안을 치고 있잖아요.
07:46그래서 원래 패스트트랙이 그런 차원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07:51그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7:52지금 그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의견 내주신 것 중에
07:55물타기를 위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07:59어떻게 얘기해보세요?
08:00정치적 양립을 위해서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08:03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은 저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08:06그 정치검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08:09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08:11과거 윤석열 정부가 설수 포로를 칼락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08:14정치검찰이 본인들의 의사를 정말 가감없이 내기 시작했는데
08:18그때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08:22저희는 검찰개혁을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8:25기본적으로 대장동 사태 때는
08:28대장동 항고 포기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그 사건 때에는
08:31굉장히 많은 검사장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08:34그러나 그 18명 이번에 항소 포기 때는 어디 갔습니까?
08:38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08:42이것조차가 정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08:47검찰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08:51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
08:53과거 전현희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
08:57대장동 항고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09:01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선고 양이 높았습니다.
09:05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예로 들면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을 받았거든요.
09:10그만큼 법원이 혹시 빼준 것 아니야?
09:12플리방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을까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09:16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형보다 선고량이 많았던 것은
09:19검찰이 봤던 유죄 요건을 뛰어넘어서 선고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09:25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는
09:27검찰의 구형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선고량을 받았거든요.
09:31이럴 때에는 규정상에도 항소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09:37그래서 요건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09:39그때 대장동 사건 때 그때는 18명이 항의를 강력하게 했고
09:43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때는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09:46항소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는다?
09:49이것이 정치검찰의 민낯이다.
09:51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9:53그런데 그 관련해서요.
09:55왜 이번에는 항소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지검장들이 왜 입을 닫고 있냐?
10:01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10:03지난번에 항소포기연대에 대해서 왜 항소포기했냐?
10:06설명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10:07이거 항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0:10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수원지검장입니까?
10:13그 두 사람이 그만둔 일이 있었고
10:17그런데 이번에도 또 왜 항소포기했냐 이렇게 주장하면
10:19또 민주당에서 고발할 거 아니에요.
10:22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검사들을 민주당에서 줄 세우기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10:27입틀막을 해놓기 때문에
10:30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10:32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다.
10:33그래서 검찰이 점점 무력화되고
10:35검찰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0:38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39멀쩡 부분 동의하는 바와가요.
10:41지금도 항명이다로 얘기할까 봐 못한 거였으면
10:43그전에도 그랬어야 됐다는 겁니다.
10:46검찰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중립위반을 위반하고
10:49지금까지 목소리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10:51그리고 대장동 항고포기 사건 때 검사장들이 반발했던 이유를 두고
10:55저희가 똑같이 반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10:57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11:01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1:04왜 가만히 있던 검찰이
11:05갑자기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대장동 사건만 나오니까
11:08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던 겁니다.
11:12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고
11:15오히려 그게 더 당당했다면
11:17지금이라도 항고포기
11:19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항소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11:22그러지 않았던 점이 결국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증이었다.
11:28만약에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30이제는 실제로 무서워서 안 했다고 한다면
11:33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1:37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끝이 없을 거예요.
11:42그러니까 적어도 대장동 항소포기와 이번 두 가지만 사안으로 국한해 본다면
11:47여전히 민주당에서 압박을 해서 결국은
11:51검찰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55저도 검찰을 그렇게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1:58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원하는 형태의 줄을 서서
12:04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12:08그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했던 것이 사실은 검찰이기 때문에
12:11저도 그 부분은 동의는 안 합니다만
12:13그러나 적어도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12:18이번 일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반대로 비판한다면
12:21그것은 조금 그것도 역시 내로란 불처럼 들릴 수 있다.
12:24그 말씀을 드립니다.
12:25자 그러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28왜냐하면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이 있은 후에
12:32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12:36결국은 지금 이게 불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12:39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2:41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검찰의 조작 수사라든지
12:44대장동 전체에 대한 수사 내용들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2:47국정조사 하자는 의미도 있고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12:51그러나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과정 중에 합의 내용들이 있는데
12:55국민의힘에서는 간사선임을 다시 나경원으로 해야 된다든지
12:59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는
13:01그리고 정치적인 내용들을 가미했기 때문에
13:03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3:05그러니까 국정조사의 생각은 있지만
13:07그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13:09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곽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13:14결국에 국정조사의 합의 내용으로 가지고 오면서
13:17오히려 불발되게끔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3:21한간에서는 대장동이 계속 나오면
13:24민주당이 분리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는데
13:26저희는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과거의 수사 내용 중에 문제가 있었는지
13:32그리고 기타 내용들 중에 지금 연호수 파티 의혹이라든지
13:36진술 세미나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3:39그 부분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13:42오히려 하자고 하는데
13:43다른 사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13:46지금 합의가 불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49지금 말씀해 주신 정말 국민의힘에서
13:52국정조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라면
13:54다른 조건을 차치하더라도
13:56국정조사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0저는 이번 국정조사 건은
14:03지난번에 김현지 비서관입니까?
14:06국감에 참석하는 여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4:09말로는 출석시킨다고 했는데
14:12뒤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출석시키지 못하는
14:15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처럼
14:17지금도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14:19민주당 쪽에서는 하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14:21구체적인 강론에 가서는
14:23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잡아서
14:26사실은 그걸 무력화시키는 것은
14:27진심이 아니다.
14:28이런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4:31아니 생각해 보세요.
14:32대장동의 범죄에 관련해서는 것은
14:34사실 민주당 측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14:38조건 없이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14:40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고
14:42또 민주당에서 뭐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14:45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하는 것은
14:48오히려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4:50또 법사위 관련해서도 나경원 의원 외에
14:53자꾸 간사를 추미애 위원장이 막는 것은
14:58이것은 적어도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15:02그동안의 관리에 비춰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5:05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은
15:07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까?
15:09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지금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15:12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14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15:16그러니까 이거 대승적으로 우리는 조건 없이 하겠다
15:19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5:21네. 국정조사를 과연 하게 될지
15:23진짜로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5:27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15:31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15:35장 의원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15:39이렇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15:42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15:45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15:48아니 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지금
15:49조사 받으러 온 우라한 사실도 없고
15:52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15:54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15:55당일에 대한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15:57없었습니다.
15:58네.
15:58네.
15:58현대까지 보고 나온 내용은
16:00사상으로 봤을 때 당에서는 사안의 심각함으로
16:03그 정도 보고 계십시오?
16:04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6:14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16:19다만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6:23장경태 의원님께서 받고 계신 당직에 대해서 자진사태 의사 밝힌 건 있을까요?
16:28네.
16:29아직 없습니다.
16:30일단 장경태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38정청래 대표가 즉각적으로 좀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더라고요.
16:43당에서 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6:45실제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16:47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16:51신중한 입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16:53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6:59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7:03그러나 당의 윤리감찰단은 즉각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17:07그렇기 때문에 독립기구인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오늘 중이라도
17:11아니면 이번 주 중이라도 장경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17:15사건의 진실을 밝혀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7:18그 이후에 당직이라든지 추가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23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최근이 아니에요.
17:26지난해 지금 보니까 지난해 10월이고요.
17:29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일인데
17:31왜 이 시점이 돼서 갑자기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한
17:35의혹의 눈초리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17:38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데가 거대 여당이고
17:45하기 때문에 이걸 고소를 했다가 이게 사회 문제화 되고
17:50언론에 드러나면 혹시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움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17:56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서 이런 것들을 고소를 했는데
17:59조금 전에 저희가 장경태 의원의 고소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8:08조금 전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18:11그러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시체적 진실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
18:16왜 그 피해 여성이 1년 지나서 이제와 문제를 제기했냐 이거 아니에요.
18:23그런데 여성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우선은 장경태 의원은
18:31지금 거대 여당의 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18:37이런 문제를 그 당시 제기해서 과연 본인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8:45그냥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18:47그러니까 고민이 있었겠죠.
18:48이게 만약 언론에 노출하거나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가면
18:52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마 모든 게 다 까벌려질 수밖에 없는
18:57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9:01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이걸 묻고 가야 할 것이냐.
19:05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여성한테는.
19:08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적어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건데
19:11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의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 못하면
19:16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무력감.
19:18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교체했을 거라고 봐요.
19:25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19:29본인이 한번 어떤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19:33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19:35그러나 이제 장경태 의원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19:37이것은 좀 더 직접 결과를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19:44다만 한 가지는 장경태 의원에 관한 이 부분이 처음 초기에 나온 거지만
19:51추가로 조금만 더 다른 얘기가 나오면
19:54장경태 의원은 아마 견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9:58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20:02조금 전에 신중하게 당에서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7지금 사실 장경태 의원이 당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0:12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20:15당원 주권 TF 위원장, 여러 보직을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0상황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20:23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에서도 조금 여러 제동이 걸릴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20:29어떻게 좀 보세요?
20:30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나 아무래도 거치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35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38현재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1년이 있었다, 2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20:43그러나 정치적인 해석은 필요가 없다라는 수준입니다.
20:47지금은 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이 나온 이후에 거치를 판명하는 것이
20:51오히려 양측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일일 수 있고
20:55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20:57저희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1:00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이 나오고 나서
21:03거치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21:05당연히 당의 절차에 따라서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08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1:10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1:12국민의힘 이야기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7다음 주에 개혐 1년을 앞두고
21:20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21:22개혐과 관련한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21:25하지 않는다면 지금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따로
21:29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1:32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21:34저도 당 지도부가 사실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38다음에 12월 3일이 소위 증시에서 얘기하면
21:43새해 마녀의 날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보고 있는데
21:46첫 번째는 이제 12월 3일 개혐 1년이고요.
21:49두 번째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고
21:54세 번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22:02국민의힘은 12월 3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2:07그런데 민주당은 또 12월 3일 개혐 1년을 계기로 해서
22:12대야에 대해서 압박하는 정치 공세를 할 걸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2:16장동혁 지도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2:20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적어도 우리 국민의 많은 국민들은
22:25국민의힘이 적어도 개혐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22:31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연을 해달라는 게 일반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22:36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워낙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22:46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니까 저항의 차원에서 강하게 나갔는데
22:50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존재감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22:55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일을 계기로 해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22:59고민 중이다 할 말씀을 드리고요.
23:01지금 당내에도 상당수가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05일부 초선, 초재석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09그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3:12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니까 이 개혐 1년을 민주당에서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야
23:17이런 목소리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3:20국민의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12.3 비상개혐을요.
23:25민주당과의 전투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3:29실제 저희는 죽을 뻔했습니다.
23:32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개혐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23:38그렇게 저희가 담을 뛰고 들어가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23:43국민이 모두 국회로 뛰어와서 실제로 경찰과 군인과 목숨을 걸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23:49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23:50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보여줬던
23:55역사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의 그날을 기억하고
23:59앞으로는 다시는 권력자에 의해서 내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06비단 이 문제를 민주당과의 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4:13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 문제를 민주당이 압박의 용도로
24:18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반드시 망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24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드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2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35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4: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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