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 YTN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등 전직 의원과 당직자·보좌진 등에게도 모두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검찰 구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전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 10명은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밉보인 의원들만 골라 부당한 기소를 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국 모두 벌금형만 구형했는데,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재판에서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실 등을 점거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에게 벌금형만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 (중략)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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