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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은폐 의혹을 두루 들여다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직 사건의 책임자였던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포함해 모두 3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그동안의 수사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수사결과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우선 채 상병 특검이 총 기소한 사람들은 모두 33명입니다. 지금 잠시 뒤면 그래픽이 함께 뜰 텐데요. 채 상병 순직 사건 자체로 5명 그리고 수사외압 의혹으로 12명, 공수처 관련 의혹으로 5명, 범인도피 혐의로 6명 그리고 그 외에 위증 등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구명로비의 경우 정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행위까지 확인되지 않았고요. 경북경찰청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은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신귀혜 기자, 일단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예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정확한 날짜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였는데요. 예천 황지리 내성천에 있었던 실종자 수색에 나선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그날 늦은 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수사 벌였고모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결재까지 끝났고 사건 기록은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 언론 브리핑도 하기로 했는데 브리핑 당일에 갑자기 모든 게 취소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VIP 격노가 등장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그날에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보라인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면서...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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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은보 의혹을 두루 들여다본 이명현 특검팀이 오늘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00:08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직 사건의 책임자였던 해병대 임성근 전 일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두 3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00:18취재 기자와 함께 그동안의 수사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안녕하십니까?
00:24일단 수사 결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00:26네, 우선 최상병 특검이 총 기소한 사람들은 모두 33명입니다.
00:32지금 잠시 뒤면 그래픽이 함께 뜰 텐데요.
00:35순직 사건 자체로, 최상병 순직 사건 자체로 5명,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12명, 공수처 관련 의혹으로 5명, 범인 도피 혐의로 6명, 그리고 그 외에 위증 등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00:49구명로비의 경우에는 정황은 확인이 됐지만 구체적인 행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00:54경북경찰청의 봐주기 수사 의혹 같은 것들은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01:01신규혜 기자, 일단 사건의 시작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01:042023년 7월, 예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01:08네, 정확한 날짜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01:12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였는데요.
01:14예천 황질이 내성천에 있던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그날 늦은 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01:24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이 이 순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였고,
01:31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여기엔 임성근 전 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01:37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결제까지 끝났고, 사건 기록은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이 됐고요.
01:44다음 날 언론 브리핑까지 하기로 했는데, 7월 31일 브리핑 당일에 갑자기 모든 게 취소됐습니다.
01:50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VIP 경로가 등장하는 거죠?
01:54네,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보라인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02:04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면서 경로했다는 겁니다.
02:13그 뒤에 이종섭 전 장관이 02-800-7070 이 번호로 전화를 받는데요.
02:19이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02:21이건 대통령실 발신번호인데요.
02:24이종섭 전 장관이 이 전화를 끊고 정확히 14초 뒤부터 해병대 쪽으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02:30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일련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일련의 지시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8월 2일 이른 아침에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기록을 모두 넘겨버렸습니다.
02:41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이 기록들을 다시 찾아왔죠?
02:45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날 낮에, 8월 2일 낮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02:53그래서 기록은 그날 저녁에 바로 회수됐고요.
02:57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지시가 내려가서 박정훈 대령은 선보직 해임을 하고,
03:02그 다음에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03:07외압이 박정훈 대령의 착각이라는 지지의 수사입니다.
03:11그리고 국방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언론에 밝혔냐면,
03:14피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적힌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는 법무관리관실의 권위를 받아들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03:25여러 가지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겨눈 건 VIP 경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요?
03:32네, 맞습니다. 특검은 가장 먼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03:39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압수수색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03:42그리고 곧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로가 있었던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들을 바로 소환을 했습니다.
03:49조태용 전 안보실장, 김태효 전 1차장, 그리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7명인데요.
03:58이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04:01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04:05특히 조태용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차장은 기 경로가 없다고 처음에 입장을 유지를 했다가,
04:13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걸 바꾼 거라서 특검의 초기 성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04:18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박정은 대령한테 경로를 처음 전달한 당사자였던 김계환 전 사령관이,
04:24원래는 군사법원 같은 데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다가,
04:29특검 수사 과정, 특히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서 경로서를 안다고 시인한 게 특검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4:38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종섭 전 장관에게 그 경로가 내려갔느냐의 여부거든요.
04:45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2800-7070이 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04:50이 전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경로를 직접 전달한 포인트가 아니냐는 추측이 굉장히 무성했었는데요.
04:59그런데도 2년 동안 이 발신자가 누군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05:03이 통화의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이 특검에 인정을 했습니다.
05:11이건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05:15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첩 보류 지시나 경로 같은 건 없었다고 했는데요.
05:20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해당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지휘관까지 엮어서 처벌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질책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05:30네, 그리고 범인 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었는데, 이 수사 결과 어떤 점이 드러났습니까?
05:37네,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건 지난해 3월 4일인데요.
05:42이런 일들이 꾸며지기 시작한 건 2023년 11월부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5:48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야권이었던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을 하라는 요구가 되게 거세던 시기였는데요.
05:55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대통령실로까지 수사가 번질 걸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6:08그리고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호주로 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도피에 동참했다.
06:22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6:25네, 150일간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06:28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06:30네, 우선 요약하자면 조용하고 끈질긴 수사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38왜냐하면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으로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초반에 일찍부터 소환했고,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06:48그런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그러니까 실무자급부터 먼저 소환을 하고, 핵심이 되는 인물은 나중에 소환하라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06:58그리고 또 아울러서 최상병이 손직한 지 828일 만에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07:07이 특검 출범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실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07:11다만 법적으로 피의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07:19왜냐하면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이 된 사실이 있잖아요.
07:22특히 영장 기각 사유에 주목해서 볼 만한데, 법원은 공통적으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7:30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누군가의 권한을 법적으로 침해한 게 맞는지,
07:39유죄를 선고할 만한지,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 특히요.
07:42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는 법정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07:48특검이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나가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3네, 최상병 특검의 150일간의 수사 정리해봤습니다.
07:57신기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7:59고맙습니다.
07: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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