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당국자 잇단 서학개미 발언에 투자자 '부글부글' / YTN

서학개미 행렬을 환율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외환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행렬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데,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월 한 달에만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9조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해외주식 개인투자자 보관금액은 240조 원에 이릅니다.

[오인환 / 경기도 수원시 : 미국 달러나 미국 기업들, 그 성장성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 때문에….]

[박건후/ 서울 영등포구 : 앞으로의 신뢰보다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에 대해서 뭔가 좀 미국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전형호/광주광역시 거주 : 서울과 다르게 그런 미분양에 대한 부동산의 투자 가치도 없을뿐더러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가치가 보존이 될지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관련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학개미들이 반발하자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뒤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총재는 환율이 천5백 원을 넘는다면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기초체력 하락인데, 당국자가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개인의 투자 행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미국은 1.6%입니다.

또 앞으로 매년 최대 2백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맞춰주는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정책, 산업간 장벽을...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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