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난동, 재판장 조롱 논란의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을 조사위에 회부했는데 품위 손상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00:11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00:14일단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도 사실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00:19그리고 만약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해당 법에 따라서 징계를 정하고 있는데
00:24가볍게는 견책부터 정직도 있고 나아가서는 제명이라든가 영구 제명까지도 징계의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00:33그래서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변호사로서 사실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0:43아무리 변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와 조금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00:50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00:5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김명현 전 장관의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00:59그 이외의 그런 사정이 고려가 된 행동들이 아니었나
01:02심지어는 법정 안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01:08과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01:12그렇다면 이번 징계가 진행이 됐을 때 과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 만큼
01:18상당한 중징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1:22특히 이 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변호사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01:27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변호사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또 훼손했다라고 보여질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01:34이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상당한 중징계가 좀 검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40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을 겨냥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01:48지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청으로 이관했거든요.
01:51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01:54네 그럴 것 같습니다.
01:55이제 법원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듯이 이 부분 예컨대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징계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02:02형사적인 그런 협의 혹은 고발 고소 절차도 검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07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법정 모독죄와 같은 그런 형사 처벌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02:15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02:22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짐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2:27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많은 변호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과거의 그런 사례를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02:33이것이 변호사 직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02:40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언급을 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6이 변호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이진관 부장판사 오늘 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정 질서 관련 언급을 했었는데
02:53재감치 집행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02:57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03:02구체적인 절차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절차는 예컨대 다음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03:09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사이에라도 기습적으로
03:14관련 기관의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감치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3:21그래서 이 부분은 유례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시위를 두고 지켜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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