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국민의힘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 YTN

"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사법개혁 연내 반드시 처리"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불신 스스로 초래한 것"
박희승 재판소원 공개 지적…"충분한 토론 필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한 사법개혁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등을 거론하며 '내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쟁점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세우며 공식화하고 있죠?

[기자]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법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사법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바짝 조이는 모습인데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선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 하는 건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임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놓은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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