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예산안 속도전...여야 평행선 / YTN

당정 후속지원 회의…"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속도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도 ’극한 대립’
민주 "법정 시한 준수…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
국힘 "무늬만 흉내 낸 가짜 예산 다수…삭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사안마다 시각차가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주 APEC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모인 자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온 여당은 오늘(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번 달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15% 관세로 소급 적용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민주당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은 5백조 원 규모 부담을 떠안는 일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딱 일주일 남은 법정 시한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어깃장에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은 AI 분야 등에 무늬만 흉내 낸 가짜 예산이라면서 '삭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천억·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 국가 부채 증가 외에는 아무 실적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최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는 데 국민연금이 투입된 걸 정조준하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 봉투법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운데,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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