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까지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어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 이 사건 재판은 김용현 장관을 구속 상태에 두고 인질로 삼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이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김 전 장관 재판과 상관없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놨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 우리나라 법원이 형평성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은 재판도 안 합니다.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도 재판 안 합니다.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요해서 저희들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와 '조건부'로 화해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하상 : 저희는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피해자입니다.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일 재판부를 향한 날 선 발언을 내놓고 있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사실상 변론은 포기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단 지적이 큰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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