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병원비는 어디 가고 호텔 숙박권?…'여객선 사고' 보상안 논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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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영장...이탈경보 꺼놓은 관제센터 수사 (11월 24일, 오선열 기자)  01:24 '여객선 좌초' 사고에 뜬금없이 '숙박권' 보상?...병원비는 없었다 [Y녹취록] (11월 24일, 출연 中 발췌)  03:44 "운항 내내 선장실"...선장도 구속영장 신청 (11월 24일, 윤지아 기자)  05:33 '여객선 좌초' 선장도 영장 신청..."증거 인멸 정황도" (11월 23일, 이상곤 기자)  08:02 "휴대전화 딴짓하다 좌초"...일등항해사 결국 구속 (11월 22일, 윤지아 기자)  10:04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죄송" (11월 22일, 이상곤 기자)      제작 : 윤현경    #신안해상여객선사고 #여객선좌초 #여객선 #승객 #피해보상 #호텔숙박권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112417000155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700여 미터에 불과한 수로입니다.

00:07선언법상 선장이 조타실에 제시돼 조종을 지휘하도록 규정됐는데요.

00:12조사 결과 60대 선장은 사고 당시 선장실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8승무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선장은 출항 이후 한 번도 자리를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24거기에 사고 이후 선장이 승무원들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00:34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방에 달린 화면으로 바깥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00:40해경은 선장이 지난 2023년 승선 이후 조타실에서 자리를 지킨 적이 드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0:47선장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52해양경찰은 여객선 좌초사고 이후 4분 동안 관제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01:02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항로 변경 기록을 분석하고 사고 당시 항로이탈 경보 시스템이 꺼져있던 이유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01:11앞서 여객선 운항사는 선박 사고 이후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사고 여객선의 결항을 결정했습니다.

01:18지금까지 광주 전남 치료원부에서 YTN 오세리입니다.

01:25지난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01:31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지금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01:39어떤 혐의점이 좀 나온 겁니까?

01:40일단 중과실치상 그리고 선언법 위반인데 중과실치상 같은 경우에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승객들이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01:51선장으로서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들의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01:56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혐의입니다.

01:58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선언법 위반인데

02:03법에 의하면 선장은 당연히 좁은 수로라든가 혹은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정을 지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02:13그런데 조사 결과 이 사건 당시에도 선박 조정이 전혀 없었고

02:18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정을 단 한 번도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포착이 된 거죠.

02:24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 사고만큼이나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실태가 아니었나

02:34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에도 주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02:39이번에 사고 보상으로 인한 탑승객들에게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부분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02:47사고 피해로 인해서 병원비나 심리치료비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02:53의무사항 아닙니까?

02:55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이 부분까지도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내용입니다.

03:01지금 숙박권 제공 이것은 일종의 위로금 정도까지라고는 볼 수 있는데

03:07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부가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3:13당연히 상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여객 운송인이 여객에 대해서 생명이라든가

03:20혹은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혹은 입원비

03:25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이라든가

03:29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03:33따라서 지금 당장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03:36결국에는 이 부분까지도 조율이 되고 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03:42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와 충돌한 여객선의 선장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03:52중과실 치상과 선원법 위반입니다.

03:56A선장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04:03사고 지점은 폭이 좁은 협수로로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항로입니다.

04:09하지만 해경은 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다는 선원 7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04:17또 선원들에게 내가 조타실에 있었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회유하려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04:25사고는 여객선이 자동 운항 상태로 항해하다가 항해사가 항로 변경 시점을 놓치면서 발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04:43앞서 긴급체포된 1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04:49해경은 당시 관제센터가 여객선 항로 이탈과 사고 발생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04:59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항로 변경 기록을 분석하고 사고 당시 항로 이탈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이유와 경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5:09또 사고 당시 풍향, 조류 등 여러 조건을 대입해 모의 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도 마쳤습니다.

05:25A선장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05:32YTN 윤지아입니다.

05:32네, 목포해안경찰서가 오늘 새벽 자초사고가 난 여객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5:4260대 선장 A씨에게는 중과실 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5:47해경은 선원 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5:53최근 2년 동안 좁은 수로를 하루 두 번씩 왕복하면서 조타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6:03이에 1등 항해사는 선장이 보고받으면 조타실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06:09선장은 방에 달린 화면으로 바깥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6:15하지만 선원법에는 항구를 출입할 때와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선박의 조정을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6:25해경은 선장이 선원들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라며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6:37이제 어제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이 됐는데 해경은 관제센터에 대한 수사를 또 이어나가고 있죠?

06:45네, 여객선 좌초사고를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1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06:51광주지방법원 모포지원은 어젯밤 증거인멸과 도주의료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6:59두 사람은 지난 19일 저녁 전남 신안 해상에서 항로변경 시점을 놓쳐 여객선 좌초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7:06해경 조사 결과 항해사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충돌 13초 전에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7:16해경은 사고 선박에 대한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07:22목포광역해양교통관제센터는 사고 당일 여객선의 항로이탈을 파악하지 못했고

07:27여객선이 좌초돼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4분 동안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7:34이에 따라 해경은 그제 당시 관제 담당자 등 3명을 조사하고 항로변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07:41또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07:44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석달치 항로변경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07:50해경은 또 관제센터 내부 항로이탈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07:55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7:58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군입니다.

08:04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08:07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1등 항해사가 구속됐습니다.

08:12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08:15중과실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8:201등 항해사는 사고 당시 항해 중 휴대전화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08:25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08:29저 때문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끝이 해드리기 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08:33중과실 치상에 대한 혐의?

08:34중과실 치상 다 철저히 제형이 맞습니다.

08:37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선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8:43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한 결과

08:45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8:50선장은 내부 화면으로 운항 상황을 지켜봤다고 해명했지만

08:55해경은 선장의 의무를 어긴 데다

08:583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만큼

09:02중과실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09:06우리가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09:12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됩니다.

09:16이른바 관제 실패 지적이 나온 목포 VTS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09:22해경은 당시 관제 근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09:25해양대학교에 관제사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09:30검증을 의뢰했습니다.

09:31해경은 여객선 좌초 당시 관제 담당자를 조사한 데 이어

09:35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9:401등항에 사는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고

09:43승객과 배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09:46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은 데 더해

09:48부실 관제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

09:52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뻔한 이번 사고는

09:55규정과 안전의식이 무너진 총체적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0YTN 윤지아입니다.

10:05네, 1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점 피의자 신문이

10:09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13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10:16해양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10:19항해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휴대전화로

10:22네이버를 1, 2분 정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0:24이어 자동항법 장치는 직선거리에서만 사용하고

10:28항로 변경 지점에서는 수동으로 했어야 한다며

10:32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10:35또 놀라고 다쳤을 환자와 많은 분께 죄송스럽고

10:39임산부에게는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한 뒤

10:43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0:45해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48해경은 선장이 배에 탄 뒤 선장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10:52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56이에 따라 선장에게도 항해사와 조타수와 마찬가지로

10:59중과실 취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1:04앞서 해경은 항해 기록장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081등 항해사가 여객선 좌초 13초 전에 섬을 발견해

11:12조타수에게 방향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11:17다만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11:20전방을 살피는 역할은 1등 항해사 업무라며

11:24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28이에 따라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확인하기 위해

11:31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1:37당시 해경 관제센터에서 제대로 관제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11:42이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11:44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해경이 목포광역해산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11:50현장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53어제 오후 1시쯤 수사관 7명을 보내

11:56당시 근무했던 관제 담당자 등 3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2:01한 달 동안의 항로 변경 기록도 확인한 뒤

12:04석 달치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12:08해경은 관제 담당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12:13당시 관제센터 내부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12:17앞서 목포광역해산교통관제센터는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하던 선박은

12:235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2:25관제사 한 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12:28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고

12:32좌초 후에도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징호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38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12:42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가 개입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12:46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2:50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12:54사고를 막을 수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2:58또 관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13:04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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