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 4명의 외부 자문단도위촉했고, 내년 2월 13일까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도 신속하게 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3주간 제보 창구 운영하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인데 우선 TF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이번 TF가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 내부에 있었던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한을 한정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TF를 통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자문단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서 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기관마다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성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국민의힘 측에서 보기에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무분별한 줄세우기, 충성 경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어제 나온 자문 명단을 보면 더 그 생각이 강해집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들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분이고 최종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세 번째로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208334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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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 4명의 외부 자문단도위촉했고, 내년 2월 13일까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도 신속하게 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3주간 제보 창구 운영하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인데 우선 TF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이번 TF가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 내부에 있었던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한을 한정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TF를 통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자문단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서 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기관마다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성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국민의힘 측에서 보기에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무분별한 줄세우기, 충성 경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어제 나온 자문 명단을 보면 더 그 생각이 강해집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들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분이고 최종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세 번째로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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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정직권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03조연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09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1정부가 12선 비상기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구성했고요.
00:19이제 본격적인 활동에도 들어갔습니다.
00:22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 총 4명의 외부 자문단도 위촉을 했고요.
00:28내년 2월 13일까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신속하게 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0:343주 동안 제보 창구를 운영하면서 불법 겸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나겠다는 취지인데 우선 TF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2TF가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00:46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00:52시한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00:55그렇다고 한다면 공직 내부에 있었던 내란의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1:03그 부분에 대해서 시한을 한정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TF를 통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1:13이번 자문단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01:14외부 위원을 위촉을 통해서 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1:21각 기관마다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아마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운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33구성 어떻게 보셨나요?
01:35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 보기에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01:41무분별한 줄 세우기에 충성 경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1:45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어제 나온 자문 명단을 보면 더 그 생각이 강해집니다.
01:51임태윤 군인권센터 소장이 들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추천을 받았던 분이고
01:58최정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02:05그리고 세 번째로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에 대리인을 했습니다.
02:11또 윤태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시작할 때 국정기획위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02:18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02:25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의 징계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되어 있는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02:33그러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아마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02:41굉장히 두루뭉술하다는 것이죠.
02:44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12월 12일 정도까지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02:50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02:52이건 뭐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보았을 때는 서로 간에 누가 나를 투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게는 신뢰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03:01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03:06그러면 그중에서 결국에는 TF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03:14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03:15전체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03:21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줄 세우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3:29헌법존중 TF에 대해서 여의와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03:33국민의힘에선 전형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03:38민주당 반응까지 차례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3:40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04:07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04:14국민의힘은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라고 명명하면서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는데
04:22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4:24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시감을 느낄 겁니다.
04:27지난 광복 이후에 우리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특위 같은 것을 구성할 때
04:32그 당시에 친일 세력들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04:36사실상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었죠.
04:39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43다른 것도 아닙니다.
04:44내란 행위입니다.
04:45내란에 동조하는 공직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04:52공직 기강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04:54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두환 정권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하실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게
05:04전두환 정권 이후에 45년 만에 발생한 게 이번 불법 계엄이었습니다.
05:10그 계엄을 일으킨 장본인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죠.
05:16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9그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05:22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이었습니다.
05:29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어디였죠?
05:32국민의힘입니다.
05:3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국정농단을 첩결하는 그런 TF라든가
05:38이번 TF를 동일선상에 두고 함께 비판한다?
05:42그것 자체가 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다고 하겠고요.
05:45시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05:47무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05:49내년 설까지 이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05:52그리고 투서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투서 어느 인사처리든지 간에 공직사회에서는 투서 굉장히 많습니다.
05:59그 부분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06:02자문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06:04말 그대로 자문단입니다.
06:05자문단이 그 모든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06:08각 기관마다 TF가 설치가 되어서 그 기관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어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06:16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이 부분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6:23다음에 또 이러한 같은 내란이 발생했을 때 동조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06:28이번 기회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요.
06:36그 숫자도 75만 명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06:40그중에는 극소수예요.
06:420.001% 남짓할 그런 숫자에 불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소 붕대하듯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줄세워야 한다.
06:50전혀 그러한 논리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6:55말씀하신 것처럼 0.001%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7:03그러면 내란 특검이 시작할 때 그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하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7:13왜 이제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07:16지금 민주당에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07:19설전에 마무리하겠다.
07:21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적폐청산 TF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셨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7:32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07:35양치기 소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특검을 시작을 하면서 특검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이상 뭘 할 도리가 없다라는 형태로 국민들을 설득을 했었거든요.
07:51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07:52특검에서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보지도 못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면서 변중만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08:01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도 75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 전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8:13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는 저희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하고 계시고 지금 공직사회가 실제로 술렁이고 있거든요.
08:22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대통령 되었을 때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08:31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형태의 줄 세우기보다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어떠한 목표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08:41결국에는 나라를 다시 한번, 국민을 다시 한번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47양측의 의견도 굉장히 첨예한 것 같은데요.
08:50우선 다음 주제로 좀 옮겨보면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먼도 계속되고 있죠.
08:58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유죄가 나왔어요.
09:01그렇지만 의원직은 유지됐습니다.
09:03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09:05무척 아쉽다고 하겠죠. 물론 재판부의 판단 존중받아 마땅하긴 합니다.
09:11그렇지만 재판부의 1심 판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의원들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강제했다라고 그런 판단을 분명히 했거든요.
09:26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9:28아마 많은 국민들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09:312019년 4월경이었죠. 그 당시에 현역 의원, 다른 동료 의원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했습니다.
09:376시간 동안 감금을 했고요. 당시 최이배 의원의 경우에는 문틈 사이로, 창문 틈 사이로 호소를 하기까지 했어요.
09:44브리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감금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불법적으로 이완가에 대해서 들어가서 각종 기부를 파손하는 행위로 했죠.
09:53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09:58그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02의회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폭거였습니다.
10:0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 결과와 대등한 그런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0:19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소를 통해서 항소심 단계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0:26방금 말씀 주신 검찰 항소 부분 넣고도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검찰 항소 여부 넣고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10:35일단은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41그리고 그때 항소를 하지 않도록 했었던 대검의 반부패부장, 이런 분들이 또 영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10:48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안 하는 것이냐, 항소를 자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0:58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고 있고,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11:07그날 검찰의 구형이 있고, 아마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 정도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13이 선고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선고를 할 때,
11:21결국에는 국회법이 500만원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1:27그 판단을 한 양형 이후에 당시에 개선 행위, 그러니까 연동형 비료대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
11:36문제 제기를 했었던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을 시키는 이런 개선 행위,
11:44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법원에서 짚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11:48그리고 오신환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
11:53합헌이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4분 같은 경우에는
11:58오신환 의원의 표결권, 심의권 이런 것들이 침해됐다라고 위헌의견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2:05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50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것이죠.
12:10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이 국민의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19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12:22지금 나경원 하면 생각이 나는 빠루, 이것은 국회의 직원들과 민주당이 문을 뜯으려고 하면서 본인들이 썼던 거거든요.
12:30그리고 이것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압수를 해와서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들어본 것이었는데,
12:39마치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빠루로 무엇을 뜯은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한 것들,
12:44이것이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의 구형과정과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더 중재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2:52결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간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12:58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어떻게 정치의 사법화가 된 것이 아닌가,
13:04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08네, 이제 다음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2정청렬 대표가 전당원 1인 1표제,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맞추는 건데요.
13:18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당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면서
13:23긍정평가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3:26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3:27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3:37과정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40그러나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슬릴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48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의 중앙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13:54네, 정청렬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87% 가까운 찬성이 나왔다면서 거슬릴 수 없는 대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14:05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14:07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강조하고 있죠.
14:12그것은 거슬릴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합니다.
14:15우리나라에서도 투표를 할 때 1인 1투표가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4:20지금까지 대의원들에게 가중되는 그런 투표 방식이 있었던 부분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14:27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취약 지역에 대한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부여됐던 부분이고요.
14:33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 1투표제가 원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원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42이번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4:49일부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표율이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14:55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1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15:00그중에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27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라고 하겠죠.
15:05그렇다고 한다면 그 숫자 자체가 절대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15:09그만큼 많은 권리당원들이 참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죠.
15:18이 부분 물론 지금 당장 최고위원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당장 확정된 건 아니에요.
15:23추후에 있을 당무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15:27그 과정에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15:34민주적으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8그런데 당내에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16%대로 좀 낮은 상황에서
15:44졸속 강행됐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15:48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좀 의견 차이라든가 잡음 같은 건 없습니까?
15:51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15:56그렇지만 이 투표라는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5:59이틀 동안 걸쳐가지고 투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16:02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7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16:08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6:10그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상당수 거의 90% 육박할 정도의 숫자가
16:15이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죠.
16:18이것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6:23이번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요.
16:27물론 일부 이견이 있긴 했지만 논의를 거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16:32그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16:36추후에 있을 각종 당무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16:39이 부분 앞서 밝혀던 그런 각종 우려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16:44그러한 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16:47이 부분 협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51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왈가알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16:56이번 투표를 할 때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00당비를 한 6개월 정도 납부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거든요.
17:04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할 때는 바로 지난달 10월까지 당비를 납부하면
17:08모두 여기에 대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이죠.
17:12그것은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취임을 한 뒤에 어떻게 보면
17:16이제 이재명보다는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면서 들어온 새로운 당원들에게
17:21표를 주기 위해서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7:26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17:29박찬대 의원과 맞붙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17:36대의원 투표에 있어서는 박찬대 후보가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17:41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당원주권주의 방향으로 가고는 있었습니다만
17:47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내년에 있을 연임 선거
17:53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57오연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는데
18:00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노골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18:06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18:1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18:15단결을 외치며 당내 결집을 강조했는데요.
18:18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8:23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18:27대통령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18:35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18:39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겠습니다.
18:45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18:48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단결을 강조를 했는데요.
18:54앞으로 대여 강경 투쟁이 이어나가겠다는 걸까요?
18:56어떤 의미인가요?
18:57대여 강경 투쟁은 사실상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19:01특히 대당동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 사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19:06저희는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국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9:10그런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9:13단결을 하면서 저희 당 내부에서 결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9:18이제 외연학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19:20선거대책위원회 이쪽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24요즘에 장도연 대표가 굉장히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9:27선수별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19:30단결을 넘어서서 어떤 형태로 넘어갈 것인가.
19:33특히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19:38이때 당내에서도 다시 한번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43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저희 당 입장에서
19:46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가 나갔지만
19:50국민들께서는 저희가 제대로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19:55그리고 그것을 저희 당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9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말씀은 계속 사과한다고 하지만
20:03실질적으로 당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20:06너희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거야.
20:09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20:11이게 여론조사상으로도 저희의 지지율이
20:14답보 상태로 나오고 있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7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20:21본인이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들을 모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0:27아마도 고민은 굉장히 깊은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30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20:33그날 어떤 메시지 나올지 지켜보고요.
20:36지방선거 이야기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39아직 지방선거가 반년이 더 남았는데
20:41벌써 정치권은 예열하는 분위기입니다.
20:43우선 민주당은 최고위원들 줄사퇴가 아마 다음 주쯤에 이어질 거로 전망이 돼요.
20:50당원 단결상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20:54김병주, 이원주, 전현희, 한준호 의원 등
20:58다 좀 중량급 있는 최고위원들이거든요.
21:01근데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한 번에 빠지면
21:03좀 개혁, 입법,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약간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21:08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21:09그것은 최고위원들, 개별 의원들께서 결정을,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21:16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 당원들이 선출한 의원들입니다.
21:20그분들이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21:22그 부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21:25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런 해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21:28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21:32민주당 내의 소중한 자산들이기도 합니다.
21:35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1:38스스로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도전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21:43그런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21:46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21:48그런 구성원들, 민주당 내에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52그 부분 아마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1:57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공백은 최소화한 상태에서
22:00말씀하신 그런 개혁 입법들을 충분히 추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2:05핵심적으로 또 원내 지도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11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개혁 입법 법안
22:14신속하고 정확하게 철회한 부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는 점도
22:18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21국민의힘도 준비에 한창입니다.
22:23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강화했고
22:28또 청년가 가산점을 15에서 20%까지 주는 방식도 조입을 했는데요.
22:34이게 좀 당의 확장성과 경쟁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22:39일단은 당원들이 먼저 단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에서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2:45그래서 아까 장동열 대표도 단결, 단결, 단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2:49그러면서도 청년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2:53중도 확장적인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57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선거용으로 국민들께 잠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냐
23:02진정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3:06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23:10앞으로의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적어도 12월 3일 정도에는
23:14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23:16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23:19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23:22저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23:26당의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23:30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표결이 국회에서 있고
23:36아마 12월 3일 전후로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3:42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23:44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민들께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23:49장도열 대표와 지도부가 저는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3:54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57지금까지 조연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24:02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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