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대학교 신설 제안...사관학교 통합 이뤄질까 / YTN

국방개혁을 위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을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육·해·공군도 큰 틀에선 동의한단 입장이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정과제로 세운 건 군별 이기주의를 극복하겠단 취지입니다.

현대전에서 육해공 통합작전 중요성이 커진 것도 교육체계 개편 논의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12·3 계엄 이후 육사 카르텔을 깨야 한단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달 18일) :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령, 제도, 교육을 정비하고….]

국방개혁을 위한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석 달간 논의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안은 육사와 해사, 공사를 비롯한 군 교육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국군사관대학교를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특수목적 종합대학 아래 기존 사관학교를 단과대학 형태로 두자는 구상입니다.

1·2학년 때 모든 동기생이 통합 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군별로 심화 교육을 하면 합동성과 전문성을 함께 키울 수 있단 게 자문위 판단입니다.

자문위는 육·해·공군이 사관학교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을 서두르면 2년 안에 실현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관학교 동문 사이 순혈주의가 여전하고 편입 방식으로 생도를 뽑는 육군3사관학교의 지위 등 후속 과제가 만만찮습니다.

통합 사관학교를 어느 지역에 둘지도 관건인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신설하잔 의견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서울에 둬야 한단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통합의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지금 사관생도들의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과거보다는 우수한 인력이 못 들어오는 면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방부는 사관학교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자문위 권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안을 찾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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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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