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계엄 찬성 없었다"...'국무회의' 엇갈린 진술 / YTN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했고 찬성한 사람은 없다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 등과 거리를 뒀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는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단 겁니다.

또,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시했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 원장의 증언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 국무회의를 백 번 훨씬 넘게 참석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국무회의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은 국무회의를 간담회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총리 진술이나,

아예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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