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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정부, 추가 공급대책 발표 예고..."세금 도입은 정부의 백기 시그널" [굿모닝경제] (11월 21일 출연)
05:04 아파트 값 폭등에 폭등한 송파 "당황스럽다!..이 추세면 80주연속 상승도 가능" (11월 21일 YTN라디오)
11:50 서울 전역 토허제 한 달...'거래절벽 속 초양극화' 도래 (11월 20일, 최두희 기자)
14:13 고강도 규제에도 안 잡히는 집값...한강벨트 '뜨끈' (11월 20일, 차유정 기자)


#부동산규제 #아파트가격 #서울집값 #초양극화 #한강벨트 #전세난 #세입자

제작 : 이선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112116234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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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규제를 하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갭 투자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갭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갭 투자를 하려면 규제도 전세라든가 실거주음도 없어야 되고 금리도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갭 투자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최근 몇 주 동안
00:2910, 10호 대책이 올라가는 걸 보면 갭 투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급 요인 수급 요인 그리고 입지적인 특별 서울의 어떤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의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00:49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갭 투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판단한
00:58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01:05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윤덕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도 했거든요
01:14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주택 공급이라는 건 사실 지방 쪽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죠
01:23저쪽은 미분양이 아니니까요 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도 수도권 전체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경기도 남쪽 그다음에 서울 강남 그런 쪽인 것 같은데
01:35그런데 그쪽을 보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어떤 기존의 인프라를 좀 부셔야 됩니다
01:43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없앤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01:51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고 저런 멘트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01:58주택 공급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꼭 주택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02:05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해 연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02:19당연히 내년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02:21다만 정말 정부에서 빨리 속도전 저런 걸 하려면 좀 초법적인 그런 스타일이 필요하거든요
02:32새로운 입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때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02:37그런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한다면 한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 빠르면
02:43그 정도면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02:48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요
02:50지난 9.7 공급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02:55이게 당장 공급이 된다 이 부분보다는
02:582030년까지는 공급 절벽이다라는 거를 더 강화시켜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03:03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사인을 계속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03:08지금 문제는요 국토부 1차관 이상경 교수가 물러난 이후에 공석이고요
03:13LH 사장도 다 공석입니다
03:15이렇게 주택 공급을 담당할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03:20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없잖아요
03:26그래서 수장이 없으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03:33실제로 조직을 운영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03:36그 밑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3:38정부에서 정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밑에 직책들이 있잖아요
03:44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03:46다만 수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03:49밑으로 내려가는 업무 지시의 경중이 좀 틀리죠
03:56수장이 있는 건 있어야 될 것 같고
04:00빨리 그 자리를 채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04:04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연내 내놓을 공급 대책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04:10그 다음 방안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될 수도 있을까요?
04:15세금은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정책입니다
04:19진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04:21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04:24저거를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거는
04:29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패했다는 거예요
04:32백기를 들었다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04:35저건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04:37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볼 걸로 생각이 되고
04:40주택 공급이든 시장 규제든
04:44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49알겠습니다
04:49전반적으로 오면 11호 대책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4:54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04:55투기 수요, 실수요 이런 것들을 딱딱 나누는
04:59이런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5:03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
05:08오른폭이 커졌어요, 서울이
05:10오른폭이 이제 추세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05:13우리가 숫자보다도 저는 항상 아날로그
05:16그래프 추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5:18숫자 자체를 보게 되면 전주 대비
05:21전주가 0.17%예요
05:23서울 아파트 상승률입니다
05:25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05:2711월 3주차가 0.2%, 0.03%포인트가 반등을 했는데
05:330.03%포인트 가지고 무슨 난리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05:38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에 0.53%였거든요
05:43그러다가 5일장에서 0.5%
05:46그 다음 주가 0.23까지 뚝 떨어졌어요
05:48그래서 대책에 효과가 있구나
05:51안정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05:520.19, 0.17 전반적으로 굉장히 내려가는 속도가 완만해서
05:59제가 11월 2주차까지도 뭔가 짐작이 좀 이상하다
06:05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나
06:06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06:08역시나 11월 3주차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06:11앞서서 약발이 떨어졌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요
06:15이게 쭉 떨어지다가 멈추면 그래도 좀 더 지켜볼 수는 있는데
06:20이건 추세 흐름 자체가 2, 3주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6:24뭔가가 생각보다도 이게 좀 대책이 강력했잖아요
06:28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려가구역으로 묶고
06:32투기과열직으로 묶었기 때문에
06:34통상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3개월
06:36길어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봤는데
06:40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06:44우리 시장이 그만큼 정책에 대한 불신
06:46그리고 내성이라고 할까요
06:49정책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06:52좀 내성이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6:55이거 마이너스로 간 것도 아니고
06:57마이너스로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오른복이 커진
07:010.17에서 반등을 했고요
07:02구별로 보게 되면 좀 더 심각합니다
07:05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도 0.20에서 0.23%고요
07:10성동구는 0.37에서 0.43%
07:13급등인데 더 급등을 했기 때문에
07:16강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7:19여전히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은
07:21어떻게 보면 꿈쩍도 안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07:24송파는 0.53 나왔는데요
07:26송파는 0.47에서 0.53이니까
07:28보통 우리가 0.3%가 넘어가게 되면 폭등이라고 하거든요
07:33그러니까 폭등해서 폭등이 된 겁니다
07:36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정책이
07:39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07:42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상계동 있잖아요
07:45노원구가 0.01%까지 떨어졌는데
07:4811월 3주차는 다시 또 0.06까지 올라갔어요
07:51이러면 안 되는데
07:52안 되죠 안 되죠
07:53그런데 인기 지역들 고가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07:57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8:00이거는 정부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8:03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08:05괜히 이러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08:08시장이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고
08:11이런 식으로 끝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08:13불안하죠
08:13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에요
08:16정부 쪽에서는 아직 수치 자체로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08:20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08:21전세 가격이 1주 전보다 서울 쪽이 0.08% 올랐거든요
08:25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8:27전세가 0.08% 주간변동률은 0.08%가 맞습니다
08:33소초구가 0.32%고요
08:35강남은 0.1인데 송파는 0.28%니까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08:41이것도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올 여름보다는 올라갔어요
08:45그래서 이게 0.08이 중요한 게 아니라
08:480.08이 예를 들어서 0.2에서 0.08%까지 내려왔으면
08:54추세 흐름이 안정이라고 보여지는데
08:55이게 0.01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08:59그래서 슬금슬금 전세 가격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09:03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세난이라고 하잖아요
09:06전세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09:08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전세난이고
09:11매물이 없는 것도 전세난인데
09:13지금의 전세난은 사실상 매물이 없는 게 전세난입니다
09:16입주 물량도 부족하고요
09:18또 정부 정책이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09:21매물 회전이 안 됩니다
09:222 플러스 2에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09:25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데
09:28제가 며칠 전에 인천에 다녀왔거든요
09:31인천 검단신도시 한번
09:33인천은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09:36어떻습니까?
09:37가보니까 일단 거래는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09:40그런데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09:42그래서 왜 매매 가격은 안 올라갈까라고 보니까
09:45손받김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09:47그래서 불안한 집주인들은
09:49분양가가 3억 대였거든요
09:51그래서 역세권에 인기 있는 단지들은
09:547억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09:55이 정도면 팔고 나가야겠다
09:57그래서 서울 강서구라도 들어가자
10:00인천에서 강서구나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10:03그래서 최근에 서울 강서구가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가
10:06아마 이런 수요들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10:08풍선효과가 좀 다른 면에서 나타나는 걸로 들을 수 있겠네요
10:11인천은 안 오를 것 같아?
10:13서울로 가야 되라는 수요가 있고
10:14실거주에 전용 8사 신축이 7억 대가 어디야
10:19역세권에 해서 들어오는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10:22손받김이 발생하는데
10:23제가 눈여겨본 점은 매매 가격이 한 7억 5천 한단 말이에요
10:27전세 가격이 4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10:29이게 작년에 한 3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10:32전세는 왜 1년 만에 이렇게 올라갈까?
10:35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요
10:38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막혔거든요
10:42한마디로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 분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10:47그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49금단 쪽에는 신축 아파트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0:54보통 우리가 신축 아파트 물량이 나오면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10:58일시적으로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못 가요
11:03못 가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 집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11:09전세 가격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11:14결국에는 세입자들 힘들죠
11:16힘들죠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포기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11:21왜냐하면 세입자들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되면 옮겨 타면서 저렴한 데로 가고
11:27종잣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옮겨 타기도 막혀버렸고요
11:31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대출 받아서 올려줘야 되니까
11:36세입자들은 이중고입니다
11:38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치 살짝만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2전세 가격 전국이 0.08% 올랐고요
11:45서울은 0.15% 한 주 동안에 올랐습니다
11:48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11:53지난 5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1:58거래 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종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12:02이런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2:23하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군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12:30모르는가 싶던 아파트 값도 11호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12:36지난주부터 제가 메모리 좀 싼 게 나와서 올려도 전화한 통화가 없어요
12:40보통 제가 전화가 엄청 오른데 주말에 전화한 통화도 없었어요
12:44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강남과 격차만 벌리는 11호 대책을 초래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12:51곳곳에 건대 이어 집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12:54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분들은 더욱 연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13:01강북과 강남이 격차가 부동산 관련해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13:07정부 관계자분들께 탄력적으로 아니면 현장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정책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13:16실제로 11호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0% 넘게 급감했지만
13:22서울 전역에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값은 되레 더 올랐습니다
13:30신규 규제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0.7% 오른 데 반해
13:35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6%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13:41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13:44규제가 이어지는 한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은
14:05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14:09YTN 휴두입니다
14:11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14:16전용 134제곱미터가 지난 5일 3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7억 원 올랐습니다
14:24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주점한 상황이지만
14:28그래도 좀 한국은행 동원된 곳이 좀 있어서
14:31서울 용산구의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최근 25억 원대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4:3810,15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14:45특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14:53이 지역들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가 최근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15:01경기권에선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이 0.4%대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5:14초강력 규제로 거래량이 70%나 급감한 가운데서도 집값이 꺾이지 않는 현상이
15:21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23여전히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한 가운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15:30규제가 강해지더라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36그래서 앞으로는 규제 유효 기간이라는 게 길어도 3개월을 넘기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15:42다급해진 국토부는 연내 그린벨트 해체를 검토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50외관 위주의 공급 대책으로는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15:55이번에 나올 도심지 중심의 공급 발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15:59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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