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두고 엇갈린 여야...항소 여부 '뇌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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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회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6년 끌다 지방선거 앞두고 면죄부…검찰 항소해야"  김용민 "조희대, 법원 보수화…기득권 지키는 역할"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판결에 대해, 여야는 서로 아쉽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시 '사법부 때리기'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각각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패스트트랙 1심 결과를 놓고 극명하게 갈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현 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을 보수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말을 아끼면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 분노가 많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111580847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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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6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판결에 대해 여야는 서로 아쉽다고 했는데요.

00:12민주당은 다시 사법부 때리기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각각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20윤웅성 기자.

00:23네, 국회입니다.

00:24네, 패스트트랙 1심 결과를 두고 극명하게 갈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00:30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00:38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00:46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0:51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는 무엇이냐며

00:59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01:02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02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 장군인 양뜩뜩거리고 있습니다.

01:14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01:21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01:32법원을 보수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습니다.

01:41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말을 아끼면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의 분노가 많다며

01:50내란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01:55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02:06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02:12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2:26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02:38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39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02:49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02:58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03:07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서 좋고 항소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다시 언급하며 공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03:22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가 어떻게 되든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비교하면서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03:33여야의 오늘 주요 행보도 알려주시죠.

03:37민주당은 어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똑같이 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했죠.

03:4890% 가까운 찬성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이 내용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03:55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1인 1표라는 헌법 정신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4:04투표율이 16%대로 저조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04:09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안에 따라 투표율은 다르다며 수평 비교가 꼭 오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04:17또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04:22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원당규 개정은 애초에 여론 수렴 없이도 가능하다며 당원주권 시대라는 선의를 위한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04:35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04:41장동혁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04:50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로 뭉쳐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04:58국민의힘은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돌면서 국민대회도 이어갑니다.

05:05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데요.

05:15대여투쟁 일변도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풀뿌리 민심을 챙기면서 민생정당 이미지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05:2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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