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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를 하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갭투자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갭투자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그렇죠. 갭투자를 하려면 규제도 전세라든가 실거주 의무도 없어야 되고 금리도 안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갭투자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10.15 대책 이후 올라가는 걸 보면 갭투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급 요인 그리고 입지적인 서울의 위치가 좋은 지역에서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건 시장의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갭투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갭투자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판단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윤덕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주택 공급이라는 건 지방 쪽에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죠. 미분양도 많고. 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도 수도권 전체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쪽, 그다음에 서울 강남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쪽을 보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인프라를 부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없앤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런 멘트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꼭 주택공급 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해 연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내년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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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규제를 하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갭 투자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갭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0:14그렇죠. 갭 투자를 하려면 규제도 전세라든가 실거주금도 없어야 되고 금리도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갭 투자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10, 10호 대책이 올라가는 걸 보면 갭 투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00:33그냥 수급 요인 그리고 입지적인 특별 서울의 어떤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의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00:50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갭 투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판단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01:02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윤덕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도 했거든요.
01:14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01:17일단은 주택 공급이라는 건 사실 지방 쪽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죠.
01:23저쪽은 미분양이 아니니까요.
01:25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도 수도권 전체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경기도 남쪽 그다음에 서울 강남 그런 쪽인 것 같은데
01:35그런데 그쪽을 보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어떤 기존의 인프라를 좀 부숴야 됩니다.
01:44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없앤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01:51장관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런 멘트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01:58주택 공급하겠다.
02:00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꼭 주택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02:05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02:14올해 연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내년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02:21다만 정말 정부에서 빨리 속도전 저런 걸 하려면 좀 초법적인 그런 스타일이 필요하거든요.
02:32새로운 입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때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한다면
02:41한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 빠르면 그 정도면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02:48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요.
02:50지난 9.7 공급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02:55이게 당장 공급이 된다 이 부분보다는 2030년까지는 공급 절벽이다라는 걸 더 강화시켜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03:04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사인을 계속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03:08지금 문제는요. 국토부 1차관 이상경 교수가 물러난 이후에 공석이고요.
03:14LH 사장도 다 공석입니다.
03:16이렇게 주택 공급을 담당할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03:20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없잖아요.
03:27그래서 수장이 없으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03:33실제로 조직을 운영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03:37그 밑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03:42그 밑에 직책들이 있잖아요.
03:45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03:46다만 수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업무 지시의 경중이 좀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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