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기 개발 안한다' 선제적 입장 필요" / YTN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국제 사회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미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꼽히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경화 / 주미대사 (지난 18일)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우리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 :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더 엄격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확산 전문가인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어디서 공급할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올 것이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별도의 협상을 해야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방치한 중국은 스스로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 : 중국은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또 공고해진 것은 중국이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최근 한미 합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담긴 데 대해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애버크롬비 전 부차관 대행은 "법적으로 미국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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