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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거래는 줄었는데,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조만간 2차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함께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3주 동안 상승률이 둔화하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다시 커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상했고요. 그렇게 예상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앞에서 자료화면 보셨지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시장의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 정부의 규제를 보면 사실 현금 부자들은 거기를 피해 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다만 최근 오름폭이 확대됐다는 건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단지의 한 채만 거래돼도 주택 가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쪽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대표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통계적인 착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 집값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송파구 아파트값이 0.53% 올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지역만 특히 많이 오른 겁니까?

[주원]
송파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마용성 그다음에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그리고 그 근처가 아무래도 이제는 주거환경을 우선시하는 기준 중에...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이 좋고 그림이 좋고 이런 곳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옛날처럼 직장에 가깝고 이런 것보다는 삶의 질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쪽은 시장 수요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 규제가 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저런 지역들은 계속 주택 가격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중략)

YTN 주원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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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1호 부동산대책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00:07거래는 줄었는데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00:10다급해진 정부는 조만간 2차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0:15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00:22네, 본부장님,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00:263주 동안 상승률이 둔화하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른복이 다시 커졌어요.
00:32어떻게 보였습니까?
00:33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죠.
00:35내 일할 줄 알았다.
00:38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상했고요.
00:40그렇게 예상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앞에서 자료화면 보셨지만
00:44주택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시장의 규제를 통해서
00:49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
00:53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부의 규제를 보면 사실 현금 부자들은 거기를 피해 가요.
01:02그렇죠?
01:03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01:06그리고 다만 최근에 오른복이 확대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01:11예를 들어 어떤 단지에 한 채만 거래돼도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01:16그래서 그게 정말 그쪽 지역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대표 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01:24그런 통계적인 착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01:30이런 와중에 집값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01:33보니까 송파구 아파트값이 0.53% 올랐더라고요.
01:38왜 이렇게 이 지역만 특히 많이 오른 겁니까?
01:40송파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마용성,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01:47그리고 그 근처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01:49이제는 주거 환경을 우선시하는 기준 중에 뭐라 그러죠?
01:57입지가 좋은 곳?
01:59뭐라 그러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02:01환경이 좋고 그림이 좋고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02:06입주 여건 같은 거
02:07그렇죠. 옛날처럼 직장에 가깝고 이런 것보다는 삶의 질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
02:14그런 쪽은 시장 수요가 탄탄합니다.
02:17그래서 아무리 시장 규제가 들어간다고 한들
02:20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저런 지역들은 계속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29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02:33저희가 서울의 11월 주요 신고가 기록단지에 그래픽도 준비를 했습니다.
02:37준비되면 한번 올려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42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있는 성수동아그린 아파트
02:4513억 3천만 원에 거래돼서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02:50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02:52거래 절벽이 나올 정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 자체는 확 줄었지만
02:57거래가 되면 신고가를 찍는 그런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03:01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이런 것들은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3:06주거가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정부는 항상 투기 수요와 그다음에 실거래 수요자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03:19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기도 하지만
03:25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03:27이걸 사는 아파트 가기가 언젠가 모르겠다.
03:30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를 수가 없고
03:33그리고 규제가 저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정말 살기도 좋고
03:39나중에 이거 자산소득을 불리기도 좋은 아파트가 어딜까.
03:43그러니까 그런 쪽이 집중이 되는 거죠.
03:45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03:47그러다 보니까 차트에서 보는 저런 쪽.
03:49그러니까 저런 쪽은 재개발 호재도 있지만
03:52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를 봐야 되겠지만 교통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03:57저런 쪽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게 되고
04:01그리고 그쪽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팔려고 하지만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04:08지금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다.
04:12나중에 가면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
04:16그런 것들이 시장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04:20규제를 하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04:24일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갭 투자 때문이다.
04:28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30그런데 요즘 갭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04:33어떻게 보십니까?
04:34그렇죠.
04:35갭 투자를 하려면 규제도 전세라든가 실거주금도 없어야 되고
04:38금리도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04:40지금 갭 투자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04:45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04:4910, 15대책이 올라가는 걸 보면 갭 투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04:53그냥 수급 요인 그리고 입지적인 특별 서울의 어떤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05:04그렇다면 이거는 시장의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05:09알겠습니다.
05:12지금 상황은 갭 투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05:15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판단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05:20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05:22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05:25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05:28김윤덕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도 했거든요.
05:34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05:36일단은 주택 공급이라는 건 사실 지방 쪽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무의미하고 있고
05:42무의미한 상황이죠.
05:43저쪽은 미분양이 아니니까요.
05:45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도 수도권 전체로는 아닌 것 같고
05:49예를 들어 경기도 남쪽 그다음에 서울 강남 그런 쪽인 것 같은데
05:54그런데 그쪽을 보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05:59어떤 기존의 인프라를 좀 부숴야 됩니다.
06:03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없앤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06:08그러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06:13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06:16저런 멘트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06:18주택 공급하겠다.
06:20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06:22꼭 주택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06:25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06:29현실적으로 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06:34올해 연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06:38당연히 내년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06:41다만 정말 정부에서 빨리 속도전
06:47저런 걸 하려면 좀 초법적인 그런 스타일이 필요하거든요.
06:52새로운 입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때는
06:55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한다면
07:01한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 빠르면
07:03그 정도면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07:08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요.
07:10지난 9, 7일 공급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07:15이게 당장 공급이 된다 이 부분보다는
07:182030년까지는 공급 절벽이다라는 걸 더 강화시켜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07:23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사인을 계속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07:28지금 문제는요.
07:29국토부 1차관 이상경 교수가 물러난 이후에 공석이고요.
07:33LH 사장도 다 공석입니다.
07:36이렇게 주택 공급을 담당할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07:42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없잖아요.
07:46그래서 수장이 없으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07:53실제로 조직을 운영할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07:57그 밑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08:02그 밑에 직책들이 있잖아요.
08:05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08:06다만 수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08:09좀 밑으로 내려가는 뭐라 그럴까
08:12업무 지시의 어떤 경중이 좀 틀리죠.
08:17수장이 있는 거는 좋은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08:20좀 빨리 그 자리를 좀 채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08:25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연내 내놓을 공급 대책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08:30그 다음 방안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08:33세금이 될 수도 있을까요?
08:35세금은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정책입니다.
08:39진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08:41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08:43저거를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거는
08:49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패했다는 거예요.
08:53백기를 들었다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08:55저건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08:57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해볼 걸로 생각이 되고
09:00주택 공급이든 시장 규제든
09:04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09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면 11호 대책
09:11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9:14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09:15투기 수요, 실수요 이런 것들을 딱딱 나누는
09:19이런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9:23빨리 대책,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09:26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9:29요즘 비만약, 여기에 관심들 많으신 것 같은데
09:32혹시 본부장님도 관심 있으십니까?
09:34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09:36비만약이라고 있는 게
09:37물론 제가 날씬한 편은 아니지만
09:39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09:44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인구가 전 세계
09:47땅떡어리는 크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낮은데
09:51그쪽의 비만약 시장이 절대적이라고 하네요.
09:54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09:56또 비만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10:02자기를 컨트롤 못한다는
10:03지금은 비만도 질병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9비만약 시장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0:14그런데 지금 제약사 두 개가 지금 나오시는, 보이시는
10:18제약사 두 개가 노보도 디스크하고
10:21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는 두 개 제약사가 거의 세계 시장을 거의 100%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10:27우리 기업들이 거기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10:29아무튼 저 시장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시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10:33저 두 기업이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38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10:41이제 노보도 디스크라는 회사가 있고
10:44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10:47작년 8월만 하더라도 노보도 디스크가 59% 마켓 쉐어에
10:52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41%였는데
10:55올해 8월이 둘 다 똑같이 50%까지
10:58그러니까 일라이 릴리가 많이 쳐올랐죠.
11:00지금 그게 비만약 중에서 일라이 릴리 쪽이 먹는 비만약
11:07그 쪽을 좀 많이 팔다 보니까
11:09노보도 디스크는 그냥 주사용 비만약에서 먹는 비만약도 만들었는데
11:13그게 먹는 건 상당히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11:17그런 것 때문에 마켓 쉐어가 많이 단축이 됐고요.
11:21그렇다면 이거는 그동안 독점했던 두 개의 회사
11:25또 지금 글로벌 회사 중인 파이자가 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11:30그러면 저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
11:34우리 기업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38알겠습니다. 비만약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테니까요.
11:42우리 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11:44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11:48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1:50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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