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검사장들의 줄사표로 이어질까 관심이었는데,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정성호 장관의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KBS1 라디오 '전격시사') : 이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집단항명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조금 수위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소 포기의 전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재 검사들, 지검장들 이른바 검사장급들이죠. 검사장급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진위를 밝혀라, 경위를 밝혀라, 이런 취지의 항의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에게 요구했던 건데 노만석 전 대행이 퇴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하여튼 애매하게 계속 태도를 보여서 여야 모두로부터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항소 포기의 전말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은 집단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항명인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822360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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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검사장들의 줄사표로 이어질까 관심이었는데,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정성호 장관의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KBS1 라디오 '전격시사') : 이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집단항명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조금 수위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소 포기의 전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재 검사들, 지검장들 이른바 검사장급들이죠. 검사장급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진위를 밝혀라, 경위를 밝혀라, 이런 취지의 항의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에게 요구했던 건데 노만석 전 대행이 퇴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하여튼 애매하게 계속 태도를 보여서 여야 모두로부터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항소 포기의 전말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은 집단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항명인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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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십니까.
00:1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00:18검사장들의 주사표로 이어질까 관심이었는데
00:21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00:27또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00:31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57민주당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01:01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01:06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집단 항명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01:14먼저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1:15조금 이제 민주당이 제가 볼 땐 조금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1:20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소 포기의 전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01:25이제 검사들, 지검장들, 이른바 검사장급들이죠.
01:28검사장급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01:33진위를 밝혀라, 경위를 밝혀라 이런 취지의 항의를 했었잖아요.
01:37이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에게 얘기를 요구를 했던 건데 노만석 전 대행이 퇴임하면서 여기에도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01:47여전히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애매하게 계속 태도를 보여서 여야 모두로부터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1:57일단 이 항소 포기의 전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02:01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은 집단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항명인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02:08그래서 항소 포기가 과연 맞는 건지 봐야 될 것 같고
02:11또 하나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02:15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어요.
02:192차 수사팀이 이른바 이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구성한 수사팀이란 말이에요.
02:23여기서 무리하게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2:25이해충돌방지법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2:28이걸 좀 밝혀야 된다는 얘기. 정말로 억지로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공소 사실을 구성했다면
02:35당연히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죠. 검찰이.
02:40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는 게 맞았었고
02:42이런 걸 좀 정확히 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02:44또 하나가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을 해서 나온 얘기잖아요.
02:48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02:51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02:53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했다.
02:58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측이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03:01그 연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
03:04라고 정영학 회계사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03:07일단 법무부가 이것부터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03:09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증거 조작이에요.
03:12사실 아니라면 이게 반대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03:15이 두 가지 건이 있어요. 지금.
03:16대장동 사건 수사부터 그리고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전말.
03:21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게 항소 포기가 옳은 것이냐.
03:24선택적 겁난.
03:26이게 항명인 것이냐를 그때 밝히라.
03:28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좀 이 상황을 보고
03:31법무가 정확하게 이해 충돌 방식을 왜 구성을 했는지 공소사실.
03:35왜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라.
03:39그다음에 이제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에요.
03:41그런 것부터 다 밝힌 다음에.
03:43그때 이제 항명이라고 느껴지고 정말로 검찰이 무리하게.
03:45그때 징계를 하려면 그때 하고.
03:47법도 하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듭니다.
03:50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건 원천적으로
03:53징계에 대한 사위가 성립이 안 되는 일입니다.
03:56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8명의 검사장들이 뭡니까.
04:00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들이잖아요.
04:02의견 표명을 한 거예요. 의견 표명을.
04:05이게 항명이잖아요.
04:06항명이라면 검찰총장이든 법무장관이든 중요한 자기 지휘 라인에
04:11공식 문서가 있거나 지시가 있었어야죠.
04:12그런데 없었어요.
04:14항소 포기라는 검찰의 직분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04:17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들이 이 부당한 의혹에 대해서
04:21그 말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의혹을 표명하면서
04:24이 사안은 다시 수사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4:27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단 항명이 되는 겁니까.
04:30그리고 집단 행위가 되는 겁니까.
04:32그리고 지금 자꾸 여권에서는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04:36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4:37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04:40헌법재판소가요.
04:42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단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04:46이미 전교조가 한 번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04:49교육부 정책에 전교조가 집단 시위를 통해서 반발한 사례가 있는데
04:53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무죄를 내린 겁니다.
04:56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04:5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항명이라 볼 수 더더군다나 없고
05:01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집단 행위로 보고 이것을 징계해야 된다는 것은
05:05이거는 더 논리의 비약이고
05:07어찌 보면 저는 제가 보기에 전 정부를 자꾸 비판하잖아요.
05:10민주당은 왜 자꾸 검찰과 감사원을 통해서 공직사회를 길딜했느냐.
05:15똑같은 거예요.
05:15이게 뭐가 다릅니까.
05:16오히려 더 하면 더 했죠.
05:18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의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05:21혹시 지금 검사장 18명 물론 다 이재명 정부대로 임명했습니다만
05:25이 사람들이 줄 사퇴하고 나면 정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05:29다시 줄을 세울 것인가.
05:30이문정, 김태훈 제외하고 나면 전부 이번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05:34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거든요.
05:35이 사람들 다 사퇴하고 나면 그럼 다시 그때
05:37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05:40그래서 자꾸 징계 징계 얘기하는 건지
05:43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너무 레드라인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5:48하나 좀 말씀드릴 게 이런 게 있어요.
05:51지금 이제 검찰이 항의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05:55이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일단 밝힐 필요가 있다.
05:58정마를.
05:59그런 다음에 항명인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
06:02그 이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6:06즉시 항구권 행사 안 했잖아요.
06:08검찰총장이.
06:08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했을 때.
06:10윤 전 대통령 석방했을 때.
06:11그 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06:15전부 그 당의 이창숙 중앙지검자랑 완전히 교체한 다음에
06:18일사처리를 무죄 처리, 불기소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06:21그런데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이분들이.
06:23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06:26그래서 선택적 겁난이라는 말을 여권에서 하는 거예요.
06:29그것도 같이 들여다봐야지 이 자체만 그럴 게 아니라는 얘기.
06:32왜 그땐 가만히 있다가
06:33그땐 전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지호선은 이렇게 일어나느냐.
06:37이게 다시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발할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06:40이걸 명분 삼아서 강하게 여권에 저항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06:45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06:48좀 밝힌다면 해도 늦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냐고
06:51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06:53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06:55검찰이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06:57여당의 그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07:00그래서 어제 일단 검사장 두 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07:04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과연 이게 주사퇴로 이어질까.
07:09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상당히 잠잠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 검찰 내에서.
07:14그리고 법무부도 대통령 순방의 일정을 좀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07:19좀 조용했던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07:21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07:23저는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라고도 봐요.
07:26왜냐하면 정성호 장관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고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07:30지금 바로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던
07:34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07:38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07:40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07:42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07:44왜냐하면 지금 여권이 이렇게 더 이상 확전을 약간 자제하는 부분도
07:48이게 좀 논리에 제가 구성이 좀 부당하다는 얘기가 또 말씀드리는 게
07:51지금 물론 최 교수님 지적하셨어요.
07:53왜 과거에는 검사들이 그렇게 순응하다가
07:57왜 여기에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겁난으로 비춰지는 일을 하느냐는데
08:01과거에도 검사들이 가끔 직금다리별로 모여서 회의하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08:07많이 기각하실 겁니다.
08:08그때는 아무도 겁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08:10그것도 집단행동입니다.
08:12그것도 집단행동인지 그러면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집단행동인지
08:15집단행동이 뭐 다른 겁니까?
08:17그런 측면에서 그때도 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08:20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사법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08:27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08:29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좀 줄세우기식에
08:34이른바 공포정치를 통한 일종의 검찰 일들이기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능한은
08:38가능한은 이게 동의받기 어려운데다가 지금 검사장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 두 사람이 사퇴를 한 데다가
08:44법무장관과 지금 검찰총관 신임 직무대행이 조금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08:50일단 상황을 좀 보면서 국회가 또 지금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논의 중이기 때문에
08:55이걸 좀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트랙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09:00그러니까요. 그 국정조사가 지금 어쨌든 그런 관건인데 전말을 밝힐.
09:04그래서 오늘 조금 그 평행선이 달리던 평행선이 조금 좁혀진 것 같긴 합니다.
09:09그래서 일단 그 수사 대상은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09:15검찰의 조작 수사. 이거 민주당이 주장했었죠.
09:17거기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외압수사위원까지 전부 다 하자.
09:21다 하자는 거예요.
09:21그런데 아직까지 좁히지 못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 법사위냐 아니면 특위냐.
09:27그게 이제 결정적이죠.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니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09:33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09:35그런데 이제 야당은 어차피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09:41양측이 아까 말씀처럼 이쪽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09:45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하자는 거예요.
09:48그러니까 하는 건 맞는데 전혀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09:51여당이 국정조사하자는 그 시각과 야당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관점이 달라요.
09:57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09:59그런데 지금 일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지 않고 여야 동수로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10:07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당의 입장은 제가 여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10:12여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이제 좀 합의를 하자 이번에 국정조사를.
10:16양측이 주장하는 걸 다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글쎄 합의에 이를지 잘 모르겠어요.
10:21그러게요.
10:22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22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주장하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여야 동수로 했는데 민주당이 여야 동수를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0:29그렇게 된다면 또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사위 주체로 하게 되면
10:36저는 야당이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잘 협조적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또다시 정쟁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10:45제가 그래서 볼 때 우선 양측 특히 이제 여당이 검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지금 어쨌든 그동안 쌓여온 거예요.
10:53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계속 쌓여온 거고 보수 정당, 보수 계열의 정당에 대단히 관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이.
11:00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1:02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11:05이번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건의 일들이 있어요.
11:09그거의 진위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11:10밝힌다면 아마 그런 점에서 여당의 수위가 좀 가라앉은 게 아닌가 확정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1:16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여당이 훨씬 지금 법사위는 많잖아요.
11:22그런 구조 속에서는 동지할 수 없다.
11:25지금도 이제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11:29그게 이제 계속 반복될 것이다.
11:31그런 주장인데.
11:32추미애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그다음에 법사위이라는 게 아무리 특이 형태로 전환되어서 거기서 국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실익이 없을 것이다.
11:39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라는 게 국회가 사법 처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11:44다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죠.
11:48그리고 위법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11:49그런데 이것이 대국민 보고 형식을 띠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게 자신들이 얘기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만 하자고 얘기하는 게 명분이 없으니까.
12:00오케이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외화부여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거 법사위에서 합시다.
12:05이 얘기는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12:07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동수특검이 아니라면 이게 아주 공정하게 그다음에 엄중하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12:16그런데 표미의 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과 증인의 선별적 채택과 그다음에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업무 사격할 경우에 사실 그게 법사위가 생중계를 한다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12:28민주당이 결국 이걸 하나의 마지막 끝까지 옵션으로 가져가겠다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안 하겠다는 얘기고.
12:35다만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여야 동수로 하지 말고 여당이 한두 명을 더 가져가더라도 최선 특위 구성을 해주고 중립적인 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
12:44이 조항만 저는 해준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2:48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무조건 이건 특위 교수는 안 되고 법사위다.
12:51특위 교수는 안 되는 이유로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2:53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좀 소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소모적이어도 돼요.
12:58좀 시간이 걸리도 돼요.
12:59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13:04저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봐요.
13:05시간 끌기용이다.
13:07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특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여야 동수가 아니라도 된다니까.
13:10위원장만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택해주면 될 텐데 이걸 법사위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는 그냥 이거는 시간 끌고 그다음에 만일 수용한다 그러면 유의하며 넘어가겠다.
13:21저는 그리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진행하는 운동장 속에서 이걸 끌어가겠다.
13:25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쉽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29그런데 이게 봐요.
13:30지금 민주당이 이걸 원래 할 마음이 없다.
13:33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13:33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전혀 다른데 우리 최평론가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듯이.
13:39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고 정영화 회계에서는 어쨌든 이게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46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47녹취록을 조작해서 이것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측과 연관성을 밝혀내려고 지금 그걸 조작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지금.
13:54이건 진위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13:56이런 걸 밝힐 필요가 있어요.
13:58이걸 밝히고 싶어해요 정말로 여당은.
14:00국정과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정말 국정수사를 통해서 이런 낱낱이 밝히자.
14:06이 대장동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해요.
14:07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수사가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122차 수사팀이 어차피 윤석열 사당의 검사들이 구성하는 수사팀이에요.
14:16거기에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14:19무리하게 대장동 사건을 기획해서 조작해서 공설했다.
14:23그래서 그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당은.
14:26여당도 정말 필요성을 느껴요.
14:27그런데 이걸 무조건 여당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14:32어쨌든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2플러스2로 2대2로 만나가지고 오늘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14:40조사 대상까지는 좁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에서 할지 이거를 좁히지 못했습니다만
14:46뭐 안 되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14:50어쨌든 오늘은 당분간은 이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서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14:57여기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15:01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운영위로 가보겠습니다.
15:03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5:07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의 딸 전세 관련 지적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면서
15:15한때 장례가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요.
15:18현장 발언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15:20자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실장 정책실장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15:50그 앞서서 정책실장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15:54김윤혜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란이 시작된 거죠?
15:59거기에 딸 얘기까지 나오고.
16:00딸 얘기가 나왔고.
16:03그런데 글쎄요.
16:04김용범 실장이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할 때 화내면 안 되죠.
16:09그걸 김용범 대통령실 파악하지만 강한 톤으로 질타를 한 건데
16:11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16:14굳이 딸 얘기를 거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6:16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10월 15일에 대책이 대출을 조인 거잖아요.
16:23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16:24서민주택이 15억이다.
16:26그게 이제 여당의 모 의원인이 얘기해서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16:30본인도 15억짜리 안 산다.
16:31뭐 이런 얘기하고 끝났는데
16:32이제 그거를 질타하기 위해서
16:35갭 투자 얘기를 하면서 딸을 끌어들인 거예요.
16:38김용범 정책실장에.
16:40저도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16:42남의 자식을 거기다 끌어들이냐고요.
16:43저는 그래서 본질과 관계없이
16:46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16:49그냥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에 답하는 건
16:54국민들에게 답하는 거거든요.
16:56야당이건 여당이건 말이죠.
16:57저렇게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정말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17:02우상호 수석이 말려도 뿌리치고 이런 모습이 아까 나오던데
17:04그런 걸 봐서는 김용범 실장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17:07아무튼 야당 의원도 굳이 그렇게 딸 얘기를 해봐서
17:11임대주택에서 살기 바랍니까?
17:12그렇게까지 뭐라고 답변합니까?
17:14이렇게 답변해요?
17:15저는 제 딸은 임대주택에서 사는 거 싫습니다.
17:17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17:18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7:20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17:21사람에게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요.
17:23주택 정책에 대해서
17:24따박따박하게 놀이점을 해놓으면 됐거든요.
17:27그런데 왜 남의 딸을 얘기를 하냐고요?
17:28김윤해 의원이 김용범 실장이 딸한테는 전세 자금 지원했으면서
17:34일반 청년들의 전세 대출은 줄였다.
17:36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니까
17:38지금 저희가 이제 딱 발언만 조금조금씩 보여드렸습니다만
17:43그 과정에서 상당히 경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17:46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건 김 실장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고
17:49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김윤해 의원이 딸 얘기를 거명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17:53제가 보니까 왜 전세, 그러니까 따르면 전세 거주 중이지 않냐.
17:58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8:00그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예산을 정부가 짠 걸 보니까
18:0414조 원에서 10조 3천억으로 3조 7천억 감액하고
18:08그다음에 임대주택과 월세 지원 예산은 7조 이상 확대를 했다.
18:12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우리가 자기 집을 가질 때
18:15통상 전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가를 획득하는데
18:19월세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게 자가가 되느냐.
18:22그러니까 주거 사다리 차원에서 전세 자금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하면서
18:27따님은 전세 살지요? 얘기를 한 거니까 전세 어떻게 샀냐니까
18:30내 딸 저축한 것과 내가 조금 보태줬다니까
18:33그거 보세요. 따님은 전세 사는데
18:34왜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냐니까
18:40저렇게 그때부터 고성이 버럭 나온 겁니다.
18:42그런데 저는 김은혜 의원이 물론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18:45굳이 딸 얘기를 왜 꺼냈을까라고 해서
18:47안 꺼내도 될 일이라면 저는 바람직하다 보지만
18:50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말에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18:53우리 쉽게 말해서 정책 담당자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만
18:57다른 사람들은 주거 사다리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19:00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비교법으로 얘기를 한 건데
19:02그걸 저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19:05어쨌든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19:10사실 김용범 실장도 이번에 부동산 전책에서 5인방 소리 들으면서
19:14사실 2000년 초반에 재건축 딱지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19:19그래서 4억의 딱지를 산 게 지금 아파트 시세가 27억 간다고 그래요.
19:24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비판받았던 분이다 보니까
19:27혹시 또 이게 따님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19:30약간 재발이 저린 식으로 좀 격하게 반응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9: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설명했으면 될 일인데
19:36너무 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우상호 수석이나 김병기 위원장도
19:41좀 당혹스러워하고 싶어요.
19:42지금 우상호 수석, 저희가 정지 화면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렸는데
19:46우상호 수석이 팔까지 잡으면서 만류를 하려고 했는데
19:51계속해서 뿌리치면서까지 화를 내니까
19:54김정기 위원장이 몇 번을 정책실장을 부르면서
19:59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0:01어쨌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김용범 실장이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6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사과하면 되죠.
20:11하죠.
20:12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의 질의와 김용범 정책실장의 답변이
20:17둘 다 비판 발점이 있어요.
20:19굳이 딸 검용 안 해도 정책적으로 딸 수 있는데
20:21어쩌면 딸을 얘기했고
20:23김용범 실장도 거기에 대해서 자제하고
20:25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흥분을 했어요.
20:30일단 논쟁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어차피.
20:32그런데 오늘 흥분할 자리가 아니죠, 저게.
20:34국회 운영위원인데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과격할 정도로 저렇게 화를 내잖아요.
20:40저 아래 사람한테 야단 치는 것도 저렇게 야단은 안 칠 것 같은데.
20:45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20:48사과하고.
20:48일단 너무 과격하게 흥분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20:51대단한 사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20:52여당도 또 야단은 사과하라고 또 이렇게 사과하고 안 하고가
20:57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20:58일단 주택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21:03이게 본말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21:05그런 좀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21:09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이 재발절인 듯이 분노를 했다.
21:14정책 실패를 자인했고 국회를 무시했다.
21:17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런 거예요.
21:18그러니까 본인 혹시 부동산 5인방에 자꾸 걸어내다 보니까
21:22더군다나 정책실장이고 컨트롤타워인데
21:24그 와중에 본인도 이른바 재건축 딱지를 통해서
21:27부동산 구입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해서
21:30내로남불 소리 들었는데
21:31딸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욱하고 너무 반응한 게 아니냐.
21:35그게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21:38정책실장이 경로함으로써 오히려 자임한 것이다.
21:40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21:42저는 국회 경시 태도를 떠나서
21:44정책실장이면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답변하는 게 맞고요.
21:48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의 질의가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21:50왜 그러면 전세 대책에 대한 자금을
21:54왜 이번 예산안에서 줄였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일인데
21:57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확대할 일이었을까?
21:59저는 아마 저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나
22:02그런 생각이 들어요.
22:03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반응이 또 기다려지고요.
22:09민주당이 지금 서울시로 가보겠는데요.
22:12민주당이 이번에는 서울시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죠.
22:16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22:20이걸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22:22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22:26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면서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22:30그 발언들 보시겠습니다.
22:31이름만 신통일 뿐 현실은 전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22:38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갈등 조정과
22:41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한계가 있는 부족한 행정 역량이
22:45병목을 초래하면서
22:46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22:50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22:53눈이 턱 막힙니까?
22:54기가 눌립니까?
22:55일단 여당에서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
23:02그리고 한강버스에 이어서 광화문의 감사예정원
23:06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까지
23:09상당히 서울시에 대한 공세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3:14이건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3:16한강버스 문제도 전문가적 영향이고
23:18또 세운 4구역 재개발
23:21그건 상당히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23:24이것도 전문가적 영역이에요.
23:26그럼 이게 세계 유산 이른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23:29이른바 숙회선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23:32그런데 이거 지금 여야의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23:35주장 자체가.
23:36그러니까 이거 사실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23:39그게 결론이 안 나게 생겼어요.
23:40이게 뭐냐 그러니까
23:41서울시장 선거는 말이죠.
23:43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23:45여야고는 일단 너무 상징적이에요.
23:47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23:49선거 자체가 이게 상징적이니까
23:51이건 연하야나 이제
23:52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23:55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23:57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강버스 문제도
23:59여당이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게 있죠.
24:02그걸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24:04제가 뭐 저의 추론입니다만
24:05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가시적인 뭔가의 성과를 내야 돼요.
24:08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24:10대통령 선거 나갈 때 청계천 성공했죠.
24:13중앙차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24:15그게 가시적인 거예요.
24:16여러 가지 잘해도 그게 별로 여러 가지
24:18쪼잔한 거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24:21유권자들에게.
24:22그런데 큰 걸 딱 덩어리로 하는 게 이게 뭡니까.
24:24세훈 4구역에다가 100m짜리
24:26몇 미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4:28그거 올리고
24:29한강버스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24:31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세훈 시장도 너무 빨리
24:35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거 좀 느껴져요.
24:38저도.
24:39그래도 한강버스는 몇 번 섰잖아요.
24:41할 말이 없는 거예요.
24:43이쪽에서 야당은 여당대로
24:45그거 왜 영향평가 안 맞냐.
24:49그거 유네스코가 근거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24:52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존을 주장하는 쪽에
24:55일리가 있어요.
24:56그러면 조금 다운시키든가 아니면 빌딩의 높이를 줄이든가
25:00그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5:03오세훈 시장도 막무가 아니에요.
25:04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25:05이건 그야말로 저의 추론이고
25:08저의 추정인데
25:09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25:11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5:12그러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좀 템포 조절을 해야 된다.
25:15할 필요가 있다면 다.
25:15전문가적 영역이고 그런 말씀이신데
25:18그래서 이제 나오는 비판이
25:20이런 민주당의 오 시장 때리기가
25:23오히려 민주당의 위기감만 드러내는 건 아니냐.
25:26오 시장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25:28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5:29그러니까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
25:31기승전 세훈입니다.
25:33그러니까 기승전 결이 결국 오세훈이에요.
25:36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권의 모든 화력과
25:39여권의 모든 비판 포인트가 지금 오 시장을 항하고 있는 게
25:41딱 눈에 볼게요.
25:42그러니까 오늘 일간지 사설에서는
25:45여권이 오세훈 스토커냐.
25:47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25:49전 그걸 보면서 여권의 조급증이 크구나.
25:52왜냐.
25:52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25:55다른 데 다 이겨도 서울시장 지면 여권은 진 겁니다.
25:58사실상 서울의 상징이고
26:00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전국 단위 선거의 상징이고
26:03서울시장을 잃으면 다른 데 다 얻어도
26:05이게 아마 평가가 박하할 수밖에 없어요.
26:08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주자들 보면 다 고만고만하고
26:13오세훈 시장은 더더군다나 여권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때려주니까
26:16에펠탑 효과를 더 누리는 겁니다.
26:18에펠탑 효과가 뭐냐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26:20노출도와 주목빈도가 높아져서
26:22호불호를 떠나서 계속적인 주목도를 더 상승해가는
26:26그런 여론조사의 용어거든요.
26:28에펠탑 이펙트인데
26:29그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26:31거꾸로.
26:32그런 측면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26:34이게 지금 여권이 고민인 건데
26:36또 그렇게 안 때리려니
26:39오 시장이 독주를 그냥 말하자면
26:41그냥 반기하는 것 같고
26:43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급증이 나오는데
26:45그럴수록 저는 제가 보기에
26:46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48이게 정책의 사안이고
26:49그다음에 대중의 관심사인은 안전의 사안이긴 하지만
26:53오 시장이 이럴수록 더 오 시장에게 유리한 거는
26:56오세훈은 뭔가 일을 하네.
26:58일을 한다는 자꾸 그걸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7:02여권에서는 이걸 정무적인 호흡 고려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7:07어쨌든 김민석 총리도 논란이 된 그 현장에
27:11계속 이제 발을 디디디고 있는데
27:12제일 처음 갔던 곳이죠.
27:14종묘.
27:15종묘 앞 재개발 3D 가상도를
27:18오 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27:20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27:21이렇게 나오더라.
27:23종묘 한가운데에서 보면
27:25별로 그게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
27:29세훈 상가 사개발을 하더라도
27:31숨이 턱 막히냐.
27:32이렇게 반박까지 했는데
27:34김 총리한테 그러면서 다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
27:37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27:40지금 김민석 총리는
27:41국무총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27:45그런데 선거라는 게 선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27:48상황이 바뀌면 말이죠.
27:49아무리 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음속으로
27:52이것도 저의 추정이에요.
27:55그런데 완전히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27:58일단 기회가 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28:00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28:01그건 전혀 탓할 게 없어요.
28:03그러다 보니까 대대 민감하게 받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28:06왜냐하면 한강버스가 여러 번, 두 번인가 몇 번 서고 그랬는데
28:09당연히 문제 지적할 수 있죠.
28:11그런데 이게 사상, 이게 무슨 사고가 났지만
28:14사람이 다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28:17그럼 이례적일 수 있죠.
28:19다치지 않았는데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28:22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28:23그래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28:27총리도 총리대로 대단히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28:30서울시가 너무 무리하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오.
28:32이게 할 수 있는 거고.
28:33이건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28:36그런데 제가 이럴 때는
28:37항상 보면 과거의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8:41이게 전문가들이 풀어낼 문제인데
28:43정치적으로 대립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28:45양측의 생각이 그러한 것 같은데
28:48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28:49아마 말씀들을 안 해서 그렇지.
28:51그렇다면 이거는 계속 이게 논쟁을...
28:53서울시와 정부 또는 여당과 각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28:57그렇다면 이거는 전문가적 영향에서 풀어야 되고
28:59서울시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29:01그 100m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29:03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29:04내년 6월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29:06굳이 따지면.
29:08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집착을 해서
29:09몇십 미터짜리 올리고 그러냐고요.
29:12그러니까 이것도 한강버스도 마찬가지고
29:14뭔가 이건 양측이 다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29:18그렇다면 어느 게 과연 좀 합리적이냐 따져볼 때
29:22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
29:24그 어마어마한 빌딩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29:26어쨌든 종료든 부동산 문제든
29:30딱 그 문제를 파고드기보다도
29:34선거를 앞두고 그걸 의식해서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29:37이게 풀리기가 힘들 거다.
29:39그때까지는 풀리기가 힘들 거다.
29:40그렇게 보시는 건데.
29:41저 보면서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 나왔는데
29:43사실 김 총리가 한강버스가 멈췄을 때
29:47찾아가서 현장 보고받았잖아요.
29:49그런데 민방위 보기 이후에 있었잖아요.
29:51저게 재난 현장에 있는 겁니다.
29:52그거 재난 현장 아니에요.
29:54그런데 여권도 프레이밍을 짜러 간 거예요.
29:56여기에 민방위 보기과 가서...
29:57지금 저거 말씀하시네요.
29:58저거 말씀하시네요.
29:58저게 그냥 배가 멈춰서서 48명이 그냥 구조됐고
30:04배는 이틀간 있다가 만조때 그냥 끌어가면 그만인 거였단 말이에요.
30:08그런데 굳이 저렇게까지 민방위 보기로 긴급 가서
30:10총리가 긴급 현안 보고받는 거
30:12남들이 보면 이게 엄청난 재난 상황이구나.
30:14이걸 연출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거죠.
30:16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해요.
30:17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19그러니까 종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0:21총리라면 이게 서울시와 지금 개발 주체 간에
30:24약간 대립이 있을 수 있고
30:25그다음에 거기에 땅 주인들의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 있잖아요.
30:28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30:30이런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는 이걸 해결하고
30:32그러니까 땅 주체들은 이걸 해결하고 해서
30:34접점을 찾아주고 갈등을 조율해야죠.
30:36그런데 정부가 직접 참전을 해서 개입을 해서
30:39가이드라인을 긋습니다.
30:40총리가 와서 이게 보니까 숨이 턱 막히고
30:43기가 끊기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30:46정책이 한 발도 진전이 안 됩니다.
30:48정쟁이 돼버리는 거죠.
30:50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의 이렇게 즉각적이고도
30:53정말 대증적 이런 태도들이
30:55과연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30:57아니면 말 그대로 내년 선거를 위해서
30:59이게 오세훈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 작전을 벌이는 것인지
31:03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1:06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까지
31:10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31:12앞으로 이 문제가 서울시와의 민주당과의 관계
31:16오늘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31:19서울시와 선거가 될 때까지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31:23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24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31:27고맙습니다.
31:2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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